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새전북신문 "거대정당만 유리한 선거비보전제" (2014/06/25)

지역언론브리핑 (2014/06/25)

 

1) 새전북신문 <거대정당만 유리한 선거비보전제> - 지방의회 일당 독식 문제 지적에 이어 소수정당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제도의 현실적 문제 찾아 내

새전북신문은 선거비용보전제도가 거대 정당만 유리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서 선거출마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소수정당은 법에서 정한 득표율을 얻지 못할 확률이 높아 선거비용 보전이 어렵고 이는 출마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앙당의 전북지역 후보자 선거비용 지원 문제도 후보자의 이런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후보를 발굴해 내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은 전북지역에서 각 10여 명의 후보를 내는데 그쳤다.

새전북신문은 24일 자에서 새정치연합의 지방의회 독식문제를 거론하며 건강한 견제‧감시 위해 소수정당에 참여 공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자 보도에서도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구조와 기득권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새전북신문은 6월 25일 <거대정당만 유리한 선거비 보전제>(1면)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선거비용보전제도가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수정당의 참정권 보장과 지역구도가 고착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비용보전 적용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소수정당 정치인들의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참여가 벽에 가로막히면서 특정 정당 즉,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수정당의 참정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전 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얻은 득표율 이상 지지율을 올리면 선거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다음은 6월 25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6월 24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빨치산 미화냐, 역사 보존이냐>

전북도민일보 <송하진 호, 항공정비업 집적단지 ‘불 지펴’>

전라일보 <국‧공립 시설 3% 불과 입학 대기자 매년 증가세>

새전북신문 <거대정당만 유리한 선거비 보전제>

전주MBC 뉴스데스크 <비정한 아버지>

KBS전주총국 9시 뉴스 <전교조-교육부 대립…학교 혼란 우려>

JTV 8시 뉴스 <독자 관광개발 무산?>

전북CBS <네 살 딸 숨지게 하고 사망보험금까지... 비정한 친부. 계모 법정행>

 

2014년 6월 2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