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도지사 후보의 과열경쟁, 전북도 내부자료 유출 의혹 (2014/4/14)

 지역언론브리핑 (2014/04/14)

1)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한지붕 두가족의 딜레마 - 새정치민주연합, 시간은 없는데 제대로 공천은 해야 2) 도지사 후보의 과열 경쟁, 전북도 자료 유출 의혹 일어 3)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규제개혁, 착한 법까지 없앨라 4) 전주시, 시내버스 용역 왜 공개 안하나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한지붕 두가족의 딜레마

- 새정치민주연합, 시간은 없는데 제대로 공천은 해야

 

후보자 등록일(5월 15-16일)까지 약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과정에 대한 우려가 깊다. 전라일보는 14일 2면 <도지사 경선룰 ‘다시 원점으로?’>란 기사로 “전북지사 경선률과 관련, 50% 여론조사 중 여전히 착신금지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최종결정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는 당 차원에서 착신을 금지하고 각 후보들 또한 착신전화로 인한 여론왜곡을 우려함에도 여전히 일부 후보를 중심으로 “조직적 착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천=당선’인 전북에서 착신전환 등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해서라도 경선에서 이기려는 것이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을 KBS 전주총국과 전주 MBC 모두 전했다. 전주MBC는 4월 11일 뉴스데스크 <이제는 ‘경선’으로 간다>는 기사를 통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은 기간 후보 3명 모두 사활을 건 경쟁에 나설” 거라고 전망했다. 기자는 “기존의 무공천 결정까지 뒤짚은 상황이어서 공천은 경쟁력보다는 ‘도덕성’과 ‘개혁성’이란 엄정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라며 “공정해야할 경선 과정에 한지붕 두가족인 민주계와 안철수계가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JTV는 도지사 경선에 집중하기보다 ‘시간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한 공천이 가능할지를 우려했다. 4월 11일 8뉴스 <졸속 공천 우려> 기사를 통해 “새정치연합의 공천 신청 예상자는 5백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꼼꼼하게 심사해 공천을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전북도당은 공동위원장 임명이 늦어져 공천 심사기구는 고사하고, 이를 꾸릴 공동 지도부마저 구성하지 못”한 점과 “민주계와 안철수계의 공천 주도권 다툼과 경선 방식 결정의 진통으로 경선이 제때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단 점을 꼽았다.

기자는 “전북은 공천이 당선으로 여겨져 공천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벼락치기 공천으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쏟아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졸속 공천’ 그로 인한 부적격 후보의 탄생을 우려했다.

 

 

도지사 후보의 과열 경쟁, 전북도 자료 유출 의혹 일어

전북일보는 3면 <道, 특정후보에 자료 유출 의혹>기사를 통해 일부 도지사 후보의 공약사업이 전북도 내부자료와 유사해 자료 유출 의혹이 읽었다고 분석했다. 기자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도지사 후보들의 자료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 도 내부자료와 거의 똑같은 공약사업이 도민들에게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내부인사의 입을 빌려 “모 기관장이 특정 후보에게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해 부하직원들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도지사 후보가 도의 내부자료를 얻어 공약화하고 있다면 그 후보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후보를 돕는 공직자 또한 밝혀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번 일은 내부자료를 이용해 공약을 만든 정도지만 필요에 따라 도의 내부자료를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일로, 선거 외에도 이와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공무원의 줄서기도 문제지만 내부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큰 문제다.

 

 

<4월 14일 전북일보 3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규제개혁, 착한 법까지 없앨라

정부의 규제 폐지방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규제를 폐지해 나가고 있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무엇인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규제’가 ‘암덩어리’로 규정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JTV는 4월 11일 8뉴스 <착한 조례까지 폐지?>를 통해 이 우려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기자는 전주시가 만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장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전주시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조례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물품을 파는 협동조합 외의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규제’일 수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행위는 사회 전체로 볼 때 ‘좋은 규제’로 볼 수 있다.

이런 ‘착한 규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기자는 “규제를 없애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폐지나 개선이 검토되는 착한 조례”로 “전주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시장경쟁을 왜곡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 “전주시의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는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를 차별한다며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는 “전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조례의 20%를 없애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조례가 사라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맞춰 지역의 정책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짚어주는 기사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규제’의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 시내버스 용역 왜 공개 안하나

전주시가 전주 시내버스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일보는 14일 7면 <전주시, 시내버스 용역 비공개 방침 논란> 기사를 통해 버스회사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주시가 버스회사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기사는 이 용역은 “외부획계감사제도와 회계법인을 통하 경영진단이 주된 내용”이라며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전주 버스 광고 수입 누락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초 용역 의뢰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4월 14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4월 11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조특법 이달 국회서 꼭 처리를”>

전북도민일보 <‘아동학대’ 남의 일 아닌데 지자체 조례 제정 ‘하세월’>

전라일보 <“내가 적임” 피 말리는 ‘14일의 전쟁’>

새전북신문 <강봉균-송하진 오차범위 초접전>

전주MBC 뉴스데스크 <이제는 ‘경선’으로 간다>

KBS전주총국 9시 뉴스 <도지사 경선방식 여론조사 50% + 공론조사 50%>

JTV 8시 뉴스 <졸속 공천 우려>

전북CBS <아시아이주여성 쉼터, 온정 손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