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3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30)

 

1.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정치개혁 과제 실현하라!”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29일 오전 11시에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 전북도당의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정치개혁 과제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 11개 과제에 대해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했으나 정운천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춘석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서, 유성엽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간사, 이용호 의원은 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각 전북도당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과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했는데요,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개헌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도 시작돼야 할 것 같네요.

 

정치개혁 11개 과제

1.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5.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6. 여성할당제 강화

7.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8.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9.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10.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11.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출처]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정치개혁 11대과제 지역 도내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응답현황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전북일보] “도내 정치권, 입법활동으로 개혁 의지 실천을” (3면, 강인석 기자)

[전라일보] 도내 국회의원 다수 정치개혁 찬성 (3면, 장병운 기자)

[전북CBS]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정치개혁 과제에 동의 (11월 29일 보도, 도상진 기자)

[JTV]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돼야” (11월 29일 보도, 이승환 기자)

 

2. 부안여고 성추행 체육교사 집행유예, 또 솜방망이 처벌

부안여고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체육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런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말이 집행유예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데 범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네요.

 

[전북일보] 부안여고생 성추행 전직 교사, 1심 집유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솜방망이 처벌 웬말” (7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제자 20여명 추행’ 전 여고 교사 집유 (4면, 신혜린,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부안지역 여고 성추행 사건 체육교사 1심 집행유예 (11월 29일 보도)

[JTV] 여고생 상습 추행한 부안여고 교사 징역형 (11월 29일 보도)

 

3. 학교폭력 피해 아파트 투신 중학생 유족, 엄벌 촉구하는 1인 시위 시작

교육계와 관련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또 있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학생이 숨진 것이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가해자 측의 재심청구로 출석정지 10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피해 학생의 유족들은 전주지검 검찰청 앞에서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유족들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검찰서 딸의 죽음 본질 꼭 밝혀달라” (5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결과 수용 못하겠다” (7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투신 여중생 유족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4면, 권순재 기자)

 

4. 무주, 진안, 장수군 대중교통 서비스, 불만족 의견 높아

진안군에서 지난 22일 열린 ‘버스 운행의 진안, 무주, 장수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보고’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진안군 대중교통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것이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행시간 과다, 버스 노선 없음 순이었습니다. 버스기사 입장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운행거리가 383km로 너무 길고 진안, 무주, 장수를 묶어 다니는 버스가 38대밖에 없어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면단위 소재지에 농어촌버스가 다닐 수 있는 간선 구축, 버스형 DRT(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의 경우 농어촌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버스 수를 늘리지 않고 노선만 개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노선 개편과 함께 자연스럽게 버스 수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진안신문] 우리군 대중교통 서비스 ‘불만족’ (11월 27일 보도, 1면, 송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