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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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03)

 

1. 지난 전북대 총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교수가 총장 선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장은 문제의 경찰관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범행 공모 사실을 밝혀낼 증거들이 여러 수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해당 경찰관이 교수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언론들은 경찰의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2. 전북대 일부 교수들이 경찰청 본청 간부와 더 많은 교수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전주MBC 보도 중) JTV 또한 같은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교수들을 거쳐 제보를 받은 김 경감은 기본 수칙마저 어겨가며 무리하게 첩보 수집에 나섰지만 선거기간일 줄 몰랐다고 주장”한 점, “당시 이남호 총장과 대척점에 서있는 교수들만 집중적으로 만난”점, “교수들과의 공모나 윗선의 지시 없이 팀장급 경찰 간부가 교수들에게 이용당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전주MBC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A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 오늘(4월 3일)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전주 ‘라’선거구, 서신동)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 무소속 이완구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최명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부정 선거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라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측은 “전 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치러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당사자인 서선희 전 전주시의원은 법 위반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지난 도의원 보궐선거(2017년 4월)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던(하지만 민주당 직책을 주 경력으로 내세운) 도의원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되었으며, 이후 무소속으로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대법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현재 서 전 의원은 직위를 잃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를 주민들에게 돌려 선관위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4.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각 광역자치단체에 자체 교육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보낸 공문 내용을 전라북도에서 석 달 동안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만큼 대응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응,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 기조를 역행한 행정안전부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 도내 지방의회 15곳 중 11곳이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전에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에 부안독립신문은 4월 1일자 보도에서 부안군의회의 각 의원들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① 겸직 사실 기재 - 이한수 군의장(한진공업사), 이태근 군의원(학교법인 서연학원 개방이사)

 

② 경력에만 기재하고 겸직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김광수 군의원 - 현)고창·부안축협 비상임이사, 현)부안군 한우연구회 회장

이강세 군의원 - 현)이화현경 대표, 현)부안여고 운영위원

오장환 군의원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우병길 기자는 특히 김광수 군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겸직금지 규정 위반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③ 영리거래 금지 미신고 및 비공개

김정기 군의원 - 군의원이 되기 전까지 (주)삼성토탈정보기기 직접 운영

이강세 군의원 - ‘이화환경’ 운영하다 명의 정리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경력은 현재 대표라고 되어있음

장은아 군의원 - 군의원이 되기 전까지 재가복지센터인 ‘아름다운 쉼터’ 운영

위 업체들은 여전히 부안군청과 수의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왕성한 영업을 하고 있어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군민의 말을 빌려 “명의만 바꾸고 실제 경영은 의원 자신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점도 제시했습니다.

 

6. 진안의료원이 3월 20일 기준 1억 13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진안신문의 보도입니다. 진안의료원은 우선 진안군 출연금 22억 원 중 남은 10억 원을 청구해 3월 26일,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류영우 기자는 3월 20일 기준 2억 1900만 원의 잔고가 있음에도 임금 지급을 미뤘다고 지적했고, 이에 진안의료원은 다시 3월 20일 기준 미수금 및 미지급금 1억 4363만 8867원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기자는 매년 적자로 운영돼 인건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월급 대신 의료원장의 성과급을 우선 지급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옥주 군의원이 요청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2. [전북일보] 전북대 총장선거 수사, 관련 교수 영장 검토 (4월 2일 보도, 4면, 최정규 기자)

총장 선거 개입 혐의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4면,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총장선거 개입의혹 경찰관 조치 취할 것” (4월 2일 보도, 5면, 김기주 기자)

총장선거 허위사실 유포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경찰 제식구 감싸기 비난 일어 (4월 2일 보도, 4면, 김용 기자)

총장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신청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혐의 현직 교수 구속 영장 (4월 2일 보도)

[전주MBC] "경찰 제 식구 수사, 한 점 의혹 없어야" (4월 1일 보도, 조수영 기자)

전북대 선거 개입 의혹, 교수 구속영장 신청 (4월 2일 보도, 허현호 기자)

[JTV] "교수가 끌어들였다"… 의문점 '여전' (4월 1일 보도, 정원익 기자)

'총장선거 경찰 개입 의혹' 전북대 교수 영장 신청 (4월 2일 보도)

[전북CBS] 전북경찰청장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의혹, 경찰이 교수에 이용당해" (4월 1일 보도, 김민성 기자)

총장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한 전북대 교수 '구속영장' (4월 2일 보도, 김민성 기자)

 

3. [전북일보] 오늘 ‘전주라’ 시의원 보궐선거 (1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오늘 전주시의원 라선거구 보궐선거 (1면, 김경섭 기자)

“최명철 후보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전북도당 처벌 요청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오늘 ‘전주 라’ 기초의원 보궐선거 (1면, 황성조 기자)

민주당 도당, 최명철 보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 조사·처벌 요청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내일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4월 2일 보도)

[전주MBC] 전주시 '라' 선거구 내일 시의원 보궐선거 (4월 2일 보도)

[JTV] 내일 전주시 라선거구(서신동) 시의원 보궐선거 (4월 2일 보도)

[전북CBS] 전주시의원 라선거구 보궐 선거 3일 실시 (4월 2일 보도)

 

4. [전북일보] 균형발전 국정기조, 행안부가 무너뜨리나 (1면, 김윤정 기자)

지방자치단체 자체교육, 행안부에서 독려하다니 (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경기도 승진자 자체교육 文정부 국정철학에 역행 (1면, 청와대=이태영 기자)

[KBS전주총국] 균형발전 역행 인재개발원… '대응도 안일' (4월 2일 보도, 안태성 기자)

 

5.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겸직·영리거래 금지 규정 3년 넘게 ‘모르쇠’로 일관해 (4월 1일 보도, 1면, 우병길 기자)

 

6. [진안신문] 진안의료원 ‘임금체불’ (4월 1일 보도, 1면, 3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