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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호남고속철도가 위험하다. 지반 침하 문제 해결 시급해(뉴스 피클 2020.11.1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1. 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KTX가 다니는 호남고속철도, 그런데 일부 구간의 지반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지난 1015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고속철도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언론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땅이 가라앉는다고요?

지난 1015일 진행된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노반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토공 구간 55.6km 13.2km(23.7%)에서 허용량(3cm)를 초과해 땅이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김제 지역을 지나는 지반은 10cm가 가라앉는 등 평균 4.6cm가 가라앉았습니다. 또 시추공 영상에 지반 곳곳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철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 위험까지 있는 것입니다.

11월 10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땅이 가라앉는 원인은?

그렇다면 왜 땅이 가라앉는 것일까요? KBS전주총국은 흙과 모래를 쌓아 다진 성토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호남고속철도는 전체 32.1%가 성토 구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량 같은 구조물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공사 구간 19곳 중 15곳은 공사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철도시설공단은 해당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KBS전주총국은 세부적인 복구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성 > 안전? 경제성에 밀린 보수 공사

그래도 문제점을 발견했으니 제때 보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22일 전북일보는 경제논리에 밀려 호남고속철도 보수 공사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등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노후 철도시설의 선제적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제성 위주로 평가해 보수 공사 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호남고속철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침하구간 3.75%) 경부고속철도를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먼저 보수하는 등 경제 논리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사설에서도 안전은 수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경제논리에 호남철도 '안전성 위협'(10/22, 김세희)

[전북일보] 경제논리 밀려 안전 위협받는 호남권 철도(10/25, 사설)

[전북일보] 의정단상 - 호남고속철도의 지반 침하와 과제(10/27, 김윤덕)

[KBS전주총국] 무너지는 호남고속철안전사고·저속철 우려(11/10, 유진휘)

[KBS전주총국] 성토구간 많은 호남고속철안전조치 '시급'(11/10, 한주연)

[JTV] 호남고속철도 구간 22.4% '침하' 심각(10/15)

 


 

가련산공원에 아파트냐 생태공원이냐. 전주시와 LH는 소송 진행 중

전북일보는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개발 방향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가련산공원의 개발 제한이 풀렸는데요, 전주시는 단계적으로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LH가 추진해 온 해당 부지 아파트 단지 건설(30% 아파트, 70%는 공원 조성)을 높은 주택보급률과 도시공원 확보를 이유로 반대했는데요, 이에 LH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처분 무효 소송을 낸 것입니다.

 

주택보급률 초과, 공공성 부족 - 공공임대, 무주택자 위한 사업, 공공성 충분

양 측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13%로 이미 초과 상태이며, 과도한 공급으로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공급보다 안정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LH가 계획하는 7834세대 중 공공임대는 1613세대에 불과해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LH는 주택보급률이 높긴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가 많고 무주택자는 35%여서 아파트 수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는 1613세대지만,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에게 유리하게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3945세대 더 있다며 공공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LH의 갈등은 전주역 역세권 개발 문제를 두고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북일보는 서로 간의 공방보다는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가련산 아파트 건립 소송 비화’(1, 김보현)

[전북일보] 전주시 주택공급 이미 과다”... LH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2,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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