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익산시의 ‘재정비상체제선언’에 대해 지역언론 문제제기하다 (2014/07/10)

지역언론브리핑 (2014/07/10)

 

1) 익산시의 ‘재정비상체제선언’에 대해 지역언론 문제제기하다 - 지역언론, 특혜 의혹을 넘어선   익산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 평가해야   2) 기자협회, ‘폴리널리스트’ 근절할 제도 만들어

 

 

1) 익산시의 ‘재정비상체제선언’에 대해 지역언론 문제제기하다.

 

최근 익산시에서 벌어진 재정비상체제 선언과 관련하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익산시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7월 1일 현재 익산시의 부채 잔액은 3,338억 원이나, 이자 375억 원과 운영비 4,111억 원을 합하면 시의 재정부담은 7,824억 원이 되는 셈이며,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연평균 178억 원, 민간투자비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34년까지 연평균 271억 원 씩을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비상체제를 선언했다.

 

익산시에서는 “만일 공기업 특별회계가 재원부족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한 지방채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출혈해야 할 수 밖에 없어 자칫하면 직원의 보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익산시의 부채문제는 6.4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으로 이한수 전 시장은 3천억 원대 부채를 주장했고 다른 후보들은 8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부채의 규모가 4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났었다.

 

재정비상체제와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익산시의 부채가 정말 심각한가? 재정 건전성에 운영비 포함 여부가 타당한가?

 

익산시의 공식 채무는 3천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이자와 운영비를 더한 비용이 7,824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전라일보와 전주MBC는 공식채무액만 놓고 볼 때는 방만 경영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전라일보 10일 자 <인건비도 채무 포함 ‘적정성’ 논란>에서는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9.81%로 도청과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전주시도 14.95%로 익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 모두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위기관리 기준에서 주의 지자체가 되는 곳은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채무에 따른 이자는 그렇다 쳐도 향후 장기적인 시설운영과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까지 채무에 포함시켰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사업은 민간투자가 필연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를 채무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다”며 익산시의 과도한 빚 계산 방식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MBC는 8시 뉴스데스크 <시군 재정 감시해야>에서 “시 발표만큼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를 계기로 시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고 부담스런 수준임에는 틀림없다”고 분석하면서도 “빚지 적지 않음에도 예술의 전당, 도서관 건립에 큰돈을 쓴 점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다고 방만 재정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새는 물을 잡기 위한 하수관거 사업은 꼭 필요한 투자고 산단 역시 기업유치를 위한 선순환 투자로 적절했다는 반론도 있”다고 전했다.

 

 

둘째, 익산시는 박경철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부채규모에 대한 입장을 왜 바꿨나?

 

익산시는 지난 3월 이한수 시장 재임 시에는 “악성부채는 없고 시의 총 부채는 약 3천 800억 원이며,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분양되면 2년 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던 익산시가 박경철 시장 취임 후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익산시가 지나 3월과 다르게 계산 방식을 적용해 인건비와 같은 운영비까지 재정부채에 포함시켜 부채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일보는 전임 시장의 재정 무능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부채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전임 시장에 대한 재정 무능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행동은 제약되게 된다. 신임 시장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비상체제선언’은 그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신임시장의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두 언론사에서는 ‘정치적 꼼수’, ‘정치적 술수’로 비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한 것이다.

 

전북도민일보 10일 자 <익산 부채규모 ‘고무줄?’… ‘말바꾸기식’ 행정 논란>에서는 “전임 시장의 재정 운영 무능을 꼬집고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비화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전북일보도 10일 자 <시, 말바꾸기식 행정에 시민들 혼란 우려>에서 “일각에선 전임 시장의 재정 운영 무능을 꼬집고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셋째, 전북일보는 비상체제를 선언할 정도의 익산시가 이해할 수 없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웅포관광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7월 9일과 10일 전북일보에서는 필요한 사업까지 중단하며 예산 절감을 이야기하던 박경철 시장이 웅포관광지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7월 9일 전북일보 <익산시, 말바꾸기식 행정에 시민들 혼란 우려 목소리>에서 “그동안 파행을 겪고 있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공매로 변경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 변경은 절대 허가할 수 없다던 방침도 돌연 뒤집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익산시 이수근 전략산업국장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자가 추진하지 못하는 미완료 시설 약 30만㎡를 시가 감정가로 매입해 ‘웅포 신 한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미완료 부지 30만㎡를 예상 감정가 85억 원에 매입해, 100억 원 이상을 제시하는 관광지 조성 참여 의향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약 247만㎡에 달하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최근 한울아이앤씨라는 신설 법인에서 248억 원에 매입한 상태여서, 시가 30만㎡를 예상 감정가 85억 원에 매입할 경우 한울아이앤씨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 전북일보 7월 9일

 

7월 10일에는 <‘비상체제’ 익산시, 재정 운영 ‘도마’>(1면)에서 U턴기업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까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웅포관광지 매입 추진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이어갔다.

 

△ 전북일보 7월 10일

 

 

지역언론, 특혜 의혹을 넘어선 익산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 평가해야

 

익산시의 부채문제는 6.4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으로 이한수 전 시장의 낙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진위여부에 대한 혼란만 가중되었을 뿐 언론사의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비상체제 선언으로 익산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전주MBC에서는 현재 익산시의 공적 부채 수준으로는 방만 재정 운영이라고만은 평가할 수 없다고 보도하며 재정비상체제 선언에 일정 선을 그었지만,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언론에서는 익산시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재확인 및 현재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폴리널리스트’ 근절할 제도 만들어

 

‘폴리널리스트’ 권력을 비판·감시하다가 어느 순간 권력과 공생하는 기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선거 후보들의 비서 등으로 일을 하는 기자들, 그들이 쓴 그 전의 기사는 과연 객관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 큰 문제는 선구 캠프에서 일하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 다시 기자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러한 ‘폴리널리스트’를 우리 지역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MBC는 7월 9일 뉴스데스크 <“폴리널리스트 도 넘었다”> 기사를 통해 “정치와 언론의 합성어인 ‘폴리널리스트’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전달했다. 기자는 폴리널리스트의 탄생이 “정치지향적인 교수, 일명 폴리페서처럼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전현직 기자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일은 이미 오래된 풍토로 굳어졌”다며 “후보는 대언론 접촉의 창구로, 해당 기자는 권력에 진입하는 교두보로서 서로 공생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계속되는 폐단을 끊기 위해 기자사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즉 “선거캠프 또는 자치단체에서 비서나 홍보직에 있었던 폴리널리스트는 2년 간 도내 언론사에 입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북민언련이 성명서를 발표했듯이 지역의 관언유착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방지할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폴리널리스트의 2년간 도내 언론사 재입사 방지법이 기자협회에서 나왔다. 앞으로 기자협회 차원의 적절한 제제조치와 기자 개개인의 자성을 기대하는 바이다.

 

 

다음은 7월 10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7월 9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비상체제’ 익산시, 재정운영 ‘도마’>

전북도민일보 <대기업-중소기업 ‘우리는 동반자’>

전라일보 <도내 공기업 ‘빚잔치’ 여전>

새전북신문 <“바다만 바라봐도 무서워” 휴가철 ‘세월호 트라우마’>

 

전주MBC 뉴스데스크 <“폴리널리스트 도 넘었다”>

KBS전주총국 9시 뉴스 <태풍 ‘너구리’ 간접 영향권 오늘 밤 고비>

JTV 8시 뉴스 <태풍 북상…강풍 ‘주의’>

전북CBS <낙농가, 강에 버려진 젖소" 비난받을 일이지만 현실">

 

 

2014년 7월 1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