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익산하수슬러지 소각장 전면재검토, 2012년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증보도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2014/12/24)

지역언론브리핑 (2014/12/24)

 

1) 다가동 고층아파트 불법 조합원 모집,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길. 2) 익산하수슬러지 소각장 전면재검토, 2012년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증보도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1) 다가동 고층아파트 불법 조합원 모집,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길.

 

다가동에 건축예정인 S아파트에 대한 지역 내 논란이 뜨겁다.

한옥마을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전주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S아파트에서 조합원 모집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북녹색연합은 12월 23일 성명을 내고 아파트 신축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언론 보도를 살펴보자.

 

전라일보는 12월 23일 <전주시 다가동 36층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은 '불법'>에서 “전주시 다가동에 건축 예정이었던 36층 S아파트의 사업자가 일반분양아파트 사업계획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도하다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100여명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전북신문은 24일 <도시 정체성 훼손하는 초고층 아파트 논란>(6면)에서 왜 불법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기자는 2012년 건축심의를 받았던 “당시 사업자와 현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주체가 달라 당시 건축심의 도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당시는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힘입어 용적률 700%까지 허용돼 최고 38층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례가 폐지된 데다 용적률도 500% 이하로 낮춰졌다. 따라서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현행 법 아래서는 최고 28층 이내로 제한된다”며 조합이 36층짜리 조감도를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불법임을 설명했다.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에서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설이 전주시의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린다는 우려를 전했지만 합법적인 진행 절차를 다시 거친다면 층수 제한을 두는 선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민일보는 12월 24일 <전주시 다가동 고층아파트의 문제점>(사설)에서 “K시행사가 다가동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전주시 도심의 재개발을 위해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여기에 36층이나 되는 초고층 아파트 404세대가 들어섰다고 볼 때 과연 전주시의 미관이 제대로 유지될지 의문이며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전주시의 대표적 상징인 다가산이 가려져 시 전체의 균형감을 상실케 될 것이고, 스카이라인이 무너져 전주시의 이미지 자체를 훼손하는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전라감영을 복원하고자 하는 옛 도청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여기에 36층의 거대한 건물이 들어설 경우 과연 문화유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것은 전북도민들의 긍지와 자존감을 구기는 일로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조건 입주조합원을 모집할 일이 아니라 충분한 조정을 거쳐 건축 허가부터 받은 뒤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시당국의 미관심의나 기타 전주시 한옥마을과 전라감영에 큰 저해를 주지 않도록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 <전북녹색연합, 다가동 아파트 신축사업 백지화 촉구>(7면 2단기사)

전주MBC <다가동 36층 아파트 조합원 불법 모집>(단신)

KBS전주총국 <지역주택조합 불법 수수료 고발 “받은 적 없어”>(단신)

전북CBS <건설업체 불법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물의>

 

 

전북녹색연합은 12월 23일 성명에서 “전통문화중심지구에 36층 초고층아파트라는 괴물을 출현시킨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2) 익산하수슬러지 소각장 전면재검토, 2012년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증보도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익산하수슬러지 소각장 사업 중단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전주MBC는 12월 23일 <익산 하수슬러지 소각장 사업 백지화>에서 “익산시는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며 공사가 중단됐던 하수슬러지 소각장 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은 한국 환경공단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관련 사실을 전하며 “익산시는 현재의 소각 방식이 악취가 심할 것으로 판단돼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공사에 투입된 40억 원과 추후 예상되는 시공업체 소송 비용 등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전주총국도 <익산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사업 재검토>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MBC는 제목에서 ‘전면백지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그 뒤 내용도 투입된 금액과 시공업체의 소송비용 등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언뜻 보면 해야 할 일이 무산된 것처럼 비춰진다. ‘예산낭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애초부터 예산이 마땅히 쓰여질 곳에 적합하게 계획‧검토 되었다면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 전주MBC 뉴스데스크

“익산 하수슬러지”라는 키워드로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라일보를 해당 사이트에서 기사본문을 검색해봤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모두 시설 공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거나 이해단체간의 논란과 공방에만 집중하고 있다. 현장을 검증하거나 의혹을 파고도는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검색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수도 있다지만 논란이 되었던 사안 치고는 검색되는 양도 현저히 적다.

전북일보	[익산] 해법 못 찾는 익산 하수슬러지 시설, 공사 중단 장기화 우려 /김진만 2014-09-24 [익산] 익산 하수슬러지 시설공사 중단 /김진만 2014-08-19 [자치·의회] 전주·익산 하수슬러지 처리 대란 우려 /김진만 2013-04-22 [익산]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파문 확산 /김진만 2013-04-15 [자치·의회]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진 중단 /김진만 2013-04-02 [익산] 익산 하수슬러지 시설 건립 갈등 /김진만 2013-03-27 [익산] 익산 하수슬러지시설 4파전 /김진만 2013-01-27 [익산] 익산 하수슬러지 사업 본격화 /김진만 2013-01-22
전라일보	[익산]하수슬러지공사 한달넘게 중단 사태 장기화 우려 /2014-09-24
전북도민일보	[익산] 익산 하수슬러지공사 장기화 우려/ 김현주 기자 2014-09-24 [익산] 200억원대 익산하수슬러지시설 코오롱 수주/ 최영규기자 2013-06-04 [산업/기업]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2파전/ 왕영관기자 2013-04-24 [도정/청와대] 입찰비리 원천 봉쇄, 익산 하수슬러지 최초 온라인 턴키 실시/ 최고은기자 2013-04-17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 논란/ 김현주기자 2013-03-27
새전북신문	·[사회] 익산하수슬러지 소각장 결국 백지화 /정경재 기자 2014-12-23 ·[정치]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역발전-복지 증진 앞장 /임규창 기자 2014-11-13 ·[사회] 익산 하수슬러지 소각장 사업 의혹 /정경재 기자 2014-10-27 ·[지역뉴스] "시민 소통-의견 수렴 공간 활용" /정성헌 기자 2014-02-18 ·[사회] 주먹구구 건설행정에 세금 낭비 /정성학 기자 2013-11-20 ·[사회] 익산-전주-대전, 하수슬러지 처리 대란 /이종호 기자 2013-04-22 ·[지역뉴스] 김연식 의원“석산 사업장 흉물스럽게 방치” 김영희 의원“기존중소기업지원아쉬움많아” /정성헌 기자 2013-04-17 ·[사람과 일상] 4월 2일‘익산 악취문제 2차 시민토론회’개최 / 2013-03-27 ·[사람과 일상] “쾌적한 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 나서요” /정성학 기자 2013-02-18 ·[지역뉴스]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 추진 /임규창 기자 2013-02-17 ·[지역뉴스] 박종열의원“소각장 전면 재검토” /임규창 기자 2013-02-13 ·[경제]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 4파전 /이종호 기자 2013-01-28 ·[지역뉴스] 익산시 올해 악취 근절 `온힘' /임규창 기자 2013-01-15 ·[사회] 하수도 사업 국고 예산관리 비상 /김병진 기자 2012-02-14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언론이 아닐까?

이미 2006년 건조한 뒤 연료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가 2012년에 건조 소각방식으로 바꾸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여러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이제야 ‘전면백지화’, ‘예산 낭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지자체를 비판하는 모습이 아쉽다.

 

 

 

다음은 12월 24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12월 23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지방비 매칭 비율 높아 ‘꼭 필요하지만…’ 단념>

전북도민일보 <시‧군 도시계획시설 70% 방치 의혹>

전라일보 <전북도-전주시 ‘종합경기장 재개발 방식’ 갈등>

새전북신문 <“사람 떠나자 자연이 돌아왔다”>

 

전주MBC 뉴스데스크 <도내 첫 생태관광지>

KBS전주총국 9시 뉴스 <되풀이되는 쓰레기 대란 해법 없나>

JTV 8시 뉴스 <첨단연구기술 4천 건 ‘낮잠’>

전북CBS <교복 구매 방식 국공립은 학교주관 방식 의무화>

 

 

 

 

 

2014년 12월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