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1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2/13)

 

1. 김재주 지부장 전주시청 앞 고공농성 100일, 전액관리제 요구에 전주시는 묵묵부답

전주시의 택시노동자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전주시청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재주 지부장의 농성이 12일 100일을 맞아 고공농성 100일 투쟁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전주시 택시업계는 사납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3만 원을 내야하지만 이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해도 근로시간 인정은 4시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전주시와 택시업계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전주시는 택시사업주와 전액관리제 임금표준안 최종보고회를 마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지급시간을 사업장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회사에 납부해야 할 일 기준금도 회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부경대와 전북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임금표준안을 따르지 않고 사실상 사납금제도를 유지한 것입니다.

김 지부장은 지난 4월 마련한 표준안을 회사의 거부를 이유로 전주시가 채택하지 않았으면서 이번에는 노조가 거부하고 있는 표준안을 채택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저번 시내버스 파업 소식을 전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노동자들을 포함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 노동자 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호주에서는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요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전주시와 회사가 묵묵부답이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식의 무작정 버티기 투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참소리] ‘하늘 감옥 100일’, 전액관리제 요구 고공농성 (12월 13일 보도, 문주현 기자)

 

2. 부안군 물의 거리, 눈부심 피해·주차 공간 부족 지적. 겉모습만 화려해

부안군의 차 없는 거리 사업 일부로 조성된 물의 거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조명 빛이 너무 밝아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시설과 달리 공원 형태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특히 바닥에 그림을 비춰주는 조명이 너무 밝아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부안군은 10일 만에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기존에 세워진 사업 계획과 연관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경관 조성 사업이라면서 외부 순환 도로나 주차장 조성을 검토해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겉모습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불편한 점이 많은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안독립신문] 물의거리, 볼 거리도 좋지만... 민심은 ‘허탈’ (12월 8일 보도, 1면, 이일형 기자)

 

3. 남원시 공무원이 시의원 술값 계산,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남원시 공무원과 시의원 20여 명이 모여 마무리를 하는 차원의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식사 후 11명이 같이 간 술자리에서 한 남원시 공무원이 술값을 전부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원 3명이 뒤늦게 돈을 모아 계산을 한 공무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원들의 사퇴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올바른 지적이긴 하지만 굳이 소속 정당을 강조하면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JTV] 시의원 술값 계산... 김영란법 위반 논란 (12월 12일 보도, 김진형 기자)

 

4. 전주시 고형폐기물 발전소·소각장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전주시 폐기물 연료 발전시설과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를 요구하고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나 되는 것이 고형폐기물 연료라면서 특히 주거공간이 밀집한 곳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고형폐기물 소각장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업체와 전주시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책위원회 출범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전북일보] ‘전주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 대책위 출범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형폐기물 소각장 설치 즉각 철회를” (5면, 문일철 기자)

[JTV] 폐기물발전소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12일 보도, 김 철 기자)

[참소리] "주거지역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안 된다" (12월 12일 보도,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