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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새만금잼버리대회 예산 증액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이유!(뉴스 피클 2020.12.0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2. 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 <뉴스 피클>에서 2023년 진행될 <새만금 잼버리대회> 총 사업비가 491억 원에서 846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러나 국비와 시·도비의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도비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새만금 잼버리대회 총 사업비 규모는?

121일 전라북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예산 대폭 증액 총사업비 846억 확정, 기반 시설 구축 가속도>에는 다음과 같이 예산 증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 등을 비롯한 사업예산 반영에 성공하면서 총사업비가 사실상 2배 증액되고 대회 성공 개최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총사업비가 1130일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4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총사업비는 대회 유치 시 승인받은 491억 원에 비해 1.7배 증가한 규모이며, 국비 지원 규모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첨부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 추진경과> 내용에서는 총사업비가 당초 491억 원이며 국비 54억 원, 지방비 127억 원, 기타 310억 원(참가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경되면서 846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국비, 지방비 내용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대신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공동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간 재원 배분 비중을 조정하고 있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필 요 성

국제행사 승인당시(‘16.7.25) 총사업비가 행사기간(12일간)의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기반시설 설치, 프레잼버리 등 필수사업 반영 필요

- 새만금은 신규매립지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갖춰야 대회 가능

 

세계잼버리는 중앙부처(여가부)와 광역(전라북도)이 공동주관 국제행사로 현재의 국비와 지방비 간 재원배분 비중 균형있게 조정 필요

 

변경내용

(총사업비) 당초 491억원(54, 지방 127, 기타 310) 변경 846억원

(증액내용) 유치공약 이행, 기반시설*, 프레잼버리 등 주요 사업 증액

* 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주차장, 대집회장, 그늘 등

491억 원 예산일 때 국비 비중은 약 11%에 불과했는데요, 846억 원으로 증액되어도 국비 비중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지방비의 부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언론은 시·도비 부담을 언급하지 않았다.

11월 30일 자 지역 일간지 3면 모음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전체 사업비의 11.1%에 불과한 국비 지원 비율 역시 조만간 기재부에서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라일보는 전라북도는 운영비 비율 국비 30%, 도비 70%, 시설비는 국비 70%, 도비 30%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거론했을 뿐 자세한 도비 비중을 확인해서 전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간지,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송 지사, 고비마다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 해결책 제시로 성과 일궈내용은 신문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업적 칭찬보다는 도민의 세금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도비가 책정되는 건 아닌지, 의회에서 챙겨야 할 사안은 없는지를 언론에서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새만금 세계잼버리 예산 846억원 최종 확정(2, 김윤정)

[전라일보]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 846억으로 증액(1, 박은)

[KBS전주총국] '새만금 세계잼버리' 예산 846억 원 확정기반 구축(12/1)

[전주MBC] 세계 잼버리 총사업비 대폭 증액.. 846억 원 확정(12/1)

 

[전북도청 보도자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예산 대폭 증액 총사업비 846억 확정, 기반시설 구축 가속도 (20201201)

전라북도 보도자료 세계잼버리예산(2020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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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 고무줄 예산 편성. 문제는 없을까?

 

잼버리 대회 예산 늘려달라 요구하는 전라북도,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 드러났나?(뉴스 피클 20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도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총사업비가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4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는데요, 당초 대회 유치 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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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장애인 이동권 관심 부족한 부안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 지역 곳곳에서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그런데 부안군은 상대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안독립신문에 따르면 현재 부안군에는 6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대수보다 3대가 부족합니다. 운전 인력도 6명으로, 24시간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안군은 보완 노력을 게을리 했습니다. 올해 차량 2대 증차 예산을 받았으나 아직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고, 전라북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임차택시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차량이 새 모델로 바뀌면서 개조에 시간이 들어가 내년 구매를 결정했다라고 해명했고, 임차택시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동권 수요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기가 막힌다며 사용을 애타게 기다리는 대상자들을 배려했다면 1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전 모델이더라도 차량을 늘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라고 부안군의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장애인 이동권 관심 없는 부안군, 차도 안 사고, 보완책도 외면해(11/27, 1, 3,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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