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불법도청사건…지역언론 모르쇠로 일관(2011/8/18)

■ 군산시의회 불법도청사건…지역언론 모르쇠로 일관

 

오늘의 브리핑 1) 군산시의회 불법도청사건…지역언론 모르쇠로 일관

 

1) 군산시의회 불법도청사건…지역언론 모르쇠로 일관

 

 지난 6월 9일, 군산시의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 중 비공개토론을 군산시 의회사무국에서 불법 도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6월 9일,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군산시의회는 의회 공동경비 편법지출과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었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시행과 장기간 병가 중인 고석강 군산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에 대한 의원들의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기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마저 모두 퇴장시킨 채 진행됐는데,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의원총회장을 불법 도청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군산시와 의장단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미 불법도청과 관련해 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사직했으며, 8월 16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은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동당 전북도당과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의원총회 불법도청사건은 “도청내용을 근거로 녹취록이 작성되었고, 이 녹취록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의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히며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참히 훼손한 일이며, 녹취록을 만들 것을 지시한 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의 모든 진상을 문동신 군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문동신 군사시장과 고석강 군산시의회 의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도청사건에 대해 지역언론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전북신문만이 유일하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을 뿐 신문과 방송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새전북신문은 8월 17일자 3면 <군산시의회 ‘불법도청’ 일파만파>를 통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전한 뒤 18일자 3면 <군산시 “불법도청 녹취록 전달 사실무근”>을 통해선 이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을 전했다.

 

                                            <새전북신문 8월 17일자 3면>

 새전북신문은 18일자 사설 <군산시의회 도청파문, 배후도 캐야>에선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를 도청한 것은 의회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 의원들의 발언을 엿들어 집행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강경발언을 한 의원들을 골라 회유하려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의원들의 발언을 입막음하려거나 회유하려 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도청은 단순히 의원들의 발언이 궁금해서 빚어진 게 아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농후하다. 도청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의장과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의회 동향을 관례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더욱 큰 문제다.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 이를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 직접 도청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뜻이다. 그도 아니라면 녹취록을 보고받고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취했어야 옳다. 한데도 의사국장의 사퇴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눈치다.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일벌 백계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의회를 가볍게 여기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려는 태도는 주민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번 사안의 배후를 철저히 가리고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2011년 8월 1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