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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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1/16)

 

1. 전북 혁신도시 악취 논란, 지난 5년 동안 익산시와 전북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089억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익산시는 2016년 516에서 현재 304로 악취 농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과 달리 악취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KBS전주총국은 무엇이 문제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인근 대규모 축산 밀집 지역을 악취의 원인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악취 농도와 배출 빈도를 동시에 단속하고 사전 규제를 통해 악취 배출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사업장 지도와 점검을 가장 많이 한 2016년에 민원이 가장 적었다면서 꾸준한 관리·감독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악취방지법의 처벌 규정도 2년 내 연속 3번 이상만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도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2.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전북대 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부족한 재정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와 JTV는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등록금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법적 상한선 2.25%를 넘겨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JTV는 특히 재정지원 사업에 의지하면 대학 자율성보다 교육부 눈치 보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3.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역의 공원들 중 사유지는 개발 제한이 풀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안군의 대표 도시공원인 성황산 서림공원도 예외는 아닌데요,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이 토지주와 미리 협의를 마쳐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은 토지주가 종교 단체로 오히려 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KBS전주총국] (심층) 끝나지 않는 악취 고통… 해결책 없나? (1월 15일 보도, 이수진 기자)

 

2. [전북일보] 전북대, 11년째 등록금 동결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올리면 지원 끊겨” 대학 등록금 동결 (1면, 김혜지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대, 올해 등록금 동결… 주요 사립 대학 고심 (1월 15일 보도)

[JTV] 등록금 11년째 동결… 대학 재정압박 커 (1월 15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북CBS] 전북대학교 11년째 등록금 동결 (1월 15일 보도, 도상진 기자)

 

3. [부안독립신문] 도시공원 일몰제, 부안군 공원은 어떻게 되나? (1월 11일 보도, 3면,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