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0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06)

 

1. 진안 마이산 8m 가위 조형물, 흉물·예산낭비 논란

진안군이 마이산에 8m의 가위 조형물을 설치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조형물이라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흉물 논란과 함께 예산낭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그 돈으로 복지에 투자하지 뭐하는 짓이냐는 반응인데요, 가위박물관 이숙 부관장은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르니 어쩔 수 없다며 좋은 반응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반응과 별개로 예산낭비 논란도 있는데요, 조형물 설치에 군 예산 8000만 원이 들었고 기네스북 등재에 1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또, 가위박물관 직원들의 연간 임금 1억 원 가량도 전부 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가위박물관을 민간인인 이대암 관장에게 위탁해놓고 사실상 군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돈을 지원하는 배경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진안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전북일보] 진안 마이산에 ‘8m 가위 조형물’ 설치 비난 여론 봇물 (9면, 진안=국승호 기자)

              신품 ‘밑 빠진 독’ (14면, 국승호 기자)

 

2.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 일관성 없는 정책에 예산낭비 논란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를 위해 추진되는 익산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00억 원이 투입됐고 추가로 122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축산농가 80%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럴 경우 가축사육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2012년 56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가축분뇨처리장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익산시는 일단 관내 다른 축산단지 분뇨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가축분뇨처리장은 악취 발생 핑계로 소화조의 작동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예산 삭감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네요.

 

[전북일보] 불필요한 시설 설치 공사비 받아낸 가축분뇨처리장 (10월 27일 보도,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익산시, 왕궁가축분뇨처리장 잇단 소송에 ‘골머리’ (8면, 익산=김진만 기자)

              일관성 없는 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 ‘논란’ (8면, 익산=김진만 기자)

 

3. 전북대 근처 편의점들 최저임금 안 지켜

지난 10월 24일 알바노조 전주지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북대 근처의 한 편의점을 고발했는데요, 최저임금 6,470원에 못 미치는 5,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북대 근처 편의점들이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100%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알바노조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점주는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사회 초년생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며 현재까지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정작 자기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법을 어기고 저렇게 당당하니 아직 업주들의 의식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참소리] "전북대 인근 편의점들, 최저임금 안 지켜요" (11월 3일 보도, 문주현 기자)

 

4. 전라북도 말로만 청년정책 추진, 각 시·군 관련 조례 없어 무용지물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주·남원·완주 3곳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4월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아직 청년수당의 지급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로만 청년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청년 지원 조례 도내 시·군 외면 (1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말로만 청년지원’... 지자체 조례제정 ‘나몰라’ (1면, 김민수 기자)

[전라일보] “청년 설 곳 없다” 지자체 조례 제정 외면 (2면, 김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