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2019/11/0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11. 7.

 이전 전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19/11/07)

 

1. 전북도청 앞 탄소광장 조형물이 지난 7월에 이어 최근 다시 떨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얇은 탄소 소재가 4.5톤 콘트리트 구조물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조형물인데, 비교를 위해 옆에 만든 강철 소재는 버티고 있고, 탄소 소재로 만든 구조물은 떨어져있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는 광장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며 전주시의 허술한 안전 관리도 비판했습니다. 도청 앞 탄소광장은 탄소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5억 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조성됐습니다.

 

2. 군산 미군 기지에 생화학물질이 반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전북일보는 독성이 제거됐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물질이 민간택배회사인 페덱스(Fedex)’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덱스는 지난 2015년 탄저균 배송 사태 이후 생화학물질 등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일반 국제 우편은 다량으로 들어와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는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 소파(SOFA) 개정을 촉구하고,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익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우선 5개 공원은 민간 특례자본 투입으로, 4개 공원은 자체 예산을 통해 사들여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흥공원의 경우 당초 매입비용으로 275억 원을 예상했지만 감정평가 결과 무려 약 60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공원까지 합하면 매입비가 700억 원이 넘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감정 평가액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돼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춰 결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고창군이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곳곳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고창군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보니 발생한 우연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주MBC는 고창군이 선택한 부안의 한 스톤네트 제작 업체가 관련 사업 6건 중 4, 24천여 만 원을 수주했다면서 해당 업체 실 경영주의 아버지가 고창군 공무원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군산시 서수면의 한 농경지에 무려 13건의 축사 허가 신청이 몰려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최근 축사 거리 제한 규정이 강화돼 허가가 가능한 장소를 찾다보니 한 장소에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마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축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심의회는 한꺼번에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우선 허가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축산 농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사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회 일부 군의원들이 군정질의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수 군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완화, 한우 우량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으나, 당선된 직후까지 대규모 축사를 운영해왔고 이후 자녀에게 몰려줬습니다. 오장환 군의원은 법인이 아닌 개별 농가에도 중·대형 농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현재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정기 군의원은 CCTV 설치 사업에 마을 자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으나 당선되기 전까지 CCTV 관련 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외에 재가요양센터인 아름다운쉼터를 운영했던 장은아 군의원, 방역업체 이화환경대표였던 이강세 군의원도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직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소문이 파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7. 지난 1029, 전라북도가 용담호 수질이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했었죠. 이와 관련해 진안신문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2015년부터 20199월까지의 연평균 용담호 수질을 찾아본 결과 해마다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며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총대장균군수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축분 유입 가능성이 있고, COD(화학적산소요구량)TOC(초유기탄소) 값의 변화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화학물질 유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5년간 점차적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용담호는 더 이상 1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강철보다 강하다더니?”... 4.5톤 못 버틴 탄소섬유’ (5, 강인 기자)

 

2. [전북일보] 미군 생화학물질, 민간 배송으로 국내 반입 (4, 엄승현 기자)

[전북CBS] 정의당 전북도당, "군산미군기지 생화학균반입 실험에 경악" (116일 보도, 김용완 기자)

 

3. [전북일보] 익산시, ‘도시공원 일몰제재정부담에 딜레마 (8, 익산=엄철호 기자)

 

4. [전주MBC] '쪼개기 발주'로 일감 몰아주기?... 경찰 조사 (116일 보도, 박연선 기자)

 

5. [JTV] 축사 13곳 집단 신청주민 '반발' (116일 보도, 김진형 기자)

 

6. [부안독립신문] 일부 군의원, 군정질의 때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면충돌’ (111일 보도, 1, 우병길 기자)

 

7. [진안신문] 용담호 수질, 갈수록 나빠져 (114일 보도, 3, 조헌철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