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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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8/10/24)

 

1. 사립 유치원 관련 논란이 도내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대표와 의원직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던 오평근 도의원은 대표직을 사임하고 어린이집도 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원 시절에는 시의회로부터 겸직 불가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겸직 불가 소식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 전주시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유치원 대표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의회에는 겸직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논란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치원을 매매할 수 없어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일 뿐 현재 가족에게 원장직을 넘기고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2. 한편 민중당 전북도당과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도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 전면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아이들 10명 중 7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현실에서 신뢰도가 너무 낮다며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이에 주목하여 ‘노골적 폄하’, ‘딴죽걸기’, ‘흔들기 마침표 찍자’, ‘전북혁신도시 이전 격돌’, ‘회의는 여전히 서울에서’ 등의 제목으로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란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도민일보와 전북CBS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와 낮은 투자수익률 등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4. 전주지법,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6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 당시 통합진보당 이현숙 도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개입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문구를 판결문에 넣도록 하고 재판 선고기일 연기 요청에 진짜로 두 달이 연기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었던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담당하는 영역은 아니었지만 부적절한 보고서가 사법부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5. 정읍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구절초 테마공원에 출렁다리를 건설하려다 최근 중단했습니다. 설계상 하중과 실제 현장 하중이 2배 가까이 차이나 뒤늦게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JTV는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와 자재 공급 업체 간의 법적 다툼과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읍시는 업체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자 공사비를 더 받으려한다며 계약을 해지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읍시의 허술한 행정과 각종 의혹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관련 보도

 

1. [전북도민일보] 어린이집 겸직 오평근 도의원 “대표직 내려놓고 폐원할 것” (2면, 설정욱 기자)

[KBS전주총국] 오평근 도의원, 겸직 논란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 (10월 23일 보도)

유치원 대표 전주시의원, ‘겸직 사실 없음’ 확인서 논란 (10월 23일 보도)

[JTV] 겸직 논란 도의원 "어린이집 폐원할 것" (10월 23일 보도)

[전북CBS] 어린이집 대표 겸직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 "폐원하겠다" (10월 23일 보도, 도상진 기자)

 

2. [전북일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전면 공개를” (5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유치원 전체 전수조사 비리적발 명단 공개하라” 민중당 도당소속 학부모 촉구 (4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공개 비리 강력 처벌” (4면,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사립유치원 불신...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10월 23일 보도, 이화연 기자)

[전주MBC]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하라! (10월 23일 보도, 송인호 기자)

 

3. [전북일보] 한국당, 기금본부 전주 이전 노골적 폄하 (1면, 2면, 김윤정 기자)

불필요한 호통·답변 자르기... 일부 의원 ‘갑질’ 여전 (3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국민연금 주식대여 즉각 중단” (1면, 2면, 정재근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 ‘뜨거운 감자’ 공방 (3면, 정재근 기자)

[전라일보] 기금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마침표 찍자 (1면, 황성조 기자)

국민 55% “연금공단 직접 기금운용 인력 양성 나서야” (3면, 황성조 기자)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기존 대여분 연말까지 회수 (3면, 황성조 기자)

[KBS전주총국] 국민연금 국감… 전북혁신도시 이전 '격돌' (10월 23일 보도, 조경모 기자)

[전주MBC] 국민연금공단, 회의는 여전히 서울에서 (10월 23일 보도, 유룡 기자)

[JTV] 1년 만에 똑같은 '딴죽걸기' (10월 23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국민연금 국정감사 --- 기금조기 고갈, 낮은 투자수익율 지적 (10월 23일 보도, 김진경 기자)

 

4. [전북일보]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최고’ (4면, 광주=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등 여야 질타 잇따라 (5면, 김기주 기자)

“전주지법, 비리공무원 61%에 관대한 처벌 선고”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전북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도마’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지법 국감… "재판 신뢰 회복 힘써야" (10월 23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북 비위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 (10월 23일 보도)

[JTV] '재판개입 의혹' 쟁점 (10월 23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주지법,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 (10월 23일 보도)

[전북CBS] 이춘석,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10월 23일 보도, 도상진 기자)

 

5. [KBS전주총국] 구절초 테마공원 현수교... 안전성 ‘논란’ 속 공사 중단 (10월 23일 보도, 유진휘 기자)

[JTV] 다리 둘러싸고 잡음·의혹 '출렁' (10월 23일 보도, 오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