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적발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도내 언론 일제히 비판

■ 감사 적발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도내 언론 일제히 비판(2011/08/12)

 

 

오늘의 브리핑 1) 감사 적발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도내 언론 일제히 비판

 

 

1) 감사 적발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도내 언론 일제히 비판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현금이나 다름없는 기프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를 내리고, 행안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전북일보는 8월 12일자 2면 <공무원들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도 등 도내 12개 기관에서 28명이 33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했다. 이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해외여행을 다녀온 명 수와 지원금액, 그리고 기관별로 적발된 사항을 상세히 전했다.

 

전북도민일보도 같은 날 2면 <얼빠진 공무원…‘뒷돈’받아 해외 유람>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 중 국외여행 심사를 받은 사람은 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연가나 출장 등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럴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면서 해외여행 경비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경비지원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발언을 전했다.

 

전라일보는 2면 <공무원들 부적절한 외유 적발>에서 지자체들이 지정금고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정작 금고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협력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협력사업비의 경우 금고지정에 대한 협력 일환으로 해당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거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약정 이해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역시 1면 <주거래 은행 협찬받아 해외골프에 회식까지:공무원 31명 적발>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했다. 이어 사설 <세금 갉아먹은 공직자 엄벌하라>에서 간단한 회식 비용전가는 물론 금융기관 협찬을 받아 해외 골프여행을 즐기거나 고액 상품권을 받는 등 갈 데까지 갔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공금고 선정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기에 이권을 댓가로 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부당한 거래임은 분명하고, 어떤 식으로든 재계약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이 편의를 제공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또한 관례적인 인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런 게 관례라면 도처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재계약을 염두에 둔 보험 성격의 뇌물수수와 다를 바 없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더구나 이들은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 했다. 협찬금을 받아 쓴 공무원들은 공적 협찬금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다.”

                                            <새전북신문 8월 12일자 1면>

지역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8월 11일 저녁뉴스에서 이를 보도했다.

전주MBC와 전주KBS는 위 사실을 간단히 전달했고, JTV전주방송은 <나사 풀린 공무원>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지난달과 이달, 단 2달 동안 감사원에 적발된 도내 공무원만 무려 100명이 넘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1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