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주 완주 통합청사 설계 예산낭비- JTV 행정처벌 없는 단체장에 대한 책임 필요하다고 보도 (2014/06/16)

지역언론브리핑 (2014/06/16)

 

1) 전주 완주 통합청사 설계 예산낭비 - JTV, 단체장도 행정적 처벌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2) 단체장 당선자 15명 중 8명, 선거법 위반 혐의 부안군 기초의원 당선자 중 절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 전주완산여고, 붕괴 우려 4) 국제공항 건설, 송하진 당선자가 풀어야

 

 

1) 전주 완주 통합청사 설계 예산낭비

- JTV, 단체장도 행정적  처벌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감사원이 전주·완주 통합이 관련 절차를 어기며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마저 낭비했다며 완주군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CBS 5월 21일 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민투표로 완주군의 주민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군 의회의 반대 의견 채택에도 불구하고 통합 청사를 완주에 두기로 하고 이에 따른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6월 26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반대 55.3%로 통합이 부결되면서 통합청사 설계비 19억 2천만 원과 부지매입비 3억 9천만 원 등 26억 4천 3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당시 전주·완주통합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통합청사 건립사업 업무를 전담한 완주군청 간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JTV는 관련 내용을 전하며 선출직 단체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규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JTV 6월 13일 보도 <행정처벌 없는 단체장>에서는 “전라북도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주군의 서기관과 사무관 3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주-완주 통합을 주도하고 통합청사의 설계비 집행을 사실상 묵인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아무런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표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며 하급공무원만 징계대상이 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기자는 “단체장이 지금처럼 행정처벌을 받지 않으면 각종 사업을 펼칠 때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시장과 군수는 사법부의 판단만 따를 뿐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관련 전북민언련 일일브리핑 :

 송하진, 임정엽 후보 전주-완주 통합관련 예산 낭비 심각해

   : http://www.malhara.or.kr/1592

 

2) 단체장 당선자 15명 중 8명, 선거법 위반 혐의

부안군 기초의원 당선자 중 절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6.4 지방선거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후 당선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있다고 전주MBC는 전했다.

 

6월 13일 뉴스데스크 <수사결과 촉각> 기사는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전하며 단체장 당선자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단 것을 알렸다. 기자는 사전투표가 있던 한 지역 모습을 보여주며 “CCTV가 버젓이 달려 있었지만 쉴 새 없이 방문하는 주민들과 봉투를 건네는 직원의 모습은 계속 포착”됐다며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금품 전달 등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로 기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친인척을 동원해 택배로 과일상자 수백 개를 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렸다. 기사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15명 가운데 금품살포와 재산신고 누락,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은 8명이다. 기자는 “단체장 당선자들은 현재 인수위를 꾸미고 청사에 입성할 꿈에 부풀어 있지만 임기 직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법정다툼 먼저 벌여야 할 시장 군수는 상당수”라고 말했다.

 

새전북신문은 부안군 기초의원 당선자 절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6월 16일 <부안군 기초의원 당선자 절반 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6면)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언론사에 금품을 건넨 부안지역 군의원 당선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전했다.

 

: 전북일보 <검찰, 부안군의원 당선인 5명 ‘선거법 위반’ 기소>(6면)

: 전북도민일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당선자 등 무더기 기소>

 

 

6.4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에서는 4월 29일 위와 같은 불법·탈법사례에 대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언론의 공적책무를 망각한 결과이며 무엇보다 언론사가 금품수수 등 이권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었다. 그 순간 언론으로서의 존재이유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시기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는 관련 법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는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주완산여고, 붕괴 우려

 

안전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사회.

JTV는 우리지역 학교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실을 전했다. 6월 13일 8뉴스 <교실 무너질까…불안한 학생>기사는 학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붕괴 위험에 놓인 완산여자고등학교 소식을 전했다. 기자는 건물 벽에 금이 가 밖에 내다보일 만큼 틈이 벌어지는 등 안전진단 평가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2년 전,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로 “학교 측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동의도 없이 학교 건물이 있는 지반을 침범해 철심 지지대를 설치했다고 주장”한다고 알렸다. 기자는 건설사 측에서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오히려 학교 측이 터무니없이 많은 보수비용을 요구한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기자는 “결국 학교와 건설사는 보수 방법과 비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년 때 소송을 벌이고 있”어 “학생들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위험이 보이는 데 치일피일 대책마련을 미루다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기사다.

 

 

4) 국제공항 건설_ 전주MBC와 전북일보 송하진 당선자의 몫 강조해

 

김완주 지사가 지난 11일 전북권 공항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제공항 문제가 다시 점화되었다. 김완주 지사는 이날 “전북권 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중요한 시설인 만큼 제 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북권 공항 부지로 검토되었던 군산공항은 미국 공군 소유로 공간 협소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군에서 국제선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제공항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여기에 감사원에서 항공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주MBC와 전북일보는 김완주 지사의 임기 말 이런 결정이 민선6기를 이끌 송하진 당선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지만 그만큼 국제공항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지연시키면 안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6월 16일 <전북권 공항, 질질 끌 일 아니다>에서 “전북은 공항이 없는 외로운 섬이나 다름없다. 새만금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공항 추진을 마냥 늦출 수만 없는 형편”이다며 “정밀한 논리와 설득을 통해 이번에는 전북권 공항이 물 건너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MBC도 13일 뉴스데스크 <송하진과 전북권 공항>에서

“결국 도는 김제공항이 전북권공항의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하고 정부 공항개발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20년 전과 달리 혁신도시와 기금본부 등 수요는 충분해졌지만 대체 변수인 호남고속철 개통 시점에 앞서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기자는 “송 당선자는 선거 당시 새만금 신공항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김제공항이 아니라면 미군을 설득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8년간 매듭짓지 못한 부담을 전가한 건 사실이지만 전북의 도약을 이끌 공항 건설은 이제 온전히 송 당선자의 몫”으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6월 16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6월 13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전북권 공항 세 후보지 모두 검토, 도레이사 입주 탄소산업 영향 우려, 문화관광재단 구체적 추진안 마련>

전북도민일보 <이번에도 역시나 전북 ‘무장관시대’>

전라일보 <전통-생태-농업 ‘특화’ 중점>

새전북신문 <“춘향제 한국 대표축제로 가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수사결과 촉각>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정읍시장·진안군수 공약과 과제>

JTV 8시 뉴스 <교실 무너질까…불안한 학생>

전북CBS <박근혜 대통령 장관 인사, 전북 푸대접>

 

 

2014년 6월 1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