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6.4 지방선거 그 後 (2014/06/13)

지역언론브리핑)

6.4 지방선거 그 後 - 각 언론사, 지방선거 이후 분석해

 

6.4 지방선거가 지난 지 9일이 지났다.

지역 언론은 선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냈다.

 

JTV는 선거기간 언론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삼았다. 12일 8뉴스 <잇속 ‘급급’…언론 역할 ‘뒷전’> 기사는 “일부 지역 언론사가 후보자에게 유세차량을 특정업체에서 구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유세차량을 팔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선거 유세차량을 만드는 모 광고대행사 대표가 지난 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유는 모 언론사가 자신과 관련된 업체 차량을 후보에게 사게 해서다.

기자는 모 광고대행사 관계자의 입을 빌려 4년 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후보들이 언론사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유세차량을 ‘사용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했다.

기자는 또 “다른 언론사는 광고업체에 후보자 소개를 대가로 알선료나 광고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안에서는 한 주간신문 대표가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20명에게 50만 원씩을 받았다고 고발됐”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선거기간 후보자를 띄워주거나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 그 힘을 이용했다는 뜻이다. 기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 욕심을 채우려 하면서 부끄러운 얼굴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JTV 6월 12일 8뉴스> 

 

전북일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부터 ‘직선제’로 실시했다가 없어진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전했다. 6월 12일, 13일 양일에 걸쳐 <전문성 바탕 교육행정 견제·감시> <견제 약화 우려…교육전문위원실 대안>란 ‘교육위원 폐지 명암’이란 기획기사를 통해 교육현장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교육의원이 되어 교육청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단 점을 전달했다.

13일자 4면 <견제 약화 우려…교육전문위원실 대안>기사를 통해 “3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조정자 역할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기자는 교육의원의 역사를 전달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199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위를 뒀고 교육위는 교육청의 정책 쟁점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도의회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교육 현안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2010년 9월부터 전북교육청이 아닌 도의회에 상임위인 교육위를 두게 됐고 최근까지 교육위를 보완할 한시적 장치로 교육의 원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위가 전문성을 확보할 그룹이 없어지면서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교육청과 도의회의 불안한 동거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자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을 견제 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도의원들의 교육위 기피가 두드러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며 “교육의원들의 공백 상태로 인해 전북 교육정책이 교육적 전문성 대신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 기자는 “현재로서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해 교육청과 업무 협조 소통 등을 도맡았던 도의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대안”이지만 “이마저도 전문위원실 존폐 여부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열음을 낳았다.”고 교육의원 폐지 이후 도의회의 교육전문성 강화의 어려움을 전했다.

 

[친절한 민언련] 교육의원이란? 시도 교육청과 그 아래 기관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아보고 교육감과 그 아래기관에 대한 감사, 조사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를 시도교육위원회에서 했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는 6월 선거를 통해 처음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직접 뽑았죠. 이 분들과 기존의 교육위원회 위원과의 차이는 시도의회의 의원이란 점입니다. 이렇게 따로 뽑힌 교육의원들이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 시도의원이 맡습니다. 교육의원 임기는 4년으로 광역의원 대우를 받습니다. 모 위원회의 위원정도가 아니라 의회의 ‘의원’이 되는거니까요. 2014년부터는 이 법이 폐지되어 기존 기방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새전북신문은 6월 9일부터 연속 기획으로 <[긴급진단] 6.4 지방선거가 남긴 것>을 보도했다.

<1> 신뢰성 잡음…전면 재검토해야 (2014/06/09)

<2> “공보물만 34개…정당만 보고 찍어" (2014/06/10)

<3> 후보조차 안 내는 무책임 더 큰 문제 (2014/06/11)

<4> 당선에만 혈안, 정치철학은 뒷전 (2014/06/12)

<5> 돈봉투 전달 등 과열 혼탁 난무 (2014/06/13)

13일 4면 <돈봉투 전달 등 과열 혼탁 난무> 기사는 정책선거는 없고 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후보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일을 하는 선거행태를 비판했다.

기자는 “선거 기간동안 후보간 헐뜯기와 인신공격, 돈 봉투 전달,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과열 혼탁 양상을 여과없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간 경쟁은 흡사 초원의 하이에나 같았다.” “후보 지지자들도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판하기 보다는 살아온 이역에 초점을 맞췄다.” 며 정책선거 아니라 상대 후보를 헐뜯는 네거티브 선거와 돈 봉투 전달 등의 조직선거 행태를 분석, 비판했다.

아쉬움이 남는 기사다.

이전에 모니터(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 냉소 유발기사 지양해야 http://www.malhara.or.kr/1605)를 했듯이 보도를 통해 유권자 매수 행위 근절, 처벌여부를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 후보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권자로 하여금 부정선거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 부정선거행위만을 전달해서는 유권자로 하여금 무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전라일보는 [전북 정당 환골탈태 적기다]라는 기획을 통해 지역 정당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첫날인 13일 3면 <민심 ‘경고등’ … 또 무시 땐 총선도 불안>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했다.

기자는 “지방선거에서 표심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채찍을 내렸고 새누리당 격려를 한 모양새로 끝났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면서 실타래가 꼬여 버렸다. 선거결과 합당으로 수도권에서 이겼지만 전북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기자는 “(당이) 민주계와 안철수계로 한지붕 두 가족이 되면서 지분 나눠먹기로 선거 막판까지 혼란을 겪었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경선룰을 둘러싸고 무소속 후보들에게 경쟁력을 보태는 악수를”둬서라고 전했다.

기자는 유권자는 새정연의 새롭게 변하면 돌아온다며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전북도민일보는 [6.4 地選과 전북의 과제] 기획보도의 첫 번째 기사로 여론조사의 폐해를 짚었다. 같은 날 2면 <전화기에 의존한 공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란 기사는 새정연은 이번 지방선거를 여론조사로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그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기자는 “부실한 여론조사는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실제 여론조사와 선거결과가 판이했다 전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여론조작이나 편법논란마저 제기됐다.”고 전했다. 기자는 “전화착신 논란도 여론조사와 무관치 않다.”며 “응답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유선전화를 무선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신종 선거기법”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6월 13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6월 12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전북권 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韓·中 경협 밑그림 그려지나>

전라일보 <도민 생활보호 직결 안전지도 구축 다급>

새전북신문 <내부갈등으로 진통…조합원 비용부담 눈덩이>

전주MBC 뉴스데스크 <우박 폭탄…피해속출>

KBS전주총국 뉴스 9 <부안 임실군수 당선인 공약과 과제>

JTV 8시 뉴스 <1CM 우박 쏟아져…농작물 큰 피해>

전북CBS <전북 전주, 익산 일대 지름 2cm 남짓 우박 쏟아져>

 

2014년 6월 1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