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대회 예산 늘려달라 요구하는 전라북도,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 드러났나?(뉴스 피클 2020.1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도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총사업비가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4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는데요, 당초 대회 유치 시 승인받은 491억 원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규모이며, 국비 지원 규모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무줄 예산 편성 관행 문제는 없는 걸까요?

 

대회 유치 당시 총 사업비는 49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총 사업비 846억 원 확정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일제히 세계잼버리 예산 증액이 절실하며, 예산 증액으로 인해 새만금잼버리 대회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회 유치 당시에는 기반 시설을 반영한 사업비가 아닌 행사 기간 동안 필요한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해, 부지 연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라일보는 “문제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라며, 기재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29일 “전라북도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라며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가 확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1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총 사업비가 84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일보] 새만금 ‘트라이포트’ 앞당길 잼버리 예산 확보 절실(11/30, 3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세계잼버리 예산 증액 절실(11/30, 3면, 설정욱)

[전라일보] 새만금잼버리 사업비 변경 도, 속내 복잡(11/30, 3면, 박은)

[JTV] 잼버리대회 총 사업비 8백억 규모로 늘어날 듯(11/29)

[전북CBS]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박? 총사업비 2배 가까이 증액(12/1, 최명국)

 

예산 늘어난 만큼 효과 있을까?

지난 2017년 8월 22일 전북일보는 “전라북도는 이번 잼버리 대회에 참가비 310억 원과 국비 54억 원, 지방비 127억 원 등 총 4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북연구원은 지난 2017년 8월 21일 잼버리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전라북도내 생산유발효과 53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3억 원, 고용유발효과 804명으로 분석했었습니다.

 

[전북일보] [세계잼버리 전북 유치 의미와 과제 ③ 기대 효과] 생산·부가가치유발 1089억에 일자리 1054명(2017/08/22, 김세희)

 

사업비 줄여 대회 유치 받고 이후 증액 요구했나?

그렇다면 처음 잼버리 대회 유치 당시 총 사업비에 어째서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전략이든, 당초 예상을 잘못했든 예산을 낭비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뉴스 피클>에서는 2022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경우 당초 알려진 비용보다 지방비 부담이 8배 늘어났고, 이에 이강모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전략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게 보여 유치하기 위한 작전이 있었다”라고 사실상, 대회 유치를 위해 예산 편성을 일부러 적게 했음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총 사업비가 늘어난 잼버리 대회와는 달리, 예산 편성을 위해 일본 월드 마스터스 대회 연기 사실을 일부러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결국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내년 예산이 54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KBS전주총국] 전북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 내년 사업비 대폭 축소(11/29)

[전주MBC] 일정 은폐 논란 아태 마스터즈 대회 예산 삭감(11/29)

 

참고. 예산 편성 위해 월드 마스터스 대회 연기 사실 숨겼다?

https://www.malhara.or.kr/3608

기자는 가난한 직업?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뉴스 피클 2020.11.27.)

 

 

풀뿌리 뉴스 콕 ! 

 

신림면 법지리 축사 허가 1심에서 취소 판결

불법에 사익만 편드는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주민들이 낸 인근 축사 허가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창군의 축사 허가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소송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고창군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축사 부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었지만, 고창군은 토지분할이라는 꼼수로 축사를 허가했다. 그러나 농지법상 해당 부지의 토지분할은 불법이었다.”라며, “고창군이 정말 불법이었는지 몰랐을까? 허가 때문에 온 마을이 난리를 치게 만들어 놓고도 적반하장격으로 이미 지어진 축사 허가가 취소될 경우 공공복리가 훼손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복리’가 아니라 ‘사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창군이 불법적 사익을 옹호하는 기관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소송에 쓴 주민들의 시간과 돈, 에너지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축사허가를 위한 토지분할, 정말 안 되는 줄 몰랐나’(11/26, 2면, 김동훈)

 

열린순창의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열린순창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며 실망감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처럼 보였다는 건데요, 감사 도중에 기본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 후 답변만 듣고 특별한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었고, 칭찬 일색인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와 수해 복구 피해를 위해 힘썼다고 해도 감사를 적당히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의원들은 회의 대부분이 방송으로 공개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며 한 예를 들었는데요, 생명농업과 감사에서 나온 “논 타작물 보조가 문제됐다. 지역이 시끄러웠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두고,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주요 내용을 감춰버려 주민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수첩] 행정사무 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11/26, 23면, 조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