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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세줄뉴스(11/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11. 4.

세줄뉴스(11/4)

지역뉴스

1) 총선 앞둔 국정화와 진보결집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어제 앞당겨 확정 고시함에 따라 야당의원들이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언론은 이를 ‘국회 올스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전북일보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바로 기사는 진보세력이 통합에 관한 보도에요.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등이 그 주축인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야권이 뭉치는데 일조한 걸까요? 내년 총선 두고 봐야 겠죠?

[전북일보] 국정화 강행 후폭풍 ‘국회 올스톱’/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통합 선언

[전라일보] 야당 ‘보이콧’ 반발..국회 ‘올스톱’


2)공무원 시행규칙 제정

행자부가 성폭력. 금품 수수. 음주운전 대상 시행규칙을 제정했어요. 성폭력 관련해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됐고 금품은 직무와 관련 100만원 받을 경우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 100만원 미만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해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적발 시 중징계, 두 번째로는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이외에도 기준이 확대, 강화된 사안이 많아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확인했을테고, 시민들도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확인해봐야 해요~

[전북일보] 공무원 3대 비위 징계 기준 강화

[전라일보] ‘공무원 성과급 나눠먹기’ 파면


3)전북 보건환경 취약 16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도별 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의 지역보건 취약지수에서 54.8점으로 전북이 16위를 차지했네요. 전북 중에서는 장수군이 가장 열악하고, 군산시가 우수한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군 단위가 시보다 열약한 상황인데요. 시골로 갈수록 인구수는 줄지만 노인층이 많아 의료혜택이 절실하죠. 전북으로 귀농귀촌 오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고려될 부분이죠. 전라북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네요. 다음 보고서에서는 조금 10위권 안으로 진입. 기대해도 되겠죠?

[전라일보] 가난하고 빨리 늙는 전북 의료환경 되레 ‘뒷걸음질’


4)농민회 벼 적재 투쟁

농민회가 벼 적재 투쟁에 나섰어요. 올해 벼농사는 풍년을 이뤘는데 산지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죠. 농민회는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고 북한에 쌀을 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직불제 10% 증액 등 농업예산 확대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MBC 유룡기자는 다음 보도 ‘일본처럼 축산사료 단지나 친환경낙농단지, 신선 채소 단지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역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일본은 저렇게 해결했고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앞으로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파장은 매년 진행될 텐데 걱정이네요. 게다가 최대 규모 쌀 생산지로 추진되는 새만금까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농민회 벼 적재 투쟁/쌀 기획)새만금도 변화 필요

[전북도민일보]익산시농민회“쌀 수입중단” 나락 야적시위

[전북일보] “쌀값 하락 대책 마련하라”농민회 야적시위


언론계

5) 3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박근혜정부가 3일 오전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행했죠. 같은 날 비슷한 시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각기 다른 사건 같지만 목표는 같아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여론통제.

[미디어오늘]국정교과서 다음은 인터넷 여론통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93


6) 기자 팸투어, 김영란법과 무관한가?

행정자치부가 내년 기자들 팸투어 예산으로 1억2000만원 가량을 배정했습니다. 팸투어 계획에 안보 교육 및 중앙정부 홍보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어요. 이는 ‘고객 만족 관리 및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 내년 17차례 출입기자 팸투어를 계획하고 총 1억2750만원을 2016년 예산안에 계상한 것인데요. 여행사나 기자를 대상으로 신규 관광 자원 혹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답사 여행. 어떻게 보시나요?

[미디어오늘]행자부, 내년 기자 팸투어에 1억2천 배정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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