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송하진 당선인 인적교체, 전북일보 인사교체 당위성 주장 (2014/06/12)

지역언론브리핑 (2014/06/12)

 

1) 송하진 당선인 인적교체, 전북일보 인사교체 당위성 주장 2) 새전북신문,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 행보는 ‘시종일관 네거티브’라고 평가 3) 전북일보, 김완주 지사 김제공항 부지 공식화에 민선 6기에 부담이라 지적해

   

 

1) 송하진 당선인 인적교체, 전북일보 인사교체 당위성 주장

 

전북도 산하의 공기업 출연기관장과 임기제 공무원 등의 인사 교체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해진 임기가 있다” “더 잘 알아서 처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역언론은 인적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관심 있게 사안을 다뤘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전북일보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 전반에서 민선6기 송하진 도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쇄신’, ‘새 술은 새 부대’, ‘리모델링’이라는 가치지향적 용어를 통해 김완주 시대를 묵은 과거로 치환하고 있다. 전라일보가 <인사 조직개편>이라고 표현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일보는 인적 교체와 관련하여 논공행상식 자리배분은 경계해야 하지만 전임자 시절 정실인사에 의해 임용된 사람은 용퇴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일보 6월 12일 <송하진 도정,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19면, 사설) 보도가 대표적이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 측의 도정 인수 업무가 오늘부터 가동된다. 인수지원단이 도정 운영 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확인과 점검을 벌인 뒤 향후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당선인의 도정 구상 의지도 드러날 것이다. 업무 인수인계는 사실상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당선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송하진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산하 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정해진 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처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도 맞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신해야 한다는 말도 맞다. 당선인의 신분에서 할수 있는 지극히 원론적인 메시지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정해진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코드가 맞지 않거나, 전임 도지사가 사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임용한 사람은 자진해서 그만 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선거운동 기간에 노선을 달리한 사람도 그런 범주에 들 것이다. 몇몇 예를 들면, 전북도 출연기관이나 산하 기관, 공기업 중에는 김완주 도지사 측에 로비를 벌여 임용된 임직원들이 있다. 또 간부 공무원 중에는 송하진 전주시장 시절 전주시를 감사하면서 겁박했던 인물도 있고, 탄소산업 정책과 관련해 전주시의 정책을 옥 죈 공무원들도 있다.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이런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이 한 배를 타고 동지 행세를 하면서 험난한 바다를 함께 건널 수는 없다. 본인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광경을 도민들이 밖에서 보아야 하는 것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 강봉균 도지사 예비후보한테 전북발전연구원이 마련한 공약을 제공했던 김경섭 전북발전연구원장이 사표를 낸 것은 현명한 처신이다. 김완주 도지사의 3선 출마를 적극 요구했던 박모 전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역시 사표를 낸 것은 본인이 ‘잘 알아서 처신한’ 경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럴 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당선인의 도정 추진 의지도 가시화될 것이다. 민선 6기는 6기에 맞는 시대정신 구현과 인적 구성이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산하 기관장이든, 임기제 공무원이든 쇄신이 필요한 이유다. 미적거리지 말고 알아서 처신해야 할 대상들이 많다.

 

 

원칙적으로 국내외 공기업 인사 일반이나 자원의존이론에 입각해서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는 것에 대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인사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막강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상기했을 때,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언론이라면 무조건적인 사퇴 종용보다는 선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 인사 교체 기준을 요구하는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논공행상, 밀실인사라는 오명 벗고, 투명인사, 투명행정을 위해서라도 인사수요에 대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현재 전북일보의 보도는 선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하진 후보의 인사 교체의 당위성만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전북도민일보는 신중한 인사를 주문했다.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안정적 근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전북도민일보는 6월 12일 <민선 6기 인사돌풍은 없어야 한다>(13면, 사설)에서 “일단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 자치단체장은 대대적인 인사보다는 공직기강 확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후엔 흩어진 공직자들의 안정적 직무를 위한 분위기 확보에 노력해야한다.

여기에서 선거 때 자기를 도운사람은 좋은 자리에 기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직으로 보내는 부조리한 인사가 벌어진다면 그 단체장은 두고두고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는 하나의 방법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이것이 잘못 원용되면 우리선거의 부조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뿌리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성급히 자기사람 심기나 측근을 우대하는 정치적 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 관련 보도>-------------

 

전북일보 6월 11일 <전북도 민선6기 ‘인적 쇄신’ 예고>(1면)에서 임기제 공무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간부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인적쇄신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도 안팎의 관측”이라는 것이다.

 

전북일보 6월 11일 <새 술은 새 부대에>(18면 데스크 창) : “전임자 시절 정실에 의해 임용돼 이런저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강우현 이사장처럼 용퇴해야 한다. 당선자라하여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전임자가 발탁한 유능한 인재를 내몰아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능력도 없이 정실인사에 의해 발탁된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는 것은 구차한 구걸일 뿐이다.”

 

전북일보 6월 11일 <전북 리모델링>(19면 오목대) 송하진 당선자에 대해 밀어주기 기사

“16년간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관리해온 줄서기 인사부터 타파해야 한다.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각 실과에 배치, 충성경쟁을 벌여 전체 직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한 인사 틀을 깨야 한다. 공식 계선조직은 제쳐 두고 비서실 라인을 통해 도정이 작동 되다 보니까 도정이 무력증에 빠졌다. 산하기관도 똑같다. 선거 때 특정후보한테 줄선 기관장을 말할 것 없고 김 지사 밑에서 눈치나 살피면서 호가호위한 사람은 임기에 상관없이 떠나야 한다. 선거 때 캠프에서 도왔다고 무작정 한자리씩 안기면 안 된다. 도처에 있는 세월호를 건져내서 전북을 리모델링해야 지역이 산다. 김 지사 시절 한자리씩 해먹은 사람들은 스스로 방 빼는 게 도리가 아닐까

 

전북일보 6월 12일 <‘송하진 호’ 출범 앞두고 도청사 ‘술렁’>(2면)

“반면 다음 달 송하진호 출범을 계기로 전북도청도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산하기관장 등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로 대폭 교체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송 당선인이 역점과제로 제시한 농업과 관광·탄소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오히려 인적쇄신과 조직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2) 새전북신문,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 과정 중 보인 행보는 ‘시종일관 네거티브’라 평가

 

새전북신문 6월 12일 <당선에만 혈안, 정치철학은 뒷전>(3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당공천 이후 탈락한 후보 다수는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및 정당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을 비판했고 탈당후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았다”며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새정치연합의 정당공천 과정이 무소속 러시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도내 후보들의 정당정치 철학 부재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라고 비판했다.

“스스로 민주계임을 자처하면서 공천 결과에 불목, 툭하면 무소속행을 택하는 후보자들의 성숙되지 않은 정치철학”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자는 “부적격자 기준을 정해 사유가 있는 후보들을 걸러냈지만” 스스로를 <공천 희생자>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무소속 후보 선전과 돌풍이 당선에만 혈안이 된 일부 후보자들의 정치철학 부재에서도 비롯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전북일보, 김완주 지사 김제공항 부지 공식화에 민선 6기에 부담이라 지적해

 

전북일보는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11일 전북도의회 마지막 인사말에서 전북권공항의 입지와 관련해 김제공항 부지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 6월 12일 <전북권 공항 ‘김제’ 공식화 민선6기에 부담 ‘논란 예고’>에서는 김완주 지사의 이러한 행보가 민선 6기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자는 전북권공항 입지가 표류해왔던 이유들을 지면에 전하며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이 전북권 공항을 새만금 지구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약에 담은데다 군산과 김제지역 모두 김제공항 재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CBS는 6월 12일 <전북권 공항 김제로 가닥, 자치단체 반발 변수>에서 김제공항 재추진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했다.  

기자는 송하진 도지사가 도의회 인삿말을 인용해 김제공항 재추진 계획을 알렸다.

이어 기자는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달렸"다며 "김제시의 경우 해당 지역구 최규성 의원과 이건식 김제시장 당선인 모두 김제공항 부지를 민간육종단지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단 점을 꼬집었다. 또한 "전북권 신공항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쳐 온 문동신 군산시장 당선인의 반발수위가 어느정도로 표출될지도 미지수"라고 각 단체장과의 조율과정의 어려움을 전했다.

결국 기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공기업 혁신도시 이전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북권 공항이 김완주 지사의 김제 공항 공식 언급이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6월 12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6월 11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전북권 공항 ‘김제’ 공식화 민선6기에 부담 ‘논란 예고’>

전북도민일보 <‘재난안전’ 송하진 도정 핵심 부상>

전라일보 <농작물 재해 통합관리 급하다>

새전북신문 <김승환 교육감 이젠 ‘교과서 전쟁’>

 

전주MBC 뉴스데스크 <2002 월드컵 전시품은 어디에?>

KBS전주총국 9시 뉴스 <3선 군산시장 무소속·완주군수>

JTV 8시 뉴스 <철도요금도 전북 차별?>

전북CBS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전북 정치권 핫이슈 부상>

 

 

2014년 6월 1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