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전라일보 굳이 ‘합법노조가 아님’으로 풀어 써 (2014/06/20)

지역언론브리핑 (2014/06/20)

 

1)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전라일보 굳이 ‘합법노조가 아님’으로 풀어 써 2) JTV,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 임명직 공무원 사표 종용 논란 전해 3) 전북도민일보, 지면 사유화 심각 4) 전라일보, 전북도 시범사업 ‘콜버스’ 효과 및 문제 지적

 

 

1)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전라일보 굳이 ‘합법노조가 아님’으로 풀어 써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냈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새전북신문은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에 전북 교육청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교육부 복직명령 이행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전북일보, 새전북신문이 법원 판결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전북도민일보는 보-혁 구도 대결로 기사를 보도했다. 반면 전라일보는 이번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합법노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목을 부각시켰다.

전라일보는 6월 20일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 파장>기사에서는 도교육청의 관계자 발언을 빌려 ““법외 논조란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법 노조’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4~5000명의 전북교사가 가입해 있는 전교조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법적 지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음에도 제목에서 굳이 전교조를 ‘합법노조가 아님’으로 풀어쓰고 있다.

 

이어 사설에서는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는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면 곧바로 회복된다. 전교조는 현직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개정활동도 벌일 것이라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는 현행법 규정을 지키는 게 도리고 당연하다. 합법 노조의 지위와 권리는 요구하면서도 관련 법 규정 무시는 이율배반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을 지켜야 법적 지위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제목에서 전교조의 불법성을 의도적으로 부각 시키며 현행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북일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계 불똥 튀나>(1면)

: 새전북신문 <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7면), <전교조 “노동탄압… 즉각 항소할 것” 반발>(7면)

: 전라일보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 파장>(1면), <법외 ‘전교조’, 법지켜 법적지위 누려야>(사설)

: 전북도민일보 <법원 “전교조 법왼노조”… 보-혁 갈등>(4면)

 

 

 

2) JTV,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 임명직 공무원 사표 종용 논란 전해

 

JTV는 송하진 도지사 인수단 측에서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전하며 실태를 보도했다.

6월 19일 <사표 종용 논란> 보도에서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김완주 현 지사가 임명한 계약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그만두고 있”다며 김영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비서실장, 김완주 현지사가 임명한 계약직 공무원 5명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전했다.

 

기자는 “하지만 송하진 도지사 인수단 측이 추가로 계약직 공무원들의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송하진 당선자의 취임에 맞춰 스스로 그만두려했는 데 쫓아내듯 사퇴를 압박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김완주 현 지사 측도 송하진 당선자 측에 유감스럽다는 뜻을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 인수단 측은 해명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산하기관장까지 번질 조짐”이라며 도지사가 임명권을 쥔 산하기관장만해도 20여 명에 이르는 실태를 짚었다.

 

 

 

3) 전북도민일보, 지면 사유화 심각

 

전북도민일보‧전북애향운동본부‧전주상공회의소협의회는 6.4지방선거 당선인들과 전북지역 도 단위 기관 단체장들을 초대하여 19일 오후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화합 교례회’를 개최했다.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결속으로 희망찬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취지이다. 이날 행사에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당선인‧출마자‧지도층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신문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게 이른바 ‘지면사유화’ 현상이다. 자사 주최 행사 소식이나 자사의 사주 또는 발행인이 활동하고 있거나 직책을 맡고 있는 단체와 관련한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는 게 대표적인 지면사유화 현상이다. 지면사유화 현상이 지역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사유화 현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오늘자 전북도민일보에서는 자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 대해 1,2,3,19,20면을 할애해 교례회의 의미, 참석자 명단, 당선인 발언, 화보를 보도했는데 이 역시 대표적인 지면사유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전북발전 위해 뜻을 모으는 취지는 동감하나 과연 이 행사가 신문 하루 지면의 1/4를 할애해야 할 만큼 비중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어렵다.

 

- 전북도민일보 6월 20일 '도민화합 교례회' 관련 보도-

<“갈등 묻고 정파 초월… 화합의 시대 열자”>(1면 4단 머리기사)

<6.4지방선거 도민화합 교례회 참석자 명단>(2면 박스기사)

<“갈등과 고립 극복하고 화합과 단결의 힘찬 날개 펴자”>(3면 지면 50%)

<송하진 “김완주 지사에 뜨거운 박수 쳐달라”>(3면 3단기사)

<‘도민화합 교례회’ 전북발전 초석 다짐>(사설)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화합 교례회 화보>(20면 전면)

 

 

 

4) 전라일보, 전북도 시범사업 ‘콜버스’ 효과 및 문제 지적

 

전북도가 ‘콜버스’라 불리는 농어촌지역과 벽지노선에 대한 수요응답형교통 시범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고 전라일보는 6월 20일 보도했다. 도는 완주와 부안에서 시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콜버스’는 벽지노선 승객들이 교통편리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교통이용 편리와 기존 벽지노선에 대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자는 “운행과정에서의 환승 문제와 수익 구조 문제, 사업자들의 승객 수 부풀리기 등 부작용, 기존 벽지노선 보조금보다 DRT 사업의 보조금이 커지는 문제, 콜센터 운영 문제 등 갖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슷한 대중교통 체계를 운영했던 충남 지역의 경우 손실보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명을 인지해 승객을 찾아가는 문제, 인력 운용문제까지 갖가지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도민일보 <농어촌 콜버스 콜택시 완주 부안서 10월 운행>(1면)

 

 

 

다음은 6월 20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6월 19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새정연 상임위 배정 전북 민심 외면했다>

전북도민일보 <“갈등 묻고 정파 초월… 화합의 시대 열자”>

전라일보 <벽지 노선 환승때 요금 미해결 승객 부풀려 보조금 편취 우려>

새전북신문 <화려한 성과뒤엔 종사자들의 ‘눈물’>

 

전주MBC 뉴스데스크 <학생 안전 뒷전?>

KBS전주총국 9시 뉴스 <갯벌 안전사고 잇따라… 주의 필요>

JTV 8시 뉴스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범죄>

전북CBS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비난 성명 >

 

 

2014년 6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