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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0/1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8. 10. 16.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0/16)

 

1. 전북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32.5%로 사립유치원에 비해 절반 정도 낮다고 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수가 더 많지만 학급 수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원아수가 한정되어 있어 학급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며 학급당 원아수를 천천히 줄여 취원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관리, 감독 수준을 높여 부실사학을 정리하거나 사립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최근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죠. 전북교육청도 사립유치원 전반을 시민감사관을 통해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도내에서는 2016년부터 모두 175건이 적발됐지만 구체성이 떨어져서 사립유치원들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총체적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최근 강임준 군산시장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과 조사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7억 원으로 계획한 예산이 3억 원으로 삭감되고 하수관 전체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던 계획은 3km만 하기로 배수설비와 정화조 조사 대상 역시 56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줄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군산시의 의지에 의문을 나타내며 공사를 한 민간업체는 앞으로 1300억 원을 임대료와 운영비로 챙길 예정이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4. 도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댐의 오염정도가 심한 상황임을 전주MBC와 전북일보가 전했습니다. 개발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20년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의 자율관리에 의존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자율관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조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도민일보] 전북 국공립유치원 취원 하늘 별따기’ (4,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도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감소... 공급 부족탓 (5, 이수화 기자)

 

2.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유치원 전반 시민감사관 감사 (1015일 보도)

[전주MBC] 전북교육청 유치원 비리 공개에 소극적 (1015일 보도)

[전북CBS]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 제출 소극적 (1015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KBS전주총국] (심층 리포트) '하수관 재조사' 예산 삭감의지 있나? (1015일 보도, 김진희 기자)

 

4. [전북일보] “진안 용담호 상수원 녹조현상, 민관협력기구 만들어 관리해야” (5, 김보현 기자)

[전주MBC] 용담댐 주민자율관리, 보완 필요해 (1015일 보도,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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