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12)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12)

 

1. 서남대학교 교직원, 교육부 폐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 지역 언론들 교육부 입장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서남대 폐교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교 방침에 반발한 서남대 교직원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 정상화 요구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교육부가 정상화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부산 온 종합병원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지속되는 것은 의대 정원 문제 때문인데요, 서남대 측에서는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에 관심이 없고 의대 정원을 다른 지역으로 주기 위한 폐교 방침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로 폐교가 된다면 이홍하와 서남재단의 횡령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대 근거입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교육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부는 횡령금 330억을 즉시 보전하고 아산 캠퍼스까지 서남대 전체를 인수해서 서남재단의 복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여자를 원했지만 서울시립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은 비리를 저지른 재단의 이사들을 일단 복귀시킨 뒤 사실상 남원 캠퍼스의 의대만 살리는 형태였습니다.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을 거부한 이유는 재정기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었지만 정상화 방안의 내용 자체가 비리 재단의 완전 퇴출을 원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애초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리 재단의 횡령금 문제는 회수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서남대학교, 교육부의 폐교 방침에 대한 반발이 사실상 의대를 볼모로 망해가는 대학을 살려내라는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화 방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교육부가 폐교 방침을 바꾸지 않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는 지역 언론들도 지역 이기주의에 갇힌 것은 아닐까요?

 

[전북도민일보] 폐교위기 서남대 회생하나 (12월 11일 보도, 1면, 김혜지 기자)

                   서남대 교직원 집단사직, 재학생 편입 차질 우려 (12월 11일 보도, 4면, 김혜지 기자)

                   서남대 교직원 집단행동 학생피해 확산 (5면, 김혜지 기자)

                   서남대 교직원 집단사직 학생 피해 우려 (15면, 사설)

[전라일보] ‘온종합병원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 이사회 만장일치 통과... 오늘 교육부 접수 (12월 11일 보도, 1면, 이수화 기자)

              서남대 ‘폐교·존치’ 혼란 지속 (5면, 이수화 기자)

[JTV] 서남대 폐교 진행... 집단 사직서 제출 (12월 11일 보도, 조창현 기자)

 

2. 고창군의회, 이틀 동안 2018년도 예산심의 방청 불허. 명확한 이유도 없어

고창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회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예산심의 과정의 방청을 거부했습니다. 작년까지 예산심의에 방청을 허락했었는데 올해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간해피데이 측에서 허가 요청을 공문을 보내자 12월 5일 5시경에 방청을 허가한다고 답변했는데요, 때문에 예산심의 시작 후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밀실 심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자치법 65조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원 3명 이상 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비공개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왜 회의에 방해가 되는지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동훈 기자는 거부한 날과 허가한 날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주간해피데이]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조규철 예결위원장, 2018년도 예산심의 방청불허 (12월 7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3. 순창 금과면 방축 교차로, 국비 반영으로 입체교차로 건설 확정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입체교차로 설치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순창 금과면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습니다. 2018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방축 입체교차로 변경 설치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21억 2000만 원을 국비와 군비로 반절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2006년 설계용역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요구를 익산 국토관리청이 예산 부족과 서비스 수준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11년 동안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주민, 지방의원, 국회의원, 군수, 공무원 등이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사가 끝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인데요, 큰 문제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열린순창] 금과 방충교차로 ‘숙원’ 해결 (12월 7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

 

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전북방문, 여전히 바른정당과 통합론 주장, 당내 통합은 언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북을 찾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은 영남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라면서 지방선거 구도를 3자 구도로 만들어야 하고 외연 확장을 위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 전북 현역의원은 김관영 사무총장, 김광수 의원, 김종회 도당위원장만 참석했고 최고위원회,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도 지지자와 반지지자 사이의 소란으로 당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갈등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고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박주원 의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 논란과 전날 박지원 의원이 계란에 맞는 등 국민의당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요,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있네요. 당내 통합은 언제 할지 궁금합니다.

 

[전북일보] 安 “바른정당은 수도권 정당” 통합 의지 재확인 (1면, 김세희 기자)

             “3자구도로 지선 승부”... 통합론 설파 (3면, 김세희 기자, 김제=최대우 기자)

[전북도민일보] 안철수 “당 개혁 위해서라면 연대·통합 논의” (3면,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국민의당 갈등 확대 분당 일촉즉발 (3면, 장병운 기자)

[JTV] “전북예산 확보”... “바른정당은 수도권 정당” (12월 11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안철수 전북방문 전북 중진 의원들 불참 회의장 밖 고성 몸싸움도 (12월 11일 보도, 도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