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라북도, 전북권 공항-새만금지역에 추진하기로 (2014/08/12)

지역언론브리핑(2014/08/12)

1) 전라북도, 전북권 공항-새만금지역에 추진하기로 2) 전북일보 전주시 시민제안제도 수용 태도 지적해 3) 전라일보, 총장직선제는 우리 대학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남겨왔다?

 

전라북도, 전북권 공항-새만금지역에 추진하기로

전라북도가 전북권공항 입지를 내부적으로 새만금지구로 결정했다.

이를 전주KBS, 전주 MBC, 전북CBS가 전달했다. 관련 언론사 모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새만금에 형성되다보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려 한다며 전라북도의 의도를 밝혔다. 더불어 따라오는 문제점도 짚었다.

전주KBS는 8월 11일 뉴스 9 <전북권 공항, 새만금으로> 기사에서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권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이는 “김제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던 김완주 전 도지사 때의 방침을 바꾼” 것이라며 “전북권 공항의 적은 항공 수요와 낮은 사업성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내세워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전주 MBC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 <전북권공항 “새만금에 추진한다”> 기사를 통해 “새만금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한․중간 협력분위기를 이용해 전북권 공항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전라북도의 생각을 전했다.

기자는 “전북권 공항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함께 추진해야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하는 이형규 부지사의 생각을 전하며 “지역색이 강한 ‘전북권공항’으로는 정부 설득이 어렵고 새만금의 힘을 빌어 공항을 얻어내겠다는 포석”이라고 전라북도의 입장을 분석했다.

무엇보다 “공항유치는 전라북도보다 새만금개발청이 전면에 서는 게 낫다는 판단이고 개발청 역시 꼭 필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기자는 말했다.

문제는 “군산에 주둔해 온 미공군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며 “새만금공항 부지는 국제선 확장이 무산된 군산공항 바로 옆으로 미군이 이번에도 안보와 작전상의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면 전북권 공항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자는 미공군과의 입장이 공항 부지 선정에 주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전북CBS는 같은 날 저녁종합뉴스 <전북권 공항 새만금 부지 논란> 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이 달부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하다보니 전라북도가 도의 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전북권 항공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어” 글로벌 경제특구로 키울 새만금 부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한마디로 전북권 공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병행해야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기자는 산적한 새만금 부지의 우려점도 전했다.

기자는 “새만금 공항 부지는 국제선 확장이 발목이 잡힌 군산공항 주변에 위치해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되어 “미군이 안보와 작전상의 이유를 들어 협상을 거부할 경우 공항추진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부지는 아직 매립도 안 된 상태여서 언제 착공될지 시기조차 불투명”한데다 “도내에서도 동부권과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들의 불편마저 예상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8월 11일 노컷뉴스/전북CBS>

 

 

[친절한 민언련  : 전북권 공항 논란을 전하다]

전북권 공항은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98년 김제시 백산-공덕면 일대에 추진됐던 옛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2004년 6월 감사원이 항공수요를 이유로 연기, 2008년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군산공항 확장 사용과 옛 김제공항 부지 재추진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16년만에 새만금지역으로 전라북도가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전북권 공항 후보지는 3곳으로 새만금 지구와 김제공항, 김제 화포지구다.

- 새만금 지구는 전라북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곳으로 국토연구원 또한 군산공항 옆 새만금 용지에 새 공항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해 전라북도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들고 있는 기관이다.)

- 김제공항 부지는 1998년 추진하려 했던 백산-공덕면 일대로 국비 1474억 원을 들여 공항건설 편입용지 보상을 마친 상황이다. 따라서 착공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10년 이상 방치된 부지 인근에 이미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들어서 공항 부지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 김제시는 대신 만경강 하구에 있는 새만금 배후도시용지인 화포지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화포지구는 군산공항과 비행안전구역이 같고 활주로 길이에 따른 추가적인 부지 매입 문제가 있다.

- 그 외 군산공항을 확장해 국제선 취항 논의를 전라북도가 5년간 해왔으나 보안 상의 문제로 미공군과 협의가 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문제는 소음, 진동, 고도제한 등의 환경적 요인에 더불어 군산의 미공군의 입장차이다. 새만금공항부지의 경우 인접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미공군 측의 반대로 좌초됐다는 점에서 전북권 공항 건설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전북일보 전주시 시민제안제도 수용 태도 지적해

전북일보는 8월 12일 사설 <전주시 민제안 받기만 하면 뭐하나>에서 “전주시가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뒤 정작 단 한 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예산 부족이나 비효율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시민제안을 단 한건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시민제안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시민제안을 수용해 보겠다는 긍정적 마인드 없이 제안 제도를 시행한 탓”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42건의 시민제안 가운데는 시간 의지를 갖고 적극 보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전주시가 시민제안을 그저 ‘제안’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이 긍정적 자세를 갖는 순간, 시민제안은 다음을 가치가 있는 옥돌이 될 것”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전라일보, 총장직선제는 우리 대학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남겨왔다?

전라일보는 8월 12일 1면 머리기사 <본부측 “직선제 대학 재정 피해”, 교수회 “자율성 회복 위해 필요”>에서 제 17대 전북대 총장 선거를 놓고 간선제를 고수하는 대학본부측과 직선제를 주장하는 교수회 사이의 갈등에 대해 보도하며 각각의 주장 이유를 보도했다.

같은 날 사설 <전대 교수회 직선제 분란 온당치 못해>에서 전라일보는 총장직선제가 우리 대학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다며 직선제 폐해를 주장했다.

전라일보는 전북대가 이미 관련 학칙을 개정해 차기 총장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교수회가 대학본부의 총장 추천제를 거부하고 차기 총장을 교수들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따로 선거일을 잡고 선거 공고와 후보 등록 및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일련의 총장 선거일정 강행에 나서고 있다”며 자칫 2명의 총장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직선제 주장의 명분과 정당성이 모호하다며

“교수들에 의한 총장 직선제는 우리 대학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남겨왔다. 후진적 정치판을 빼닮은 선거제 폐해로 대학 사회가 병들어왔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평가고 비판이다. 교수사회가 후보 중심의 파벌사회로 사오분열돼 갈등했고 본연의 연구 분위기가 훼손됐으며 선거 후 나눠먹기 논공행상으로 보직양산과 조직비대의 낭비로 대학 경쟁력을 땅에 떨어뜨려 왔다”며 전북대의 총장 추천 임명 논란에 대해 ‘파동’과 ‘분란’이라고 표현했다.

전라일보는 총장 직선제 선출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는데 이는 지난 4월 10일 사설 <전북대 총장 선출방식 갈등 부질없다>에서도 드러난다.

전라일보는 기존 총장 직선제를 민주화 이후 ‘관행’에 의해 시행되어져 왔으며 직선제가 대학사회에 끼친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다. 또한 “교육부가 직선제 관행 폐지를 위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의 당근과 채찍을 통한 압박 수단을 동원한 일면이 없지 않았으나 전국 38개 국립대학 모두가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제에 부응했다”며 직선제 갈등을 부질없다 평가절하 했었다.

전북대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들이 총장선거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파벌 조성 등을 유발하는 직선제를 폐지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국립대 총장 선거가 잇따라 간선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교수회 등이 강력 반발하는 등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교에는 재정지원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교수회는 현실과 이상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정부와 대학교 관계, 민주적 가치에 대한 여러 단면을 놓고 분석하기보다는 전라일보는 총장직선제와 관련, 본부와 교수회 간 갈등 양상으로 보도하며 직선제를 일방적으로 비판해 과연 현재와 같은 보도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라일보 8월 12일 1면/15면>

 

다음은 8월 12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8월 11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전주 임대아파트 292세대 보증금 한푼도 못 건질 판>

전북도민일보 <교황 방한에 ‘순교성지 전북’ 조명>

전라일보 <본부측 “직선제 대학 재정 피해”, 교수회 “자율성 회복 위해 필요”>

새전북신문 <잡초더미에 파묻힌 혁신도시>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북권공항 “새만금에 추진한다”>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전북권 공항, 새만금으로 >

JTV 8시 뉴스 <태풍․작은 비…피서지 ‘울상’>

전북CBS <전북권 공항 새만금 부지 논란>

2014년 8월 1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