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시 발언이 과연 소신이 될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0.1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진행과 정책 질의 중 최영심 도의원과 정병익 부교육감 사이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부교육감이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최영심 도의원의 교육 공무직 처우 개선 질문에

“의원님은 휴직 중인 교육 공무직” 발언한 정병익 부교육감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학교 돌봄 전담사 등 교육 공무직의 상시 근로자 전환 등 처우 개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정병익 부교육감은 질의에 대한 답변 대신 최영심 도의원이 휴직 중인 교육 공무직 신분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의회에서 계속하시는 거다. 의원님의 말씀은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권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다.”, “공무직 노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최영심 도의원의 질문이 이해충돌 사항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돌봄 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다. 사익을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최영일 도의원도 “최영심 도의원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병익 부교육감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전체의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문제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도의회 전체의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노조랑 이야기할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야기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가하면, “도민에게 부여받은 권리와 권한을 집행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게 의원들의 몫”이라는 최영일 도의원의 지적에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측은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2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의회 무시 발언이 소신인가? 기계적 중립 프레임 벗어나야

정병익 부교육감의 발언을 두고 KBS전주총국과 전북CBS는 <‘의회 경시’ 또는 ‘소신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발언을 ‘소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언의 의미와 배경에 대한 분석 없이 기계적인 중립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와 발언을 과연 개인의 소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대책 마련 노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신분과 출신을 들먹이며 미래의 이익(사익)추구로 폄하했다.”, “전북교육청의 교육 공무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병익 부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북일보] 정병익 부교육감, 도의원 경시 발언 논란(3면, 이강모)

[KBS전주총국] '의회 경시'냐 '소신'이냐… 부교육감 발언 '도마'(11/25, 안승길)

[전주MBC] 갈등 깊어지는 도의회·도교육청… 곳곳 충돌(11/25, 정태후)

[JTV]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발언 논란(11/25)

[전북CBS] 정병익 전북 부교육감 도의회 발언 논란, '의회 경시 or 소신 발언'(11/25, 김용완)

[뉴스1] 부교육감 발언에 뿔난 전북공무직본부 “당장 사과하라”(11/26, 임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