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라일보의 쌀 시장 개방 주장, 고관세적용이 정말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2014/06/19)

지역언론브리핑 (2014/06/19)

 

1) 전라일보의 쌀 시장 개방 주장, 고관세적용이 정말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2) 도의회 교육위원실 공무원, 교육감 인수위 활동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 교육전문위원실 구성원 전원, 교육감에게 인사권한 있어

 

 

1) 전라일보의 쌀 시장 개방 주장, 고관세적용이 정말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국내 쌀 시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화 유예 문제를 놓고 진통을 앓고 있다.

전라일보는 “정부가 지난 20년간 두 차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MMA 물량을 매년 늘리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받아 쌀 시장 문을 계속 닫아왔으나 올 연말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9월 중 이의 재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서울경기권에서 진행된 16일 설명회는 농민단체의 반대로 파행을 맞았다. 전라 권역은 19일 설명회가 진행되며 전농전북도연맹은 “쌀 전면개방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은 대표적인 쌀 주산지역이다. 지금도 인구대비 쌀 생산 농가 인구가 높아 쌀 시장 개방여부에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북CBS와 전라일보에서 6월 19일 관련 내용을 전했다.

전북CBS는 전북농민단체의 반대 기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중점에 뒀고, 전라일보는 쌀 시장이 개방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라일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전북도지사 후보들에게 질의하며 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라일보는 6월 19일 <쌀 시장 마침내 개방으로 가야하나>(사설)에서

“정부는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가나 농민들에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고율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으로 방침을 정하고 반대 농민단체들 설득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판단과 결론은 분명한 것 같다. 우선 더 이상의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 대만 필리핀이 관세화 유예를 받아왔으나 일본 대만이 유예를 끝내고 쌀 시장을 개방했다. 필리핀이 올해 유예 연장을 교섭했으나 WTO에 의해 거부됐다. 우리만의 재 연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WTO가 재 연장에 동의한다 해도 엄청난 규모의 MMA물량을 반대급부로 받아들여한다. 올해 우리 쌀 생산량의 9.7%인 40만8700톤의 배 94만 톤 규모로 우리 생산량의 22%에 이른다. 배 보다 배꼽 격이다.　차라리 관세화를 받아들여 400%를 매기면 국내 시판가가 80kg당 30만원, 200%면 18만원으로 국내 시세 17만5000원을 웃돌게 된다. 개방해도 외국 쌀이 못 들어오게 된다는 판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 시장 개방으로 고율 관세화를 유지하는 게 국익이며 농민들에게도 이익이라는 결론인 것이다. 정부의 쌀 시장 개방과 동일한 입장으로 농민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사설이다.

 

 

 

전라일보는 고관세로 인해 수입쌀 국내 시판가가 높아져 쌀농가를 지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농전북도연맹의 경우 “하지만 고율관세 유지는 이미 체결된 한미FTA와 협상중인 한중FTA체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가 등을 위해 언제든 포기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과 같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제안했으며 일본은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가지 품목의 관세 철폐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도 TPP에 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관세 적용이 향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일보도 이에 대한 예측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쌀 시장 개방 입장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전라일보 ‘쌀 시장 개방 관련’ 사설

: 6월 19일 <쌀 시장 마침내 개방으로 가야하나>

: 5월 30일 <쌀 개방, 농민들에 득일까 실일까>

: 4월 25일 <지사후보, 쌀 시장개방 입장 밝혀야>

: 4월 19일 <쌀, 농민도 개방 득실 따져 결단해야>

 

 

전북CBS는 6월 18일 <쌀시장 개방 여부 여론 수렴, 전북 농민단체 반대 기류>에서 전농전북도연맹, 한국농업인경영회 등 농민단체의 목소리를 비중있게 다루며 “정부가 쌀산업의 중요성과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현장 농민들의 반응은 이처럼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보도했다.

   

 

2) 도의회 교육위원실 공무원, 교육감 인수위 활동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 교육전문위원실 구성원 전원, 교육감에게 인사권한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야 하는 거지만 스스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회 한 공무원이 교육감 출범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전주MBC와 전북 CBS가 전했다.

전주MBC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무를 도와야 할 사무처 직원이 오히려 교육감 일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기자는 “도의회 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최 모 팀장은 지난 13일 장기 출장을 냈”다며 “최 팀장의 행선지는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원회로 본인이 직접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를 두고 도의회 임시회가 발칵 뒤집혔으며 출장 사실은 의회 의장이나 사무처장에게도 보고되지 않아 기강 해이 논란을 불렀다 한다. 그 뒤 최 팀장은 출장을 중단하고 의회로 복귀했다. 기자는 “최 팀장이 소속된 교육전문위원실 구성원 8명은 모두 인사권자가 교육감인 교육청 직원으로 일터만 의회일 뿐 교육청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며 “일몰제로 교육위원이 사라지면서 교육전문위원실도 폐쇄돼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까지 제출하며 이를 존치시키려”했다며 “의원 조력이 목적인 교육위원실이 실상은 집행부 입장을 대변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기자는 “교육위원이 사라지고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채워질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인수위나 드나드는 전문위원들과 함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6월 19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6월 18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부영 “하가지구 도로확장 없다”>

전북도민일보 <“한옥마을 차량 진입 아예차단 적극 검토”>

전라일보 <경영실적 추락… 구조조정 위기>

새전북신문 <“연금 깎이느니 조기퇴직이 낫다”>

 

전주MBC 뉴스데스크 <열띤 응원전 펼쳐>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월드컵 응원 열기 뜨거워 …대~한민국>

JTV 8시 뉴스 <아쉬운 무승부…뜨거운 응원전>

전북CBS <의회 간부, 교육감 준비위원 활동 논란>

 

 

 

2014년 6월 19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