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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뉴스 피클 2020.11.1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1. 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각 내용과 장·단점을 소개하며 향후 최종안이 무엇이 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의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언론도 보입니다.

 

#왜 사유지 개발에 공론화위원회가?

2018년 (주)자광은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하며 143층 타워와 아파트, 복합 쇼핑몰을 짓고 대신 컨벤션 센터와 공원을 조성해 전주시에 기부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사업비 조달 능력 의문과 용도 변경으로 인한 특혜 소지가 있어 계획을 반려했는데요, 마땅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자 지난 5월에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세 가지 개발안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공론조사, 토론회를 거쳐 12월 쯤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IT 산업 - 백화점·호텔·놀이시설 – 생태공원·체육시설

지역 언론들의 세 가지 안 평가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세 가지 개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일정 비율의 주거 시설, 호텔, 컨벤션 센터 건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IT 산업 등 첨단 산업 중심

② 백화점·호텔·놀이시설 등 관광 및 상업 기능 중심

③ 생태공원·체육시설 등 공공성과 문화 중심

11월 9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그렇다면 각 안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전북도민일보가 각 장·단점을 가장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① 금융·IT 산업 등 첨단 산업 중심

장점: 부지 용도 변경 최소화로 인한 특혜 시비 해소, 일자리 창출

단점: (주)자광의 계획과 크게 달라 협상 어려움, 기업 유치 여부 불투명, 혁신도시 추진 사업과 중복

 

② 백화점·호텔·놀이시설 등 관광 및 상업 기능 중심

장점: (주)자광의 개발안과 가장 비슷해 실현 가능성 높음, 이익 창출 용이

단점: 상업시설 밀집으로 인한 교통난, 지역 상권 피해 우려, 종합경기장 개발안과 비슷, 특혜 시비 여전

 

 

③ 생태공원·체육시설 등 공공성과 문화 중심

장점: 대규모 상업 시설이 없어 지역 상권 피해, 교통난 최소화, 공공성 확보

단점: 개발 이득과 사업성이 낮아 (주)자광과 협상 어려움

 

다만 전북도민일보는 “정도의 차이일 뿐 큰 틀에서 (주)자광의 계획과 유사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등 도시기반시설 대책이 결여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도 세 가지 개발안 모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9일 KBS전주총국 뉴스9

 

#공론화위원회의 태생적인 한계, 개발안은 권고 사항일 뿐

이렇게 세 가지 개발안이 나왔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이 이 문제를 강조하며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와 자광이 개발계획을 결정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전라북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시나리오 3개안 압축(4, 이용수)

[전북도민일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3개 시나리오 도출(4, 권순재)

[전라일보] 개발안 모두 대규모 아파트단지 포함(1, 김장천)

[KBS전주총국] 옛 대한방직 터 청사진 나와"여전히 첩첩산중"(11/9, 이종완)

[KBS전주총국] 이양재 대한방직 부지 관련 공론화위원장 인터뷰(11/9, 봉효정)

[전주MBC]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방안.. 3가지로 압축(11/9, 한범수)

[JTV] '3가지 개발안' 제시12월 최종안 선정(11/9, 송창용)

[전북CBS] 전주 대한방직 개발 3개안'금융타운·쇼핑몰·생태공원'(11/9, 남승현)

 

#전라북도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전주시민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개발안 발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시계획구역 내 알박기)와 해결 방법 없음

2. (주)자광의 계획을 3가지 안 중 하나로 제시하여 공론화위원회가 자광(롯데건설)의 편을 들고 있다.

3. 3가지 안은 전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더욱 적합

4. 사업 완수(이른바 먹튀 가능성)에 대해 자광이나 전주시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

 

※참고. 전주시민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jsimin?__tn__=%2CdC-R-R&eid=ARDt9RcItQVhLWxpfLT5Cy7mGIdI5NU1ZpCAI-40BUeGdW1KD-_wX8pSvrRVC8qVhByZz12vSJNneeUQ&hc_ref=ARSYsZ3LzNEu6XmZosMJoxfx94WVMHGJby1BIlgvpemg44eP1TtT6Hnvbt-JMuS4ctc&fref=nf

 

 

#(주)자광, 우석대 학생수련원은 2년 넘게 방치

전주시민회는 또 지난 10월 30일 장수군에 있는 옛 우석대 학생수련원을 확인한 결과 (주)자광의 개발 약속 후 2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자광은 지난 2017년 전북일보 주식 매입과 함께 같은 우석학원 소유인 우석대학교 학생수련원을 30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300억 원을 투자해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특혜논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업체는 왜 전북일보 주식 대량 매입했나(2018/10/11, 박용근)

 

 

풀뿌리 뉴스 콕!

 

#퇴비공장 악취 문제 해결 나선 순창군, “주민 입장에서 처리하겠다.”

수년 동안 악취 문제를 일으켰던 순창군 인계 노동 폐기물·퇴비공장 측이 순창군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순창군 환경수도과장은 열린순창과의 인터뷰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패소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부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52% 정도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영업 재개 신고를 할 때도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반려할 것”, “주민들 입장에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쌍치면에도 발생했는데요, 인근 퇴비공장과 양돈장 주인이 바뀌며 영업 재개를 준비하자 주민들이 악취 문제를 이유로 반대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순창군 측은 역시 불법 건축물을 이유로 운영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업체가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우려하며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순창] 인계 폐기물공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군 “패소 이유 없어, 주민 입장에서 처리”(11/5, 1면, 조재웅)

[열린순창] 쌍치 퇴비공장·돈사 악취 우려... 주민 ‘반대’(11/5, 3면, 조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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