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누리 대란 (2014/11/17)

지역언론브리핑 (2014/11/17)

 

1) 누리 대란

 

‘누리 대란’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의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학부모 및 관계 어린이집 원장들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역 언론은 주요하게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 이라며 발을 뺀 상황에서 청와대에 대한 태도보다는 지역교육청과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의 갈등으로 주요하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누리 과정 예산을 요구’하며 14일 오전 전북도 교육청 항의 방문을 시도하자 예산 확보를 놓고 교육청과의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11월 17일 오늘 자 신문보도에서는 일제히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의 전북도 교육청 항의 방문 소식을 전했다.

: 전북일보 <“누리과정, 2~3개월분이라도 편성을”>(2면 2단기사)

: 전라일보 <“예산 편성 불발땐 폐원 불사” 압박>(5면 4단기사),

<복지정책 보편서 선별로 전환해야>(사설)

: 전북도민일보 <‘누리 대란’>(1면), <누리대란 반드시 막아야 한다>(사설)

: 새전북신문 <예산 미편성에 뿔난 어린이집 원장>(6면)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의 사설을 살펴보자.

 

△ 왼쪽 전라일보 <복지정책 보편서 선별로 전환해야>(11/17), 오른쪽 전북도민일보 <누리대란 반드시 막아야 한다>(11/17)

전북도민일보는 17일 <누리대란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서 누리대란이 현실화 될 전망이라며 “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 감소로 인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경영악화는 보육교사들의 실업으로도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이 원론을 고집한다면 ‘누리 대란 도미노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엄마들을 ‘화병’ 환자로 만든 후 진정제를 주기 전에 누리대란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라일보도 같은 날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복지정책 보편서 선별로 전환해야> 사설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과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편성 거부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들과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면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를 전후한 인기영합주의 산물임은 다 아는 일이다. 재원은 고려 없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남발했다가 이제 재원문제에 부딪치자 상대당 공약만 걸고넘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지난 사실을 인정하고 여야가 한 자리서 무차별적 보편복지를 재원을 고려한 현실적 선별복지로 재조정하는 대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상보육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 확대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과연 옳은가? 언론에서는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를 짚어줘야 할 것이다.

 

 

다음은 11월 17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테크노파크 ‘편중 지원’ 의혹>

전북도민일보 <‘누리 대란’>

전라일보 <전북테크노파크 ‘굴욕’>

새전북신문 <아픈 아이 안고 밤마다 헤매는 부모들>

 

 

2014년 11월 1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