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주요뉴스 '피클' ▒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2020.07.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의 주요 의제는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오늘부터 20년 동안 묶여있던 각 도시공원 사유지의 개발 제한이 풀리는데, 난개발이 우려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매입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것입니다.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전주시의 대책 등을 전달하고 있는 지역 언론들을 살펴봤습니다.

 

◈ 5년 동안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계획 밝힌 전주시 ◈

전주시는 향후 5년 동안 개발 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비용은 약 1450억 원(지방채 1230억 원, 시비 220억 원)입니다. 매입 이후에는 개발 불가능 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너무 심해 중앙 정부에 국비 50%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정 부담 우려 나타내는 지역 언론들 ◈

전주시의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전주시의 계획을 정공법이라며 중점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장 전주시의 계획대로라면 1230억 원의 빚이 생기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토지소유자들의 보상비 인상 요구가 거세, 적정 토지보상비 지정이 관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일몰 대상 도시공원 사들인다 (4면, 권순재)

[전라일보] 전주시 도시공원사업 재원 마련 ‘난항’ (1면, 양승수)

[KBS전주총국] 축구장 3천 개 넓이 녹지 지킬 수 있을까? (6/30, 박웅)

[전주MBC]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전주 상황은? (6/30, 한범수)

[JTV] 전주시 "해제 공원 모두 매입"… 관건은 예산 (6/30, 송창용)

[전북CBS] 3천억 수준 '도시공원' 매입 나선 전주시, 지방채 부담 (6/30, 남승현)

 

◈ 시민사회는 가련산공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취소 요구 ◈

시민사회의 요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지난 30일 전주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신속 추진, 중앙정부의 비용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는 덧붙여 국토교통부에 전주 가련공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취소를 요구한 내용을 따로 뽑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가련공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취소를” (4면, 김보현)

[전북CBS] 전북환경단체 "전주시, 박원순처럼 도시공원 매입해야" (6/30, 남승현)

 

◈ 전주시 외 다른 시·군의 현황은 알 수 없는 지역 언론 보도 ◈

그렇다면 전주시 외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떨까요? 익산시는 전주시와 달리 30% 개발 허가를 내주는 대신 공원부지 조성을 민간에 맡기는 형태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계획과 우려를 전달한 전주MBC를 제외하고 지역 언론 보도에서 다른 시·군의 상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전북 내 주요 생활권 의제에 집중된 보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보도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향후 후속 보도를 통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지자체, 도시공원 조성 방침… 추진은 미지수 (6/30, 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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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경제 지표 하락, 주요하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전북 기업경기 실사지수,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이 전달보다 각각 7포인트, 3포인트 떨어졌고, 7월 전망도 각각 5포인트,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광공업, 화학제품, 자동차, 1차금속 생산지수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감소했습니다. 전북일보를 제외한 지역 언론들 경제 지표를 전달하며 경기가 비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기업 체감경기 내리막길 ‘역대 최악’ (6면, 고영승)

[전라일보] 고개든 코로나 도내 기업 업황 ‘먹구름’ (6면, 홍민희)

[전라일보] 건설업 상승·서비스업 하락... 고용수준 완화 (6면, 황성조)

[전주MBC] 주력산업 생산 큰 폭 감소… 기업 경기 비관적 (6/30, 마재호)

[JTV] 전북 광공업 생산·대형소매점 판매 모두 감소 (6/30)

[전북CBS] 6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 큰 폭으로 하락 (6/30, 도상진)

 

 

◈ 4달 동안 4902명... 기초생활수급자도 증가해 ◈

이런 경제 지표는 현실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코로나19 사태 후 넉 달 동안 도내 기초수급자가 4902명(4.5%) 증가했다며,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소진된 후에는 빈곤층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코로나 한파 덮친 넉달새 도내 기초수급자 급증세 (4면, 양병웅)

 

 

◈ “집 값만 오른다”, 거품 우려 강조한 KBS전주총국 ◈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KBS전주총국은 유일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집 값’에 주목해 거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0.31%가 증가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소비자심리지수 전망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 값이 오르는 이유는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KBS전주총국] 경기 '바닥'에 집값만 올라 문제없나? (6/30, 서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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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민회, (주)자광은 페이퍼컴퍼니 주장 ◈

2020년 7월 1일, 오늘은 전주시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가 (주)자광의 개발 계획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기로한 날입니다. 전주시민회는 6월 29일 성명을 통해 (주)자광이 아닌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자광은 자본금 15억 원의 페이퍼컴퍼니고, 신탁계약서 부속특약에 의한 대한방직 부지의 우선매수권자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라는 것이 전주시민회의 주장입니다.

 

 

◈ (주)자광의 부지 매입과정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관심 필요해 ◈

전주시민회가 주장하는 (주)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매입 대금 조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법적소유권이 하나자산신탁(주)로 이전

② 신탁계약서 부속특약에 의해 대한방직부지의 우선매수권자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

③ 롯데건설(주)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자금보충이라는 연대보증을 서 관련 자금 조달

그러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민회 성명] 대한방직 공론화위가 의견 청취할 대상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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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주간신문 뉴스 콕 !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장애인체육회 관련 의혹 파헤친 기획 보도 이어가 ◈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고창군의 감사 결과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의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이호근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인터뷰, 직원들의 주장, 사무국장의 주장 등을 모두 취재하면서 각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들이 다른 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비론’을 조심해야한다면서, 군수와 군청 감사팀의 행위가 양비론으로 흘러가 결국 피해는 직원들만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사무국장의 전횡이 방향을 바꿔 고창장체의 비리로 호도돼” (6/25, 2면, 김동훈 기자)

[주간해피데이] 고창장애인체육회, 양비론의 함정 (6/25, 4면, 김동훈 기자)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장애인체육회 C직원의 진술서 (6/25, 6면)

[주간해피데이] 2020년 고창군장애인체육회 150여일 간의 기록 (6/25, 8면)

 

 

◈ 부안 위도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들어서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10차 회의에서 해상풍력단지 추진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도 주변에 대형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어민들의 반대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부안독립신문은 1기 민관협의회가 어민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시켜 어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마지막에서는 “바다를 내주면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반대 의견과 “찬성했지만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 돌이켜 보면 바다가 망가진 원인은 새만금에 있다”라고 푸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가결’... 위도 주변에 500개 꽂힌다(6/26, 1면,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