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JTV, 지역농협의 자체 감사팀이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 (2014/12/16)

지역언론브리핑 (2014/12/16)

 

1) JTV, 지역농협의 자체 감사팀이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 2)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판결      - 지역언론 상생 정신 필요성 강조해

   

 

1) JTV, 지역농협의 자체 감사팀이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

 

전북일보는 12월 16일자 <김제선관위, 굴비 건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에서는 선관위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굴비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김제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7면에 보도했다.

지역농협의 불법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지면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최근 있었던 김제 사례외에도 12월 초에는 정읍에서, 11월에는 부안에서, 그리고 장수군에서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 유용 문제로 2014년 하반기 내내 지역이 들썩거렸다.

 

이에 JTV는 12월 13일 지역농협의 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역농협 감사 ‘사각지대’> 보도를 통해 감사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직원들의 비리와 비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조합장의 책임을 가리는데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조합장 영향력 아래 있는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농협가운데 자체 감사팀을 두고 있는 전북의 10여개 농협은 중앙회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아, 지역농협의 부실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지역농협의 감사 기능에 대한 지적은 관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2)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판결

지역언론 상생 정신 필요성 강조해

 

서울고법 행정8부에서 지난 12일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하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에 해당 점포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당장 시민사회단체와 영업시간을 제한 조례를 시행했던 지자체, 그리고 중소상인에서 반발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의 판결은 ‘월권 행위’라 비판했다. 법원이 경제민주화·지역경제 파탄 내고 소비자 혼란 가중시키고 있으며 의무휴업일제 시행 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를 무시했고 대규모점포 노동자 건강권·휴식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도 15일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말라’라니 홍길동이라도 되라는 말이냐며 재벌기업 대형마트에게 중소상인들과 상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시에서도 같은 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유감을 뜻을 전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주MBC는 지역상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공익적 측면보다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상세하게 강조한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전했다. 기자는 “여러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주택가 중소,영세 상인 점포들의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를 꾸준히 내놓으며 의무 휴업 효과를 알려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게다가 내수 회복을 외치면서도 골목 상권 보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연중무휴 영업을 허용하면 각 지역별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KBS에서도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골목상권과 유통 대기업간 상생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우려를 전했다.

 

 

▷ 전주MBC <대형마트 휴무 위법 판결 파장>

▷ KBS전주총국 <대형마트 승소..상인 반발>

 

전북일보도 16일 사설을 통해 강하게 법원을 비판했다.

전북일보는 <법원 판결에도 상생 정신 필요하다> 사설에서 대형마트와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한 것은 전통시장 문을 닫으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며 “지자체의 대응과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했다.

 

관련 보도

: 전주MBC <대형마트 휴무 위법 판결 파장>

: KBS전주총국 <대형마트 승소..상인 반발>

: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유감>(4면)

: 전라일보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반발 “법원, 소상공인 삶 아랑곳 안해”>

: 새전북신문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유감 표명>(2면)

: 전북일보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후폭풍’예고 도내 경제계 “골목상권 지키기 온 힘”>(1면), <법원 판결에도 상생 정신 필요하다>(사설)

: 전북CBS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 판결에 유감 >

 

 

 

다음은 12월 16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12월 15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서 전주 정신 찾자”>

전북도민일보 <희망마저 내려놓는 ‘5포세대 전북청년’>

전라일보 <광특예산 우선순위 밀려 자금줄 끊긴 ‘농가 효자’>

새전북신문 <사라진 연말특수… 자영업 울상>

 

전주MBC 뉴스데스크 <대형마트 휴무 위법 판결 파장>

KBS전주총국 9시 뉴스 <대형마트 승소..상인 반발>

JTV 8시 뉴스 <VOD 없음>

전북CBS <내년 신규사업 발굴 비상>

 

 

 

 

2014년 12월 1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