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06/04)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8. 6. 4. 13:04 / Category : 모니터 보고서/전북주요뉴스

전북 주요 뉴스 (2018/06/04)

 

1. 6.13 지방선거

1-1. 순창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불확실한 의혹보다 개선방안 필요해

지난 528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가 황숙주 순창군수 후보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100여 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순창군 측은 의회 승인을 받아 투명하게 집행한 것이며 전체 수의계약 880건 가운데 57개 업체가 참여했고 가장 많이 계약한 업체는 2개 업체로 42개라며 반박했습니다.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전 군수였던 강인형 후보도 수의계약 문제로 낙마했고 황 후보도 군수 시절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수의계약 처리 문제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순창] 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 ‘내로남불보다 개선방안찾아야 (531일 보도, 1, 2, 조재웅 기자)

 

1-2. 전북일보, 익산시 재정운영평가, 고용률, 청렴도 최하위 논란 팩트체크

지난 31일 전북일보, 전북CBS, KCN금강방송이 주최한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익산시가 재정운영평가, 고용률,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북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익산시 재정운영평가는 최하등급이 맞지만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가 시장이 되기 전 2015년에 세워진 예산의 영향이 크다며 정 후보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익산시 고용률은 52.1%로 전국 77개 시 가운데 가장 낮다며 연이은 기업파산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익산시 청렴도는 201675개 시 중 51, 201775개 시 중 44위라며 최하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분석했는데요, 오히려 2015년 박경철 시장 재임시절이 75위로 전국 꼴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재정운영평가, 정헌율 후보 당선 전 편성된 것, 고용률 전국 꼴찌는 사실, 청렴도 최하위 아냐 (4, 김진만, 김세희 기자)

 

2. 민주노총 최저임금 항의 방문에 문재인 찍었냐고 되물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61일 군산을 찾아 GM군산공장 대안을 제시하고 공장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선거 유세에 나섰죠. 그런데 이 날 홍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판하며 항의한 민주노총과의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을 찍었느냐’, ‘민주노총이 10년 간 못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포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홍 원내대표 측은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책협약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그러지 않았다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참소리]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 몰락 부른다" (61일 보도, 문주현 기자)

[성명] “문재인 찍었냐는 게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할 소리인가- 홍영표는 노동자 국민 앞에 사죄하라 (61, 민주노총 전북본부)

 

3. 법원,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정당 판결. 농장과 동물복지단체 측은 항소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낸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익산시의 예방적 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농장 측이 조류독감 발병 우려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고 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공익적인 필요가 더 커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참사랑 농장과 동물복지단체 측은 판결에 반발하고 역학조사 없는 기계적인 살처분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법원 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정당” (5,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AI 살처분 지자체 조치는 정당“ (7,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AI살처분법정 다툼... 법원, 익산시 손 들어 (4,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AI 예방적 매몰, 동물 복지농장도 예외 아냐" (61일 보도)

[전주MBC]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취소 소송, 청구 '기각' (61일 보도)

[JTV] "동물복지농장 AI 살처분 명령은 적법" (61일 보도)

 

4.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 땅, 시 예산으로 빚 갚아 예산 낭비 지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700억 원의 금융권 빚이 투입됐는데요, 김제시는 미분양 됐을 경우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양대금으로 갚아야할 분양이 안 된 땅의 빚을 김제시 예산으로 갚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률은 65%로 앞으로도 100% 전부 분양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산업단지가 김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세금과 예산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JTV] 산업단지 미분양세금으로 빚 갚는다 (63일 보도,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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