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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주요 뉴스(2019/10/3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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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31)

 

1. 30일 어제 김승수 전주시장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한방직 개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오늘 자 성명에서 대한방직부지 매입자금 일부에 대해 부동산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마일스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투입된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사모펀드가 투입된다면 투자자의 실체와 투자대상의 소유권자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월 주민공청회 개최 후 해당부지 용도변경을 전제로 사모펀드를 모집했다며, 지금 시점에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투명하고 설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1029일에 공개됐고, 전주시의 공식 발표는 다음날인 30일에 나온 것을 봤을 때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전주시가 현 예비군대대 부지인 천마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사업자를 ()에코시티로 미리 선정해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문제로 에코시티 개발 사업에 ()에코시티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손실 보전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전주시가 민간 기업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시 개발을 맡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3. 익산시가 집회신고 없이 청사 현관 앞에서 진행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라일보는 최근 다문화 인권 향상과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고, 크고 작은 다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문제 해결을 약속한 정헌율 익산시장과 달리 담당 부서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그분들의 주장을 존중하지만, 확성기와 피켓 등의 사용 행위는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 신고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이 수용할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임실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을 경징계하거나,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전북CBS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관내 건설업자에게 지역신문 기자에게 줄 돈 100만 원을 메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한 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강등~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팀장의 직속 부하인 주무관은 같은 건설업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에 공모절차 없이 도청 고위급 퇴직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피아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전북일보의 보도입니다. 역대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바로 전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라북도 고위공무원 출신이 임명돼왔습니다. 기자는 또 전북개발공사 사장,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등도 예외가 아니라며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굳어지며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상실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최근 여러 지자체가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요도로, 주거지, 공공시설, 문화재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죠. 그런데 군산시는 주거지 10호 미만 지역에 대한 거리 규정이 없어, 반쪽 규제라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주민들은 농촌의 경우 10호 미만 가구가 많은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산자부 기준에 최대한 맞추다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향후 피해가 없도록 검토 후 보완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업 저작권 계약 내용이 당초 알려진 것 외에 무주군에 불리한 조항이 더 있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테마플레이스 운영권 보장은 디자인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하는 것으로, 다른 곳이 테마플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가 개입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매출액 300억 원이 넘을 경우 연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해야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기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도 불가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 지난 6월 진안군 백운면 한 농가에서 수돗물 부적합 판정이 나왔음에도 진안군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진안신문의 보도입니다. 상수도 수질 탁도가 기준치 이상 나왔는데, 물에 녹아 있는 이물질이 많다는 뜻이지만 행정에서는 이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진안군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는 했는지,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돗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를 관리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도민일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공론화 (4, 김기주 기자)

[전주MBC] 새마을금고, 부동산 회사 자광 대출 돌려받아 (1030일 보도)

[JTV]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대한방직 개발 여부 논의" (1030일 보도)

[전주시민회 성명] 더욱 불투명하고 의혹에 쌓이는 대한방직 부지 (1031)

대한방직부지성명서 19.10.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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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자광 '전주타워 PF' 사모펀드가 투자한다 (1029일 보도, 이민호 기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10250100046000002866&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자광 '전주타워' 브릿지론펀드, 리스크는 없나 (1029일 보도, 이민호 기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10250100046040002869&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2. [전북일보]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자 특혜 시비’ (1, 2, 강인 기자)

 

3. [전라일보] ‘시민 외침법 내세워 막으려는 익산시 (8, 익산=김익길 기자)

 

4. [전북CBS] 뇌물 공무원 '근무중 이상 무'임실군 솜방망이 징계 논란

 

5. [전북일보] 도내 경제단체 또 관피아논란 (1, 이종호 기자)

 

6. [전북일보] ‘집 앞 태양광 시설제한규정 있지만... (7, 군산=이환규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태양광 조례 주먹구구논란 (7, 군산=조경장 기자)

 

7. [무주신문] 태권브이랜드 저작권, 불리한 조항 더 있다 (2, 조남훈 기자)

 

8. [진안신문] 진안상수도 과연 안전한가 (3, 조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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