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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 (2018/10/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0. 18.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10월 19일 전북 주요 뉴스는 외부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북 주요 뉴스 (2018/10/18)

 

1.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존 당직자를 전부 해고하고 음주운전 경력자를 포함한 새 당직자를 임명하려 해 논란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결국 4명 중 2명이 각각 3차례 음주운전 경력으로 임명 불가, 음주운전과 당원명부 유출 사건 관련으로 임명이 보류 됐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안호영 도당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며 이미 정치권에서 전북도당에 대한 감사 요구와 도민에 대한 사과 요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 송하진 도지사의 전주종합경기장 환수조치 발언으로 다시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JTV는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일보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상권 보호를 이유로 롯데쇼핑()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 대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그러나 정말 김 시장의 책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양여 계약서 제2전주시는 계약체결 이후 10년간 경기장을 체육시설로 사용해야하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기할 경우에 한해 전라북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체육시설로 활용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주시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롯데쇼핑() 계약무산 책임은 송하진 도지사에게 있다며 전주시장 재임시절 전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협약서를 구속력이 없는 MOU라고 속인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이용호 의원이 세종역을 포함한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역을 통과하는 노선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약 3조원을 투입해 복선으로 노선을 늘리는 것보다 비슷한 비용으로 세종을 거쳐 서울로 직행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살리고 호남의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MBC 유룡 기자는 과거 정부가 오송역으로 돌리면 55백억 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호남KTX가 개통 된지 10개월 만에 민간기업의 제안으로 복선을 검토하기 시작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어 재조사를 결정한 군산 하수관 사업, 유영근 군산 부패부실 하수관거 조사단장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하수관에 신설 공사를 한 것처럼 중복으로 덧씌웠다며 새로운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의 지리정보시스템 도면과 현장 준공도면에 서로 사용했다는 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KBS전주총국은 관련 내용을 연속보도하면서 일반 공법보다 더 비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과 기존 관을 보수한 구간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다며 부실 공사 의혹도 제대로 밝혀져야 행정 신뢰 회복과 함께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의 비리 유치원 공개는 소극적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전북도민일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전북 사립유치원 166곳의 회계 업무 담당자가 거의 없고 그나마 일부도 원장과 친인척 관계가 많다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운영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립 유치원에 도입된 전산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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