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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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1/04)

 

1. 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전국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들이 지난 5년 동안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주최 측에 광고·홍보비로 세금 약 1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이 3억 33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외에 국민연금공단 2억 7900만 원, 부안군 1억 2375만 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한 예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에 고창 황토배기 수박이 10년 연속, 복분자는 9년 연속 수상했는데요, 고창군은 이 상에 총 1억 289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 수상 내용을 지자체나 개인의 홍보에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사 주최 측이 주로 언론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서 광고비를 내야 수상 자격이 있다고 통보한다. 언론사와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고, 상을 받았다는 광고가 실리면 지역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신문은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지난 5년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금액만 총 49억 3700만 원으로 이중 41억 8000만 원이 언론사가 주최한 시상식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종합일간지 3곳, 경제지 2곳 등 5개 사에 무려 40억 5700만 원이 집중됐습니다.

 

3. 전주MBC가 보행 매트 업체들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불법 시공한 사례를 보도했었죠.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 식별이 어렵고, ‘조달청’을 믿고 구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조달청이 납품된 제품의 검증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약금이 2천만 원 이하라는 이유로 업체에 경고 조치만 했고, 적발된 현장 외에 다른 현장을 확대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는 문제 있는 제품의 조달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4. 지난 1일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자문단 등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연합회 등은 “전주시가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개발 목적 등 원점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진안군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기로 하고 용역까지 끝냈는데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열악한 재정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210석 규모의 진안문화의집을 고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JTV는 “지방소멸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내실 있는 살림살이란 우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토목사업과 대규모 시설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한 농촌마을 앞에 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허가됐습니다. 축구장 네 개가 넘는 규모인데요, 지난해 8월 모든 허가가 끝났지만 주민들은 불과 석 달 전에 허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사람은 24명이지만 땅 주인은 단 한 명이어서 주민들은 ‘쪼개기 허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경우 규모가 커 전라북도의 발전사업 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제시 관계자는 “개별허가로 들어오는 것은 막지 못한다. 전국적인 현상”, 해당 땅주인은 “23명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준비 중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7.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열출력 급증사고가 일어난 후 지난 10월 29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가동 시험 하루 만에 제어봉 1개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 측은 “제어봉 낙하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현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기계 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즉시 재가동 시험을 중지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보도

 

1-2. [서울신문] [단독] 지자체·기관장 ‘돈 주고 상 받기’, 최근 5년 동안 세금 100억 썼다 (11월 3일 보도, 임주형, 이혜리 기자)

[단독]곳간에서 해마다 수천만원 ‘상패값’…군수는 선거마다 수상경력 ‘얼굴값’ (11월 4일 보도, 임주형, 이혜리 기자)

[단독] 광고·홍보비 명목 49억원 ‘수상 대가’…유명 호텔서 호화 시상식 ‘남는 장사’ (11월 4일 보도, 임주형, 이혜리 기자)

 

3. [전주MBC] 불법 만연… 책임은 '회피', 처벌은 '솜방망이' (11월 1일 보도, 박연선 기자)

 

4. [전북일보] 전주종합경기장 재생 2023년까지 완료한다 (5면, 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밑그림 착수 (1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롯데 쇼핑에 발목 논란만 가중 (1면, 권순재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시민의숲’ 등 밑그림 착수 (5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시, 종합경기장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착수 (11월 2일 보도)

[전주MBC] 종합경기장 개발용역 착수… 시민단체 반발 (11월 1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밑그림 그리기 착수… "밀어붙이기식 개발" (11월 1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전주시, 기본구상 용역 추진과 함께 종합경기장 개발 착수 (11월 1일 보도, 이균형 기자)

 

5. [JTV] 315억 문예회관… 진안군 건립 중단 (11월 1일 보도, 오정현 기자)

 

6. [JTV] "쪼개기로 손쉽게 허가"… "법적 문제 없어" (11월 3일 보도, 나금동 기자)

 

7.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제어봉 추락 사고, 정밀 조사 실시해야" (11월 3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