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7/05)
지역 뉴스
1. 전라북도 추경예산 5조 4536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추경 예산 3조 840억 원, 내용은?
전라북도가 올해 추경예산을 약 2900억 원 늘린 5조 4536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위한 추경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설명이고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약 2200억 원을 늘린 3조 84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편성된 추경안의 내용은 어떨까요?
새전북신문은 일자리 관련 사업은 56건에 1,483억 원이 편성됐지만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신규 사업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자리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도교육청의 누리사업 추경은 지난해 미지급금이 편성되지 않아 반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일자리 정책과 관련이 없는 복지 예산 등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데요, 실속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도, 추경 5조 4536억 의회 제출·심의 요청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道 일자리정책, 추경 절반 1천436억 투입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전북도 추경예산 5조 4536억원 편성 (1면, 김지혜 기자)
[새전북신문] 일자리 추경 ‘재탕’... 누리 추경 ‘반쪽’ (1면, 정성학 기자)
[전주 MBC] 도, 일자리 추경 2,961억 원 증액 편성 (7월 4일 보도)
[KBS 전주총국] 전라북도, 일자리 등 추경안 2천 9백억 원 확정 (7월 4일 보도)
[JTV] 전라북도, 5조 4,536억 원 추경예산안 편성 (7월 4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교육청, 2,222억 늘어난 추경 편성 (7월 3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라북도의회 재량사업비 공개 입찰 사용
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량사업비를 공개경쟁 입찰 계약을 통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만 원 이하의 사용내역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량사업비는 약 150억 원인데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예산만 전부 쓰고 앞으로는 새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입니다.
재량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개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원천 차단” 도의회 공개경쟁 입찰 전환 (2면, 설정욱 기자)
[전라일보] 올해 편성 도의회 재량사업비 전북도, 공개경쟁입찰 계약 진행 (1면, 김지혜 기자)
[전주 MBC]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 (7월 4일 보도)
[KBS 전주총국] 전라북도, 재량사업비 폐지 ‘후속 조치’ 마련 (7월 4일 보도)
[JTV] 올해 재량사업비 150억 원 공개경쟁 입찰 (7월 4일 보도)
3. 군산조선소 모든 작업 마무리, 전북 정치권 책임론
군산조선소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조 선박을 인도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경비업체 직원들만 남기고 남은 직원들도 철수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전북 정치권은 한 게 없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전북 정치권은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춘진 의원, 박희승 위원장, 하정열 위원장, 박재만 도의원은 군산조선소 해결을 위해 해양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해수부 차원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과연 전북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군산조선소 폐쇄, 정치권 책임론 (1면, 서울=박영민 기자)
“군산조선소 해결 위해 해양공사 설립을” (3면, 강인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마지막 건조선박 인도 이제 ‘텅 빈’ 군산조선소 (1면, 김민수, 군산=조경장 기자)
[전라일보]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 하려면 해양공사 설립 필요” (3면, 장병운 기자)
4. 무주 하수처리장 파손, 폐수 누출로 상수원 오염
무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가 파손돼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복구까지 최대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인은 반응조의 표면 폭기기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파손됐기 때문인데요, 시설 노후화가 화를 키웠습니다. 15년 된 낡은 장비를 제때 정비하지 않아 생긴 사고인데요, 여건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장비를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도 걱정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기계 고장’ (5면, 무주=김효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무주 하수처리장 고장... 오·폐수 하천 방류 (5면, 무주=임채훈 기자)
[새전북신문] 고장 난 하수처리장, 오수 그대로 방류 (6면, 공현철 기자)
[전주 MBC] “오폐수 금강으로”.. ‘환경오염’ 우려 (7월 4일 보도, 박연선 기자)
[KBS 전주총국] 무주 하수처리장서 오수 흘러... 설비 파손 (7월 4일 보도)
[JTV] 하수처리장 파손... 하천 오염 (7월 4일 보도, 나금동 기자)
5. 한국 전통문화고등학교, 내신 산출 방식 갈등
전주에 있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교육과정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통합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모집요강과 다르고 실기 비중이 높은 학과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통문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일반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화된 교육부의 훈령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교육부의 훈령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한국전통문화고 성적산출방식 놓고 학부모 ‘반발’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한국전통문화고 내신 산출 변경 혼란 (4면, 김혜지 기자)
[새전북신문] 전통고, 성적 산출 방식 ‘논란’ (5면, 장지현 기자)
[전주 MBC] 내신 산정방식 바꿔.. 학생들 ‘날벼락’ (7월 4일 보도, 강동엽 기자)
[KBS 전주총국] 특성화고? 일반고?... 내신 성적 ‘갈등’ (7월 4일 보도, 서승신 기자)
[JTV] 내신 산출방식 갈등... 정체성 혼란 (7월 4일 보도, 조창현 기자)
[CBS 전북노컷] 한국전통문화고 갑작스런 내신 산출 방식 변경에 학부모 반발 (7월 4일 보도, 도상진 기자)
6. 어린이집 근처에 철도 공사, 위험한데도 철도시설공단은 모르쇠
군산시 신관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근처에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어린이집과 불과 20m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소음과 진동 피해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야외수업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 바깥의 소방 대피로도 없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히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소음 방지벽 설치뿐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국책사업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어린이집 코앞에 놓이는 철도... 아동 안전·건강 위협 (8면, 군산=문정곤 기자)
[JTV] (시청자 제보) 철도 공사 ‘어린이 안전 위협’ (7월 4일 보도, 김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