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1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14)

 

1. 진안 마이산케이블카 반대-찬성 집회 동시에 열려, 진안군은 또 거짓말

매주 월요일 진안군청 앞 광장에서 진안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의 집회가 열립니다. 지난 12월 4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날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안군애향운동본부 및 50여 개 단체의 찬성 집회도 열렸습니다.

 

※ 반대 집회 주장 및 요구사항

① 중간정류장 예정지가 호남금남정맥 핵심구역으로 환경부로부터 불허될 사업

② 사전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① 법적 검토 없이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지 말라

② 위법한 사업으로 군민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③ 진안군의회는 짬짜미 심의로 진안군 들러리 역할을 하지 말라

④ 불법적인 케이블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찬성 집회 주장 및 요구사항

① 마이산 주변 환경은 50년 전과 변한 것이 없고 현재 방문하는 등산객·방문객은 지역 경제와 무관하다

② 케이블카는 노약자, 어린이 편익시설이자 교통수단으로 편하게 자연경관을 감상 가능

③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을 셔틀버스로 유치하면 마이산 투어가 가능해 경제성이 충분하다.

 

① 예산 문제가 있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꼭 설치해야 한다. 내년 예산 40억 원을 승인해라

② 군비를 쓰면 국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③ 마이산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는다. 낙후지역으로 남을 수 없다.

 

한편 케이블카 사업이 제척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던 진안군은 군의회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6일, 진안군은 제척 평가 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국토교통부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진안신문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심의는 시작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비 확보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국비 확보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진안군은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요?

 

[진안신문] 불법적인 마이산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 (12월 11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빚을 내서라도 마이산케이블카 사업 추진돼야 (12월 11일 보도, 1면, 송해인 기자)

또, 또, 또 거짓말 한 군 (12월 11일 보도, 2면, 류영우 기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지적’ (12월 11일 보도, 2면, 류영우 기자)

 

2. 진안 가위박물관 이대암 관장, 진안군 공약사업에도 관여. 제안 그대로 받아들인 이항로 군수도 문제

끝이 없는 진안 가위박물관 의혹, 이번에는 이대암 관장이 이항로 군수의 공약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부귀산 정상 천문대와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이 그것인데요, 사업비는 각각 98억 원, 진안군 예산만 100억이 넘게 투입되지만 사업 효과는 알 수 없습니다. 남원시와 무주군에 있는 천문대는 매년 적자이고 마이산에만 이미 두 개의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장이 이 군수의 후보 시절부터 사업을 제안하고 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만나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두 사업도 이 관장에게 위탁을 맡기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진안군 측은 이 관장이 곤충박물관을 운영하고 천문 관측에도 경험이 많아 자문을 구한 것으로 두 시설의 운영을 이 관장에게 맡기려고 했다는 의혹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관장은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는 벨트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라며 논란이 커지자 두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장과 별개로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을 단순한 제안만으로 추진한 이항로 군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 수준에서 추진한 사업은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JTV] 가위박물관장 공약사업에도 ‘입김’

 

3. 교육부, 서남대 폐교·서남학원 해산 명령. 서남대 측은 법적 대응 예고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에 내년 신입생 모집 정지와 폐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운영학교가 없어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해산 명령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전북과 충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되고 의대 재학생의 경우 전북지역 대학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은 이홍하 일가와 연관된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됩니다. 교육부는 비리 재산의 귀속을 막을 수 있도록 반드시 사립학교법 3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같이 밝혔습니다.

마지막 부산 온 종합병원의 인수도 무산되면서 서남대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같은 날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주택건설도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법인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정상화 계획서를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 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은 걸러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폐교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부가 적절한 대응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서남대 퇴출... 내년 2월 폐교 (1면, 김종표 기자)

재정기여자 영입 ‘서남대 살리기’ 노력 끝내 물거품 (2면, 김종표 기자)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 교육부 행정처리 부당” (2면, 남원=강정원 기자)

유성엽 “재정기여자 공식 의견 낼 경우 적극 검토해야” (2면, 서울=박영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비리사학 서남대 결국 ‘공중분해’ (1면, 김혜지 기자)

“서남대 폐교 안타깝다”... 특별편입·의대정원 숙제 (2면, 김헤지 기자)

[전라일보] 교육부, 서남대 폐쇄 명령 (1면, 이수화 기자)

서남대 “부당한 행정처리 소송” (1면,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서남대 폐쇄 명령 교육부 상대 법적 조치키로 (12월 13일 보도)

[JTV] 서남대 학교 폐쇄... “법적 대응” (12월 13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북CBS] 교육부, 서남대 폐쇄 명령·서남학원 해산 명령 (12월 13일 보도, 임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