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8/12/13)

12월 14일(금) 전북 주요 뉴스는 부산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8/12/13)

 

1. 전라북도도 국가예산 7조 원 시대가 됐죠. 새만금, 농생명, SOC 사업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늘어난다고 마냥 좋은 걸까요? JTV는 청년 일자리 예산 604억 원 삭감,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도 국회에서 감액됐고 자치단체의 일자리 예산도 제자리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SOC 예산을 늘리면서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어제(12일) 주요 뉴스에서 당초 전액 국비 지원 약속과 달리 30%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논란을 전해드렸죠.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최근 통과된 예산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산이 59억 4천900만 원 증가했지만 이는 2020년 예산을 당겨서 반영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가 예산 증가로 내년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더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3. 주간해피데이는 지난 11월 29일,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고창군체육회의 불법적인 이사회 선출과 사무국장 임명, 갑질, 군수 측근 낙하산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죠. 그러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임명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사회와 사무국장이 체육회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후속보도를 통해 유기상 군수가 ‘추천’한 임원은 아직 임원이 아니라며 총회의 동의와 전라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12일,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광역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도민들은 환경오염 문제와 지역 업체 참여 방안 등을 질문했고 전라북도 측은 환경오염 대책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부안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주민들과 정부 측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석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패널들은 고용 9만 7474명, 경제유발효과 25조 4423억 원, 연인원 200만 명 참여, 환경오염 우려 없음 등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질오염 문제로 인한 해수유통 요구와 환경오염 우려, 주민들이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10~20%의 수익이 돌아오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창군 금과 동광레미콘의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10년 넘게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군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죠. 손종석 군의원은 설립 당시 승인조건 19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설립 취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순창은 순창군이 승인조건을 확인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승인 조건 이행여부도 파악하지 않았고 설립 취소와 관련된 법적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검토하겠다.”라고만 답변했는데요, 기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JTV] 내년 청년 일자리예산… 뚜껑 열어봤더니 (12월 12일 보도, 오정현 기자)

 

2. [전북도민일보] 무늬만 국책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논란 (2면, 한훈 기자)

[전라일보] “스마트팜 지방비 대라” 딴소리 (1면, 김대연 기자)

첫 단추 꿴 아시아 농생명 허브 ‘삐걱’ (3면, 김대연 기자)

 

3.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체육회, ‘안하무인’ 간담회 강행 (12월 6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4. [전북일보] “오염 염려 없다... 지역 상생안 마련” (1면, 강정원 기자)

[부안독립신문] 어민과 정부 간극 넓어... 28년 기다림에 대한 분노도 (12월 7일 보도, 3면, 김종철 기자)

 

5. [열린순창] 금과 동광레미콘... 군청 대응 ‘미적미적’ (12월 6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