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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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3/15)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사립유치원 비리 내용을 추가 공개 했지만 전라북도는 자료가 없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50곳의 감사를 완료했고 하반기는 특별한 상황이 없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MBC 송인호 기자는 전북교육청이 비리에 손을 놓았다면서 “에듀파인 채택률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고, JTV 조창현 기자도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누리과정비가 대부분인 교육청 보조금에만 초점을 맞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며 사립유치원 봐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 위탁 청소 노동자의 직접 고용 문제로 전주시와 노동계가 갈등하고 있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위탁 청소 노동자들은 일은 더 많은데 임금과 복지는 더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직접 고용할 경우 해마다 120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범수 기자는 지역사회가 “노동자의 이익과 경제적 효율성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선거제 개편안 때문에 전라북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등 지역 신문들이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 부안),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 등 지역 정치인들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4.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폐기물 문제에 대해 관련법 개정 추진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폐기물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어서야 나온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5.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고미희 전주시의원,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6. 진안군은 주민 복지를 위해 70세 이상 군민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복지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진안신문의 보도입니다. 이미용권이 통합되어 있고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 당 1년에 6장만 지원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진안군 이용협회는 ‘이용권, 미용권 분리’를 요구했고, 사)대한미용사회 전북 진안지부는 ‘군민들의 선택권 제한’을 지적했지만 반대로 진안군 면지역 미용실 회원들은 “면소재지의 상권은 끊임없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진안군의 행정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보도

 

1. [전라일보] 작년 하반기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 한 건도 없어 (3월 13일 보도, 5면, 이수화 기자)

[전주MBC] 사립유치원 또 비리… 손놓은 전북교육청 (3월 12일 보도, 송인호 기자)

[JTV] 감사 적발건수 '0'… 사립유치원 봐주기? (3월 14일 보도, 조창현 기자)

 

2. [전주MBC] 위탁 노동자 직접 고용, 전주시-노동계 갈등 (3월 14일 보도, 한범수 기자)

 

3. [전북일보] 與 선거제안, 전북에 ‘직격탄’ (1면, 2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엔 ‘개악’... 선거제 개편 논의 후폭풍 거세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선거구 개편 패스트트랙 전북 정치권 제 발등 찍나 (3면, 서울=김형민 기자)

 

4.

[전북일보] 민주당 전북도당 “임실 오염토양 문제 적극 나서겠다” (3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폐기물 문제, 도당이 나서겠다"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민주당 도당 “전북 폐기물 해결 나서겠다”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민주당, 임실 폐기물 반입 논란에 '뒷북' 대응 (3월 14일 보도)

[전주MBC] 민주당 폐기물사태 해결 위해 법 개정 추진 (3월 14일 보도)

[JTV] 민주당 전북도당 "폐기물 문제 해결 추진" (3월 14일 보도)

[전북CBS] 민주당 전북도당, 폐기물 문제 해결 의지 표명 (3월 14일 보도, 도상진 기자)

 

5.

[전북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4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전주시의원 벌금 1천만원 등 확정... 의원직 상실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시의원직 상실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고미희 전주시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3월 14일 보도)

[JTV] '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3월 14일 보도)

 

6.

[진안신문] 주민갈등 조장하는 복지정책 (3월 11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