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전북일보,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문제 보도 (2014/08/18)

지역언론브리핑(2014/08/18)

1) 전북일보,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문제 보도 2) 도지사가 좌우했던 인사에 제동을 걸다 3) 새전북신문, 무주덕유산리조트 아웃소싱 문제전해 4) 한옥마을, 슬로시티 OR 관광지?

 

 

1) 전북일보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문제 보도

전북일보는 8월 18일 <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4억 ‘증발’>에서 4년간 존재하지 않은 ‘유령사업’에 협력사업비를 지출했으며 집행된 내역이라 확인된 금액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1면에 머리기사로 보도된 이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증발 문제’ 기사는 이미 약 한달 전 <장수군의 증발된 협력사업비 폭로>라는 제목으로 전북CBS가 7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했었다. 전북CBS는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의혹과 제도적 문제점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전북CBS는 실상만 전한 전북일보 기사에서 나아가 장수군에서 벌어진 이런 의혹은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행처럼 자리잡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속기획 마지막에서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농협 장수군지부’임을 언급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8월 18일 전북일보 1면>

 

2) 도지사가 좌우했던 인사에 제동을 걸다

- 도의회 도 출연, 위탁기관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조례안 도입하려

- 사전청문회가 아닌 사후 청문회

도의회가 도지사의 보은인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 출연, 위탁기관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조례안을 도입하려 한다.

도입 이전에 가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 토론회 현장을 전주MBC와 전북CBS가 전했다.

전주MBC의 8월 14일 뉴스데스크 <인사청문제 도입>기사는 “도지사가 직간접적인 임명권을 가진 출연기관, 위탁기관장은 20여 자리에” 이른다며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지만 그간 일부 기관은 지사 측근이 배치돼…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토론회 참가자들이 “그간 집행부가 실시한 정실 인사의 폐해를 지적하며” 인사청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타 시도와 달리 전북도의회 조례안은 지사의 임명권한이 없는 출연기관까지 포함시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기자는 “경기도나 인근 대전시는 단체장 스스로 나서 청문회 실시를 공약한 사례가 있어 공정한 인사를 천명한 송하진 지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CBS는 청문회가 사전검증이 아니라 사후검증 형태로 논의되는 이유를 밝혔다.

7월 14일 저녁종합뉴스 <도의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토론회> 기사는 “단체장의 정실인사, 측근인사 심기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2천 4년 전라북도 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사후검증 청문회”라고 전했다.

즉 “임명 후라고 인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기자는 분석했다.

기자는 “사후검증 인사청문회라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대상을 누구까지로 할 것인지. 인사청문회 첨부서류 범위 그리고 임명받은 후 검증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의회는 이후 인사 청문이 가능한 사후검증 방식의 조례안을 도출해 9월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3) 새전북신문, 무주덕유산리조트 아웃소싱 문제전해

새전북신문은 8월 18일 <무주덕유산리조트, 풀무원과 ‘식음료 아웃소싱’ 협약 체결, 직원들 고용불안감 커진다> 기사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인수한 부영건설이 노조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식음료 파트 아웃소싱 체결을 감행하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무주덕유산리조트 식음료 매장은 무주리조트 전체직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기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나는, “향후 5년간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지만 새로 식당을 운영하게 될 풀무원이 계열사 전환배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이후 직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는 점과, 두 번째는 “풀무원은 자체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농식품을 납품해 왔던 인근 영세상인들이 생존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서는 무주덕유산리조트측의 아웃소싱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측은 적자운영을 면하기 위해 풀무원 ECMD와 아웃소싱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기자는 “무주리조트는 2012년 5억, 2013년 9억 원의 흑자를 기록, 무주리조트가 생긴 이래 흑자운영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4) 한옥마을, 슬로시티 OR 관광지?

전동성당과 경기전 인근 지역에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 11월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되기도 했다.

빠름이 강조되는 시대에 ‘느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관광지가 된 한옥마을에서 ‘느림’의 가치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 현실을 전주KBS가 전달했다.

8월 14일 뉴스 9 <한옥마을…위기의 ‘슬로시티’> 기사는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한다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이 “급격한 상업화 속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는 “지난해 5백만 명이 찾은 전주 한옥마을은 … 입구부터 불법 주정차와 지정체가 극심해 교통 지옥이 따로 없”으며 “국적 불명의 기념품과 향토색 없는 먹을거리도 판”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상가 수도 슬로시티로 지정되지 전보다 세 배나 늘어, 이제 전체 한옥의 절반을 넘었”다고 알렸다.

기자는 “이렇다보니,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느리게 살자는 슬로시티의 철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며 “내년 11월, 국제 슬로시티 재심사를 앞두고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8월 18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8월 14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4억 ‘증발’>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출연기관 직원들의 ‘이중생활’ 주소는 타지에 월급만 전북서>

전라일보 <도내 마을기업 어떤 문제 있나, 특화 상품‧ 자립의지 부족>

새전북신문 <무주덕유산리조트, 풀무원과 ‘식음료 아웃소싱’ 협약 체결, 직원들 고용불안감 커진다>

전주MBC 뉴스데스크 <안전 조치 뒷짐‥사고 잇따라>

KBS전주총국 9시 뉴스 <반쪽 위기에 놓인 ‘세계순례대회’>

JTV 8시 뉴스 <교황 방문 “한마음으로 환영”>

전북CBS <세수 부족 전북교육청 예산에 직격>

2014년 8월 18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