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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1/0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11. 1.

 이전 전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19/11/01)

 

1. 주한미군의 불투명성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 미국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이 생화학물질을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군산 주한미군 기지에도 반입됐는데요, 전북일보는 독성이 제거된 비활성화 상태지만 미군 측이 반입 이후 사용 용도와 실험 과정,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성이 없어 괜찮다라고 밝혔지만, 한 의료 전문가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성이 제거되더라도 위험성은 알 수 없다. 의료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용도에 따라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 익산의 한 보행 매트 업체가 베트남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고, 차익을 챙겼다는 보도에 이어 전주MBC가 진안 농공단지에 있는 보행 매트 업체 우림랜드도 같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취재진에게 제작 과정을 공개했지만, 취재진이 직접 매트가 설치된 전주의 한 산책로, 장수 가야 유적지 탐방로, 완주 위봉폭포를 찾아 확인한 결과 제작 과정과 다른 방식인 베트남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이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는데요, 기자는 소중한 도민들의 세금이 세어나가고 있다며 해당 시·군의 현장감사가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군산시가 미세먼지를 우려해 건축허가 변경을 불허한 화력발전소 업체와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미 받은 건축허가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을 불허한 것은 군산시의 잘못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목재펠릿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이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받았다며, 소송이 더 길어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 운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에는 이미 8개나 되는 화력발전소가 있다.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4. 완주군에 있는 한 케이블카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케이블카는 한 사찰에서 사용하는 화물용으로 사람을 태울 수 없음에도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소형 화물용 케이블카는 신고 및 허가 의무가 없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당장 완주군은 해당 케이블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처벌 규정도 없는데요, 전라북도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도내 케이블카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이 전 교무부장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조사 중이지만 연일 추가 의혹이 나오며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사태가 생각난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전주MBC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고교상피제도입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라며 상피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기자는 고교상피제가 도입되더라도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채용 권한이 학교 측에 있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6. 교육감 재직시절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수수를 받고 8년 동안 호화 도피 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상고를 기각해 원심과 똑같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으로,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7. 17회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타 언론사 기사와 달리 전주MBC는 정체성 고민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발효라는 이름과 달리 요구르트, 치즈, 낫토와 같은 해외의 유명 발효식품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자리는 자연산 꿀, 견과류 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발효식품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행사를 주관한 김동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은 해외 업체에 국내 체제비만 지급하고,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아 관심이 낮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저희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군산 미군기지에도 생화학물질반입 (1, 엄승현, 박태랑 기자)

 

2. [전주MBC] 미륵사지 등 수입산 매트 논란, 감사 돌입 (1030일 보도)

"전수 조사해야"싸구려 수입 매트 전북 곳곳에 (1031일 보도, 박연선 기자)

 

3. [전주MBC] 화력발전소 불승인 군산시법정다툼 져 (1031일 보도, 송인호 기자)

[JTV] '바이오 발전소' 군산시 또 패소 (1031일 보도)

 

4. [전북일보] 사찰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 신도 3명 사상 (1031일 보도, 4, 엄승현 기자)

관리 사각지대 예고된 인재’ (1, 천경석, 최정규 기자)

30년 전 설치... 구조물 곳곳 녹슬고 엉성 (4,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케이블카 추락 3명 사상... 예견된 인재 (1031일 보도, 5, 김선찬 기자)

[전라일보] 완주 사찰서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 3명 사상 (1031일 보도, 4, 김용 기자)

도내 미허가·미등록 케이블카 전수조사 (4,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케이블카 운행 중 줄 끊어져1명 사망·2명 중상 (1030일 보도, 진유민 기자)

[전주MBC] 사찰 케이블카 추락, 신도 3명 날벼락 (1030일 보도, 유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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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1031일 보도, 주혜인 기자)

[전북CBS]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해 1명 사망, 2명 중상(종합) (1030일 보도, 송승민 기자)

 

5. [전북일보] 전주 사립고서 답안지 조작 (1031일 보도, 4,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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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오답 정답 바꿔치기... 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1031일 보도, 5, 이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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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북일보] ‘뇌물수수 8년 호화 도피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4, 최정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호화도피 생활최규호 전 교육감 대법서 징역 10·3억 추징 확정 (5,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수뢰 도피최규호 징역 10년 확정 (4,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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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8년간 '황제도피'최규호 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1031일 보도, 김기용 기자)

 

7. [전북일보] 국내외 364개사 발효식품 호기심 자극’ (6, 박태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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