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벌금형 선고! KBS전주총국 철저한 자격 검증 요구 (2014/03/07)

지역언론브리핑 (2014/03/07)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벌금형 선고! KBS전주총국 철저한 자격 검증 요구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과 재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새전북신문은 7일자 7면에서 3단기사로 “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권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 군수의 친척 건설업자 황모(55)씨와 선거 회계책임자 이모(50)씨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일보도 해당소식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이 선고로 각종 비리로 재판이 진행 중인 무주‧부안‧장수 지자체장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 자치단체장들은 민주당 소속이다.

 

JTV와 KBS전주총국에서도 같은 점을 우려했다.

 

JTV는 3월 6일 8뉴스 <지방선거 D-90…무공천에 ‘희비’>에서 “인지도에 앞서 있는 현직 시장군수들은 상대적으로 느긋… 특히 본인과 측근의 각종 비리로 연루된 현직 시장군수들이 공천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전주KBS도 철저한 현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6일 뉴스9 <지방선거 D-90 “현직 검증 철저 필요”>에서 기초의원 무공천 선언 등으로 선거에 유리해진 현직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촉구했다. 기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과 군수는 현재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함에 따라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현직 단체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했다. 게다가 “비리 혐의 등으로 본인이나 가족, 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단체장은 5명”인데 “공천이라는 정당의 검증 절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철저한 자격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3월 6일 KBS 전주총국 뉴스9>

 

무공천이 불러올 폐해 중 하나는 범죄 전력자는 물론이고, 현재 비루에 연루되어 있는 자지단체장도 어떤 형태로든 출마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직 자치단체장은 현역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혁신 경쟁을 전망했었다. 또한 민주당은 개혁공천을 주장하며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정치 혁신의 기치로 내건 무공천이 구태정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지역언론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동영' 역할론 주장하는 전라일보

 

<전라일보 3월 7일>

 

 

전라일보는 신당창당이라는 매머드급 중앙정치에 지방은 실종됐다고 지난 6일 <지방선거 또 다시 '깜깜이 선거'>에서 지적한바 있다. 3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민생과 정책은 오간데 없고 중앙정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전라일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대변하기 위해 중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중진 역할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 상임고문이 조기 등판해 합당과정에서 불이익을 본 민주당, 그리고 전북의 몫을 찾아 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북일보는 합당으로 인해 중진차출론이 명분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7일 전라일보 3면 <정동영 상임고문 ‘전북의 힘’ 보여줄까>에서는 “그동안 현실정치와 다소 거리를 두며, 민생문제에 중점을 뒀던 정 상임고문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이라는 대사건(?) 속에서 전북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른바 ‘정동영식 역할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는 같은 날 1면 <야, 신당 선언에 소멸된 ‘차출론’- 여, 흥행몰이 인재 영입 ‘안간힘’>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일당구도를 유지하게 돼 일각에서 제기되던 중진 차출론은 명분을 잃었다.”며 끊임없이 제기되던 중진 차출론이 소멸되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새전북신문 하림의 농지 무단 형질변경 지적

 

새전북신문은 국내 최대 육계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익산 소재 하림이 관련 법을 어긴채 우량농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련 내용을 7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하림, 농지 무단 형질변경 말썽> 기사에서 “하림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계가공 공장 신축을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 기관인 익산시의 무기력한 대응도 논란”이라고 전한 후 “이에 대해 지역 경제인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육계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전북의 대표기업인 하림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해당 부지는 익산시가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에 익산시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며 행정적인 대처를 강구했다.

 

 

사법기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소극적 대응

 

KBS전주총국은 3월 6일 뉴스 9 <두 번 우는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를 통해 “사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탓에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발했다.

기자는 상습 성폭행의 가해자 수사가 순탄치 않은 이유가 “가해자 가운데 교회 목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교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수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기자는 “사법기관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장애인인 정씨의 합의와 고소 취하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성폭행 피해 장애 여성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그 결과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전주MBC, AI 한 놈만 팬다

 

전주MBC는 1월 16일 이후 발병한 AI관련 후속기사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다. 전주MBC는 3월 6일 뉴스데스크<동물복지‥생산비 높아 외면>를 통해 동물복지를 내건 판촉에 문제제기를 했다. 기자는 “국내 최초 동물복지생산시스템을 적용했다는 한 닭고기업체”의 동물복지는 “닭을 전기로 기절을 시키는 대신 이산화탄소로 잠들게 해서 도계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기자는 그 이유로 “도계할 때 충격을 주면 고기가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국의 기준을 보면 닭이 활동할 사육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동물복지 축산의 가장 큰 요건”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한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기자는 “국내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밀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2012년 산란계, 2013년에 돼지에 대한 기준을 정”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산란계농장 46군데가 동물복지 축산을 시작했을 뿐 돼지는 아직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3월 7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3월 6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도내 동학혁명 유적지 ‘천대’>

전북도민일보 <공공근로 20% 중도포기 질적개선 모색 시급하다>

전라일보 <최저임금 위반 전북 전국 최다>

새전북신문 <하림, 농지 무단 형질변경 말썽>

 

전주MBC 뉴스데스크 <“고속도로 더는 안돼요”>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지방선거 D-90 “현직 검증 철저 필요”>

JTV 8시 뉴스 <학교 앞은 공사중…신호등은 ‘먹통’>

 

  

 

2014년 3월 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