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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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02)

 

1.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의 많은 기대를 받았죠. 그러나 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 투기 의혹, 조 후보자는 자녀의 호화 유학과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사퇴, 지명 철회 됐습니다. 같은 전북 출신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북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 문제로 접근하며 전북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두 후보자의 낙마가 핵심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차기 인사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 그러나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적 희생 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자 한겨레는 <독야청청?> 기사를 통해 “최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자리여서 낙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조 후보자에 대해 과학계에서도 철회가 당연하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증식, 부인동반 국외 출장, 해외송금, 연구비 가로채기, 과도한 연구수탁 등등 거의 범죄 수준의 행위들이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 솔직한 사과, 시정조치에 대한 의지조차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3.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인 출신인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자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안 의원은 언론의 장벽 뒤에 숨어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오병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KBS전주총국, JTV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못된 상상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중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4. (주)자광이 53%의 대한방직 부지를 기부 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전주시가 제안 내용에 대해 “해당 업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정책 제안”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서부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뒤집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광의 계획은 주거시설, 관광상업시설 등 건축연면적 총계가 1,031,262㎡(약 32만평)으로, 부지면적 230,565㎡(약 7만평)와 비교하면 단순 용적율이 447%다. 그러나 자광은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 등 법적으로 용적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면적을 감안하여 용적율 300%라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서 허용되는 용적율은 100%(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최대 250%(제3종일반주거지역)로 용적율 300% 적용한 자광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 고창군 선운사~시인마을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메타세쿼이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어놓고 전선 때문이라며 가지와 줄기를 잘라내 탁상행정 논란이 거셉니다. 최대 30미터까지 자라는 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미 가로수로 산딸나무가 심어져 있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겨울철 결빙과 시야 방해 등의 이유로 식재를 반대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김동훈 기자는 부적절하다는 여러 의견에도 사업이 진행됐고, 공사완료 8일 전 120그루였던 것을 250그루로 확대한(8천만 원 → 1억 5천만 원)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상행정’ 때문에 줄기가 잘린 채 심어진 것일까? 아니면 ‘특혜성’ 때문에 심겨진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점을 보도했습니다.

 

6. 순창군 제1회 추가졍정예산 4117억 3600만 원이 원안대로 의결됐다는 열린순창의 보도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12건의 문제 예산 지적이 있었지만 계수조정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조재웅 기자는 예산안 중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손종석, 조정희, 신정이 의원이 소수의견을 남겼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성이 강하고 내용도 중복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 조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현장특위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리, 운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사업의 제고가 필요”, 신 의원은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파악이 안 되는 곳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취지에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관련 보도

1-2.

[전북일보] 위기의 민주당... 총선 앞둔 전북 민심 ‘술렁’ (3면, 이강모 기자, 서울=김세희 기자)

오목대 - 춘래불사춘 (15면, 위병기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전북도민일보] 최정호 장관후보 낙마 후폭풍 전북정치권 후속 인선에 주목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안타까운 전북인사 낙마... 타개책 필요 (13면, 사설)

[한겨레] 독야청청? (5면, 이완 기자)

[미디어오늘] 조동호 코드희생양에 과학계 “지명철회 당연” (4월 1일 보도, 조현호 기자)

 

3. [전북도민일보] “부정선거 당선 안호영 의원 사퇴하라”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완·진무장 선거 판세 ‘흔들’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총선 조직 매수… 정치권 공방 가열 (4월 1일 보도, 안태성 기자)

[전주MBC] "후보 매수행위"… 의원직 사퇴 요구 (4월 1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평화당·바미당, 안호영에 사퇴 촉구 (4월 1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안호영 의원 사퇴 촉구 (4월 1일 보도, 김용완 기자)

 

4. [전북도민일보] 자광 “대한방직 부지 개발때 53% 기부채납” (4면, 장정철 기자)

[전라일보] 자광, 대한방직 부지 타워개발 제안서 공개 (5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자광, 대한방직 터 53% 기부 채납 제안 (4월 1일 보도)

[전주MBC] 자광 "기부채납 50%로"… 시민단체 "특혜다" (4월 1일 보도)

[전북CBS] 자광 "대한방직 부지 53% 기부채납" (4월 1일 보도, 김진경 기자)

[전주시민회] 쓸모없는 땅을 아파트와 상가 짓는 용적율 300%의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주라고? (3월 31일)

 

5. [주간해피데이]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중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식재, 탁상행정인가? 특혜행정인가? (3월 28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6. [열린순창] 추가경정 예산 4117억3600만원 확정 (3월 28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