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하수관이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 (뉴스 피클 2020.08.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의 한 도로에서는 폭 1.5미터, 깊이 2미터의 커다란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낡은 하수관이 부서지면서 흙이 가라앉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하수관을 정비·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 싱크홀 2년 동안 전국 500건 이상, 전북 11건 발생, 전라북도의 낡은 하수관 현황은? ◈

KBS전주총국은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500건 이상의 땅꺼짐 현상 중 절반 가까이가 낡은 하수관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낡은 하수관 길이는 지난 2013년 2200km에서 5년 만에 4900km로 2배 이상 증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낡은 하수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체가 시급하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수관 1km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만 10억 원으로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하수관 교체 속도가 노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8월 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 전주 구도심 하수관 교체 사업은 용역 결과 늦어져 지연돼 ◈

예산이 확보돼도 하수관 교체는 쉽지 않습니다. 전북일보는 전주시 구도심 하수관 정비 사업이 설계 용역 업체 자금난으로 용역 결과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6월부터 2022년까지 474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년이 넘도록 설계 용역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사 기간도 2년 정도 늦어져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전북일보] 전주 구도심 하수관 정비 지연... 각종 민원 속출(5면, 김진만)

[KBS전주총국] 땅꺼짐 부르는 '낡은 하수관'… 교체 속도는 더뎌(8/5, 서윤덕)

 

 

◈ 8번의 재난기획 보도 선보인 KBS부산총국 ◈

이번 폭우로 부산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KBS부산총국은 피해 발생의 원인이 단순히 폭우 때문이 아니라 재난 대비 시스템 부실로 만들어진 ‘인재’에 가깝다면서, 부산 지역 재난 대비 시스템의 문제점을 8번 연속 기획 보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북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 하수관 문제와 꽉 막힌 빗물받이를 다룬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기자는 보도에서 “매년 비 피해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에도 허울 좋은 구호로 그치진 않을지 지켜보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재난기획/부산 ‘물난리’]① 폭우 감당 못하는 ‘배수펌프장’…“예산·땅값 탓에 늘리지도 못해”(7/28, 김아르내)

[재난기획/부산 ‘물난리’]② 빗물 저장시설도 ‘지역 쏠림’… 경제성 없어서 설치 못한다?(7/29, 김아르내)

[재난기획/부산 ‘물난리’]③ 밀물 겹친 폭우…감당 못한 부산 하수관…노후관이 문제(7/30, 김영록)

[재난기획/부산 ‘물난리’]④ ‘꽉 막힌 빗물받이’…제대로 활용하려면?(7/31, 김영록)

[재난기획/부산 ‘물난리’]⑤ 위급 상황에 먹통 119…대책도 ‘흐지부지’(8/3, 정민규)

[재난기획/부산 ‘물난리’]⑥ 물난리 뒤 ‘재난 알림’…대응 체계 ‘한계’(8/4, 김아르내)

[재난기획/부산 ‘물난리’]⑦ “부산에 1년째 산사태가 없었다고요?”(8/5, 김영록)

[재난기획]⑧ 잦은 침수에 ‘부산형 맞춤 대책’ 필요…주민 설득 관건(8/5,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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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근본적으로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4조 원이 투입된 새만금 2차 수질 개선 사업이 끝났지만 목표 수질인 3, 4등급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에 해수유통을 해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해수유통을 할 경우 개발 지연과 계획 변경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위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평가 결과가 나온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수유통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10년 동안 국비 3조 원을 확보해 수질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부, 새만금 해수유통 공식 검토? ◈

2차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환경부 종합 평가가 오는 9월에 끝납니다. 해수유통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환경부의 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북CBS는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환경부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담수화 여부, 배수갑문 운영 등 수질 관리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이를 두고 환경부가 사실상 해수유통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하며, 해수유통 논란이 끝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새만금 해수유통 공식 검토… 결과 '주목'(8/5, 유진휘)

[전북CBS] 정부, 새만금 수질관리 새 판 짠다(8/5,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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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장애인시설 ‘하은의 집’에서 발생한 학대 의혹 ◈

지난 7월 28일 전주MBC는 무주의 한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사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되지만 가해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등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무주군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단순 다툼일 수 있다”, “가해자가 아닌 의심자”, “취재로 인해 오히려 취지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전주MBC] "등에 난초 그려".. 학대 의혹에도 가해자는 '출근'(7/28, 허현호)

 

◈ 진상조사 중인 무주군 ◈

무주신문은 무주군의 상황과 대처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전주MBC의 보도 이후 무주군이 진상조사에 나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결과에 맞춰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무주군 관계자는 전주MBC 보도와 관련해 “안이한 인식은 전혀 아니다. 업무 절차 매뉴얼에 대해 물어봐서 답변했을 뿐인데 뉴스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마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양 보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주신문은 반복되는 도내 장애인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도내에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무주신문] 장애인 학대 의혹 보도에 분주한 무주군 “현재 조사 중”(8/3, 3면, 이진경)

 

◈ 전라북도 뒤늦은 진상 조사, 시스템 작동하지 않아 ◈

사건이 알려지자 장애인 단체와 인권 단체 등은 지난 5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고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이유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전라북도의 대처는 무엇일까요?

전주MBC는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되지만 전라북도의 뒤늦은 조사로 사건 전후 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인권지킴이단 등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도 전라북도가 고작 인권 교육만 반복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학대의 배경에는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내걸고 정작 제 역할에는 소홀한 기관의 무책임과 바뀌지 않는 전라북도의 안이한 인권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무주 장애인 시설 학대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를”(4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道 장애인 학대 사건 문제 해결해야”(5면, 양병웅)

[전라일보]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 의혹 조사하라”(4면, 김용)

[KBS전주총국] "사회복지사 장애인 학대 의혹, 전라북도 책임져야"(8/5)

[전주MBC] 학대 못 막는 장애인 기관들.. "전북도가 나서야"(8/5, 허현호)

[전북CBS] 무주 장애인시설 학대 의혹,시민단체 "전북도 책임져라"(8/5, 송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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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 진안군 가축분뇨처리, 퇴비공장 확대 검토해야 ◈

진안군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축해 1일 처리량 100톤을 240톤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신문은 인근 개실마을, 활인동마을 주민들이 증축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진안군의 가축분뇨처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축분뇨시설에 처리를 맡기거나 퇴비 공장에서 퇴비를 만드는 것인데요, 처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퇴비로 만들면 재활용이 가능해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안군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 비용이 퇴비공장 처리비용보다 4만 원 가량 더 비쌉니다. 기자는 진안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 중 21.8%만이 진안군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진안군의회에서 퇴비공장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안신문] 가축분뇨처리 이대로 괜찮은가(8/3, 1면, 조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