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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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0/22)

 

1. 지난 19일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의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고등학교 상피제 반대 입장, 평균 이하의 보건교사 배치율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발간한 역사보조교재의 이념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전희경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문구 삭제, 6.25 전쟁 남침에 대한 내용 없음, 민교협, 전교조 등 전체 집필진 중 70%가 기울어졌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육감은 균형성을 잃지 않도록 귀를 기울였고 앞으로 교육계 관계자들이 올바르게 바꿔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 법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도내 일간지 대표 4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200~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장 가입자로 등재해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는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후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고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를 받은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도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을 적용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주)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매입대금 1980억 원을 완전히 지급했습니다. 추후 일부 도유지에 대해서도 대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해 개발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전주MBC는 매입대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전북일보 지분을 매입한 것에 대한 지역 사회의 논란이 있다며 개발까지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4. 무주 펠릿공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펠릿 보일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공장이 사용료와 연체이자 등 1억 9천만 원을 미납한 상황이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올겨울 난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무주군의 사용료 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기기 고장으로 9개월 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고 군에서 직영할 때부터 적자가 나서 오히려 군에서 보조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안건은 군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무주군은 펠릿 난방 방식을 온실가스 감소와 저렴한 가격 등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왔는데요,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김제시에 조성될 예정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최근 정부가 사업 예산 대폭 축소를 결정하고 100% 국비 지원이 아닌 70%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은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북 상주시는 전략환경평가예산, 계획서작성 예산 등 각종 비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미리 준비하고 내년 토지계획변경 및 보상 예산 마련 등 국비 지원이 중단됐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며 김제시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6. 정의당 전북도당이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비례)를 제명했습니다. 예산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전화로 일방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회원은 아파트 주차장 매입 관련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는 정의당의 입장과 달리 김 의원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소문이 돌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해당 회원이 직접 찾아와 의정활동을 왜곡해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명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국감서 정책 질타 ‘전북교육청 혼쭐’ (3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역사보조교재 좌편향성 논란 (2면, 김혜지 기자)

칼럼 - 전북교육청의 ‘이중잣대’에도 안도한 이유 (12면, 김창곤 전북대 초빙교수)

[KBS전주총국]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보조교재 쟁점 (10월 19일 보도)

[전주MBC] 전북교육청 국감, "교사-학생 상피제 왜 반대하나" (10월 19일 보도)

 

2. [전북일보] ‘최저임금법 위반’ 도내 일간지 대표 4명 벌금형 (4면,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최저임금법 위반’ 도내 일간지 대표 4명 벌금형 (5면, 김기주 기자)

[전주MBC] 비리 의혹 지역 언론사 대표 판결 엇갈려 (10월 19일 보도)

[JTV] '최저임금법 위반' 일간지 대표 벌금형 (10월 19일 보도)

 

3. [전주MBC] 자광, 대한방직 부지 매입 대금 완납 (10월 19일 보도, 이경희 기자)

[전북CBS] ㈜자광, 대한방직 잔금 납부완료...익스트림타운개발 본격화 (10월 19일 보도, 김진경 기자)

 

4. [무주신문] 펠릿 보일러 이용 주민 올 겨울이 불안하다 (10월 15일 보도, 1면, 5면, 조남훈 기자)

 

5. [김제시민의신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규모 축소 (10월 18일 보도, 2면, 남성훈 기자)

 

6. [주간해피데이] 정의당 전북도당,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제명 (10월 18일 보도, 2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