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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1/0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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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1/06)

 

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직원들의 기부활동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남겼다. 앞으로 주의하겠지만 이번 일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후에 진행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의 기부활동은 자발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해온 것이며 총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JTV는 앞으로 선관위 확인을 하겠다는 말을 기부활동, 선관위에 문의해 진행이라고 따옴표 보도를 했으나, 논란이 된 기부활동을 선관위에 문의해서 진행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제목 선정에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자체 2018년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35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다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제외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아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작년에 35조 원 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으로 내수 경기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예로 전북 장수군은 자체 재원이 6%에 불과해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1345억 원(44.3%)이나 되지만, 잉여금 규모는 교부세의 93%(1225억 원)로 정부에서 받은 돈을 대부분 남기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3.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96500만 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이재 도의원.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회계책임자가 두 차례 피고인에게 재산신고서를 확인할 기회를 주었다. 미필적으로 허위 신고를 인식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위는 유지되지만, 법원이 김이재 도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전북도민일보는 김이재도의원을 김의재도의원으로 잘못 보도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4. GM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공장 내부를 기자단에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전기차 22만 대 생산, 6천 억 원 투자, 1800여 명 직접 고용, 지역 인재 채용 노력, 내년 하반기부터 채용 시작, 노동 이사제 도입 등입니다. 그동안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중국 자본유입과 중국차 생산 교두보 활용 등에 대해서는 중국 돈을 받지도 않았고, 앞으로 받을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고, 노조 문제를 회피하려는 현대자동차의 하청공장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이가 안 좋다라며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일상 소통 업무, 정쟁에 이용 말라” (3,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직원들 선행 위축될까 우려” (3,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사회 공헌활동일 뿐... 논란 안타까워” (3, 김대연 기자)

[KBS전주총국] "직원 기부 활동은 오해"... 총선 출마는 몰라? (115일 보도, 이종완 기자)

[전주MBC] 김성주 이사장, "총선 무관한 사회공헌 활동" (115일 보도)

[JTV] 김성주 이사장 "기부활동, 선관위에 문의해 진행" (115일 보도)

[전북CBS]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기부행위 등 논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일 뿐" (115일 보도, 김용완 기자)

 

2. [미디어오늘] 지자체들이 내수악화의 공범인 이유 (115일 보도, 장슬기 기자)

 

3. [전북일보] 김이재 도의원 재산 허위신고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4,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재산 허위신고 혐의김의재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5, 김기주 기자)

[KBS전주총국] '선거법 위반' 김이재 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115일 보도)

[전주MBC] 재산 허위신고 김이재 도의원 벌금 80만 원 (115일 보도)

[JTV] '재산 누락' 김이재 도의원 2심서 벌금 80만 원 (115일 보도)

[전북CBS] '재산 허위신고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115일 보도, 김민성 기자)

 

4. [전북일보] “군산에 뿌리내린 뒤 세계적 기업 되겠다” (1, 천경석 기자)

노사민정 상생으로 위기 극복...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총력” (16,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전북도민일보] 명신 군산공장 전기차 메카선언 (1,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중국 자본 필요 없다전기차 허브 부활 (3, 박은 기자)

[KBS전주총국] '군산형 일자리' 내년 시동"전기차 메카로" (115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중국 자본 유입·중국차 교두보 우려 일축 (115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명신 "2024년까지 6천 억 투자" (115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명신 컨소시엄 "군산공장, 중국 위한 생산기지 아냐" (115일 보도,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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