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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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4/10)

 

1.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최근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죠. 9일 오전 열린 도의회 의장단·상임의장단 간담회에서 최근 기소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헌 제80조에 따라 송 의장의 더불어민주당 당직은 정지됐습니다.

그러나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같은 당인 이한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도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사퇴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주MBC 강동엽 기자는 최근 안호영 의원 측근의 후보 매수 사건과 완주 호정공원 최찬욱 도의원 개입 의혹 등 잇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이 당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 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새만금 상설공연 단원들이 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계약 종료를 보름 남기고 해고됐죠. 단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는데 최근 ‘기각’ 됐습니다. 그런데 단원들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오디션을 볼 당시 심사위원 2명이 서울에 있었는데도 실제 채점한 것처럼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단원들은 필체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에 대해 “행정적인 편의상 어쩔 수 없었다. 평소 단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점수화해 채점표에 적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CBS는 오디션 채점표는 오디션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자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혀왔다면서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재단 측은 오디션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 시외버스 업체들이 추가 노선 감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전라북도는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초 시외버스 부당요금 논란 당시 이 보조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여전히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는 꺼리고 있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시외버스 수익과 원가, 보조금 지원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북은 업체의 경영상 비밀 유지 원칙을 들어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보조금은 올해에도 백억 원 넘게 지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 진안신문이 진안의료원의 임금체불 관련 문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진안군이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월급을 지급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월 3일까지 실제 지출된 자금은 1100만 원으로 미수금 및 지지급금 1억 4363만 8867원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진안의료원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선정 절차와 평가 없이 원장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104명의 정원보다 더 많은 114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안군 기획감사실 백승엽 실장은 “보건소 또한 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책임이 있다. 5월에 열리는 정기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 지난 3월 21일, 주간해피데이는 고창군이 용역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부안독립신문도 부안군의 용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학술·연구 용역비가 급증했고 보고서 공개와 활용이 소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부안군 학술·연구 용역비는 16억 7936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억 3396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0년 전 부안종합발전계획(4억 7500만 원), 참뽕 기능성 상품 패키지 개발(3800만 원), 예술회관~스포츠파크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등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실축제 프로그램 개발 용역(1500만 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관광활성화 연구 용역(1800만 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본관 옥상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2000만 원) 등도 용역만능주의에서 나온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례 상 공무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6. 농협중앙회는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무주군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수입농산물 판매가 여전하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농엽중앙회의 기준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농협 측은 제철 과일이 아닌 경우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수요 등이 있어 판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남훈 기자는 농산물보다 수산물에서 수입산의 비중이 더 크다며 특히 일본산 생태의 경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100% 안전하다고 믿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무주농협은 일본산 생태는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수입 농·수산물 판매가 운영 목적과 농민 소득 증대, 국민 먹거리 건강에 합당한 방법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도의회, 송성환 의장 거취 표명 놓고 ‘내홍’ (1면, 이강모 기자)

민주당, 송성환 도의장 당직 자격정지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판 통해 반드시 명예회복” (3면, 김경섭 기자)

[전라일보] 송성환 도의장 “뇌물 받은 적 없어... 명예 회복할 것” (3면,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송성환 도의장 "의장직 유지하며 소송 대응" (4월 9일 보도)

[전주MBC] 송성환 "의장직 유지하겠다".. 야당 비판 거세 (4월 9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송성환 의장, 민주당 당직 정지… 사퇴 압박 (4월 9일 보도)

[전북CBS] 송성환 전북도의장 "뇌물받지 않아, 재판통해 명예회복할 것" (4월 9일 보도, 김용완 기자)

 

2. [전북일보] “오디션 안봤는데... 서류 조작 채용” (4면,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문화관광재단, 일부단원 오디션도 없이 계약” (4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문서 위조” (4면, 송종하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문화관광재단, 노동위에 허위 서류 제출해" (4월 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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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부당해고 감추려고'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문서 위조 의혹 (4월 9일 보도, 김민성 기자)

 

3. [KBS전주총국]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공개는 '뒷짐' (4월 9일 보도, 유진휘 기자)

 

4. [진안신문] 돈 있어도 ‘임금체불’한 진안의료원 (4월 8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5. [부안독립신문] “용역이 요술봉이라도 되나?” 연구용역 남발로 예산낭비 우려 커 (4월 8일 보도, 1면, 2면, 우병길 기자)

 

6. [무주신문] 군내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 여전 (4월 8일 보도, 1면, 2면, 조남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