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비정규직 노동자 충돌, 지역언론 침묵해 (2011/9/2)

■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동자 충돌, 지역언론 침묵해

 

오늘의 브리핑 1)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동자 충돌, 지역언론 침묵해 2) 전라북도의 무상급식…방송사간 시각 차이

 

1)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동자 충돌, 지역언론 침묵해

 

 8월 31일 오전, 공장안으로 들어가려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주지회 노동자들과 이를 막아서려는 현대차 관리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5명이 심하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충돌은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현대자동차가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2년 이상 된 현대자동차 같은 완성차와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에서 일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주지회 노동자 14명을 해고하는 등 갈등을 키워 왔다.

 

 지역언론은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해 무관심했다. 지역언론 가운데 이 충돌소식을 전한 것은 전주MBC와 JTV전주방송 뿐이었다. 전주KBS를 비롯해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등은 침묵하고 있다.

 

 전주MBC는 9월 1일자 저녁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전하면서 “2년 이상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회사측은 불복했”다면서 문제의 원인이 현대자동차 사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JTV전주방송은 9월 1일자 저녁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대립>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을 함께 전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비정규직 노조는 앞으로 정규직 노조와 연대해 해고자들의 조합 사무실 출입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회사측이 자체적인 출입 통제는 물론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같은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노사간 마찰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 전라북도의 무상급식…방송사간 시각 차이

 

 9월 1일 전라북도가 시·군과 2012년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완주 도지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014년까지 도내 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지상파 3사의 시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JTV전주방송은 전라북도가 김완주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전주MBC와 전주KBS는 예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JTV전주방송은 저녁뉴스 <무상급식 공약 축소?>에서 전라북도가 1년 만에 고등학생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전북도가 전북교육청과 절반씩 내기로 했지만 현재 중학생은 전북교육청만 예산을 내 반쪽짜리 무상급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은 김완주 도지사의 민선 5기 핵심 10대 공약의 하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핵심 공약의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고 꼬집었다.

 

 전주MBC는 9월 1일자 저녁뉴스 <'무상급식' 예산이 변수>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한 무상급식이 예산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2012년엔 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할 계획인데, 얼마 전 서울시의 주민투표결과로 보편적 복지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분위기여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했다.

 

 전주KBS는 <기로에 선 '복지정책'>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촉발된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 전하면서 전북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했다. 전라북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민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응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2%는 선택적 복지를, 44.1%는 보편적 복지를 택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논란은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가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

 

 무상급식의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예산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예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후퇴시키려 하는 것은 프로야구장 건설과 연결시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간 일일브리핑에서 지적했듯, 전라북도는 프로야구장 건립을 위해 광특회계 2200억 가운데 3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장 건립을 위해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할 여력은 있으면서 예산 때문에 무상급식 후퇴를 고려하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지역언론도 이 점을 지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전주KBS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도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전주KBS가 저녁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의 주체는 전라북도였으며, 여론조사 방식은 ARS 전화응답이었다. 여론조사의 주체는 둘째치고 ARS 전화응답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ARS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RS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파일을 발송하고, 통화가 성공하면 응답자가 음성을 듣고 전화버튼을 눌러 응답을 표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상무 김지연은 “기본적으로 ARS 조사의 낮은 응답률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ARS 조사의 응답률은 3~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낮은 응답률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만약, 조사 거절자와 응답자 간에 체계적 편차가 없다면 응답률이 낮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계층에 따른 응답률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조사결과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그러한 바 여론조사의 생명이라 할 신뢰성에 커다란 하자를 가지고 있는 ARS전화설문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