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라일보 입장 바뀌나? 쌀 시장 개방 대안으로 내세우던 ‘고율관세화’ 부정 해 (2014/06/24)

지역언론브리핑 (2014/06/24)

 

1) 새정치연합의 지방의회 독식  - 새전북신문, 건강한 견제‧감시 위해 소수정당에 참여 공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 -  비례대표 취지를 무색하게 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 2) 전라일보 입장 바뀌나? 쌀 시장 개방 대안으로 내세우던 ‘고율관세화’ 부정 해

1) 새정치연합의 지방의회 독식

새전북신문, 건강한 견제‧감시 위해 소수정당에 참여 공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

새전북신문은 전북도의회 및 지방의회가 새정치연합 독식이 되면서 견제 기능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전북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 하게 되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의회를 독점한데 이어 의회직까지 독식하는 셈”이라며 견제 기능 실종을 우려했다.

새전북신문은 6월 24일 <일당 독주 독식… 견제 기능 의문>(1면)에서 “새정치연합이 지방의회를 독식한 까닭에 이들 끼리 합의는 본회의장에서 선출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뒤 “지역발전과 견제‧감시를 위해서라도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 상임위원장에 소수정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연립지방정부안을 예로 들며 소수정당 참여가 새정치연합의 독식속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실화된 전북도의회 일당 독주>(사설)에서는 특정당 독식을 막고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구성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용건은 의원정수의 18.4%로 진입장벽이 높다. 국회가 20명으로 정수의 6.6%인 것과도 비교된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이웃 일본의 지방의회 사례로 “소수당에 의사일정이나 지분, 발언권 등을 의석수만큼 할애”하는 방식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비례대표 취지를 무색하게 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

 

JTV 역시 소수정당의 감시 역할을 중요하게 봤다.

6월 23일 8뉴스 <소수 정당 울리는 비례대표> 기사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에서 정당의 배분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사실상 싹쓸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개표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의회 비례대표에서 63.2%, 전주시의회 비례대표에서는 6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득표율을 엇비슷하짐나 도의회 비례대표로 2석, 전주시의회 비례대표로 3석을 가져갔다.

기자는 그 이유로 “공직선거법 190조의 2항에 따르면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하나의 정당이 2/3 이상을 배분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기초의원 비례대표에서는 하나의 정당이 2/3 이상 배분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수정당의 비례대표를 기초의원에서는 보장, 배려하지 않는 셈이다.

기자는 그 결과 “새정치연합이 도의회에서 2석만 차지하고 나머지 2석은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에게 각각 1석씩 돌아갔”지만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득표율에 따라 3석을 챙기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는 “비례대표의 도입 의도는 다수파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막아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지만 “이런 도입 목적이 광역의원 선거에만 적용될 뿐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상한선 제한이 없어 소수 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현실이라고 알렸다. 기자는 “진보계열의 전주시의원 후보들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데다 지역구 선거구에서 모두 낙선해 앞으로 4년 동안 전주시의회에서 일할 진보계열의 시의원은 단 한명도 없게 됐”다며 “진보계열이 단 한 명도 없는 전주시의회가 과연 전주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 전라일보 입장 바뀌나? 쌀 시장 개방 대안으로 내세우던 ‘고율관세화’ 부정 해

전라일보는 올 연말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쌀 시장 개방이 농민과 국가에 이익이라는 논조를 이어왔었다. 여기에는 전북도의 쌀 농가 비중과 같은 도의 현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전라일보는 쌀 시장만 놓고 본다면 시장 문을 닫아놓고 정부 보호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만 (5/30 사설) 오늘의 국제화 시대에 이는 용납되지 못한다고 얘기해 왔다.

그래서 쌀 시장 개방 유예 보다는 개방 후 외국 쌀에 ‘고율관세화’를 매기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관련 사설을 살펴보자

5월 30일 <쌀 개방, 농민들에 득일까 실일까> : 엄청난 MMA물량 보다 고율관세화로 개방하는 게 농민에 유리하고 국익이라는 계산이다. 400% 관세면 수입쌀 국내 시판가가 30만원, 200%면 18만원으로 국내 시세 17만4천원을 웃돌게 되어 개방해도 외국쌀이 못 들어온다는 판단이다.　과연 쌀 관세화 개방이 농민들에 득(得)일까 아니면 실(失)일까, 정서나 감성에 의한 무조건적 반대에 앞서 농민들의 냉철한 계산과 합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것 같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부화뇌동(附和雷同)에 앞서 어느 게 진정 농민을 위하고 국익에 기여하게 될는지 판단해야 한다.

6월 20일 <쌀 시장, 마침내 개방으로 가야하나>(사설) : WTO가 재 연장에 동의한다 해도 엄청난 규모의 MMA물량을 반대급부로 받아들여한다. 올해 우리 쌀 생산량의 9.7%인 40만8700톤의 배 94만 톤 규모로 우리 생산량의 22%에 이른다. 배 보다 배꼽 격이다.

　차라리 관세화를 받아들여 400%를 매기면 국내 시판가가 80kg당 30만원, 200%면 18만원으로 국내 시세 17만5000원을 웃돌게 된다. 개방해도 외국 쌀이 못 들어오게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고율 관세화 개방이 국익이고 농민들에도 이익이라는 결론이다.

: 4월 25일 <지사후보, 쌀 시장개방 입장 밝혀야>

: 4월 19일 <쌀, 농민도 개방 득실 따져 결단해야>

이에 전북민언련에서는 ‘고율관세화’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민언련은 6월 19일 <1) 전라일보의 쌀 시장 개방 주장, 고관세적용이 정말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브리핑에서 “전라일보는 고관세로 인해 수입쌀 국내 시판가가 높아져 쌀농가를 지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농전북도연맹의 경우 “하지만 고율관세 유지는 이미 체결된 한미FTA와 협상중인 한중FTA체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등을 위해 언제든 포기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과 같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제안했으며 일본은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가지 품목의 관세 철폐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도 TPP에 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관세 적용이 향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전라일보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 하자 대책으로 내세우던 ‘고율관세화’를 부정하고 있다. ‘고관세 부과 역시 오래지 않아 쌀 수출국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게 틀림없’으며 ‘농민, 지자체가 합심해 쌀 산업의 미래 전략을 도출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동안의 ‘고율관세화’를 주장해왔던 게 공청회를 앞두고 농민들의 쌀 시장 개방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전라일보는 6월 24일 <쌀 시장 개방에 공격적 대응 전략 세워야> 사설을 보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외 개방형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로서 쌀 시장 개방을 기어이 거부할 수는 없는 처지다. 고 관세 부과 역시 오래지 않아 쌀 수출국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게 틀림없다”며 고율관세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전라일보는 우리나라도 국제 규범의 틀 속에서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정부나 지자체 지원, 쌀 고품질화와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를 통한 공격적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여건 상 전북은 이런 과업들을 수행하는 데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 개방 반대에만 총력전을 펴는 것 보다는 농민, 지자체가 합심해 쌀 산업의 미래 전략을 도출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6월 24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6월 23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익산국토청 발주 가동보 수도권 2개 업체가 독식>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한 중 경협단지 후보지 4곳 압축>

전라일보 <매년 수억원 쏟아도 아기 울음소리 줄어>

새전북신문 <일당 독주 독식… 견제 기능 의문>

전주MBC 뉴스데스크 <당혹 참패‥ 힘 잃은 응원>

KBS전주총국 9시 뉴스 <김완주 시대 새만금 성과와 과제>

JTV 8시 뉴스 <탄식·환호 속 열띤 응원>

전북CBS <도의회 교육위원회 폐지, 부작용 우려돼>

2014년 6월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