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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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1/14)

 

1.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재주 씨를 만나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박홍근 위원장은 최근 택시 사납금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북도민일보는 지역에서 몇 가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① 정부 지원 없이 월급 250만 원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

② 지난해 시청 점거 시위에 대한 면죄부와 대규모 집회 및 제2기습점거 시위 우려

③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노송광장 점거와 강경시위로 인한 운송노조운동의 성지 우려

 

2.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전주MBC는 당장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논리가 마땅치 않고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 등 당장은 오히려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이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총선이 다가오고 지역 여론이 변화한다면 복당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예상과 달리 이 의원의 복당이 이뤄지지 않아 정계개편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거친 공세가 예상돼 총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현지 가이드 폭행사건,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해외연수 심사를 민간위원에게 맡기고 심사 기간을 확대

②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

③ 부당한 해외연수 비용은 회수, 회기 중에는 국외여행 제한

④ 예산 편성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삭감

도내에서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양한 개선책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이번 개선안은 강제수단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4. 지난해 12월 4일, 행정안전부가 5월 11일(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정하기로 하고 입법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나 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고창군의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유족회, 천안전씨 종친회, 김만기 도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객관성이 부족했고 의견수렴과정이 미비해 투명하지 못한 선정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채점표) 없음, 국민에 대한 일체의 의견수렴절차 없음, 선정 기준 중 지역참여도는 합당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민주당 “택시 사납금 폐지·전액관리 도입 앞장”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택시 전액관리제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 (4면, 이종호 기자)

[전라일보]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노력” 약속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고공 농성 장기화… 민주당 "택시 전액관리제 약속" (1월 11일 보도, 이지현 기자)

500일 앞둔 고공 농성… "전액관리제 시행을" (1월 12일 보도, 진유민 기자)

[전주MBC] 민주당, 최장기 고공 농성 택시노동자 방문 (1월 11일 보도)

[JTV] 택시 월급제 농성 500여 일… 끝 보이나? (1월 11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500일 농성망루 찾은 을지로委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시급" (1월 11일 보도, 김민성 기자)

500일 앞둔 '세계최장 고공농성' 찾은 을지로위 "2월 안 사납금 폐지 기대" (1월 11일 보도, 사람과사람 제작팀)

[한겨레] “사납금제 철폐 그날까지 버티겠다” 전주 택시기사 고공농성 500일째 (13면, 박임근 기자)

 

2. [전북일보] 민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복당 불허 (3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이용호 의원 입당 불허 (1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북지역 여·야 총선 주자 정치지형 개편에 촉각곤두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이용호 의원, 민주당 복당 불허 (3면, 서울=김형민 기자)

[KBS전주총국] 민주당, 이용호 의원 복당 불허 결정 (1월 12일 보도)

[전주MBC] 이용호 의원 복당 무산.. 향후 거취 관심 (1월 12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민주당, 이용호 의원 복당 불허 결정 (1월 12일 보도)]

 

3. [전북일보] 지방의원 해외연수 검증 강화 (3면, 최명국 기자)

 

4. [주간해피데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선정을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선정절차를 이행하라” (1월 10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