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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반복되는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뉴스 피클 2020.12.0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2. 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그동안 지원금 과다 지급, 쓰레기양 조작 의혹, 청소차 연료비 책정 방식 문제 등 전주시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난 2017년 전주시가 업체와 계약 방식을 변경해 수거비용을 과다 지급해왔다는 것인데,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는 왜 계속 드러나는 걸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 원인은?

김장철로 인해 최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많아졌는데요,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수거 업체와 노동자 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업체 측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파업은 임금과 안전 문제로 부분적으로 한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 설비 문제로 20일가량 가동이 중단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난 1일 전주시의 중재로 합의를 이루며 수거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언론의 시선도 차이가 있는데요, 전북도민일보, 전주MBC는 양 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하는 등 중립적으로 보도했지만, 전라일보, JTV는 부분 파업 때문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못 치우나 안 치우나... 김장쓰레기 몸살(12/2, 5, 권순재)

[전라일보] 전주 음식물쓰레기 전쟁... 처리업체 노조 파업 탓(12/2, 5, 김장천)

[전주MBC] "김장철인데".. 처리 지연에 '불편'(11/30, 허현호)

[JTV] 전주 음식물 쓰레기 대란시민 불편(11/30, 송창용)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 과다 지급 의혹

당장 발생한 문제는 해결책을 찾았지만,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종조합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계약을 톤당 단가 계산 방식에서 총액제로 변경해 과다한 수거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톤당 단가 계산은 전주시와 업체 측이 협의한 톤당 단가와 월 수거량을 곱해 월마다 수거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계약한지 4개월도 안 돼 총액제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총액제는 톤당 단가와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곱해 고정적인 수거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조 측은 이런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과다 지급된 금액이 15억 6200만 원이라며, 실제 수거량보다 많은 비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가 총액제로 계약을 변경한 것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자 업체의 요구에 따라 변경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배출량에 관계없이 고정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전주시

허술한 계약 변경 드러나

전주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배출량에 관계없이 인건비, 차량에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총액제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는 수입운반 대행료가 배출량에 맞춰 줄어들면 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지급 방식을 변경한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계약 변경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지난 2017년 전주시가 총액제로 계약을 변경하며 검토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지급 방식을 바꿀 경우 4억 4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거량이 6천 톤 정도 줄어들며 업체가 1억 6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전주MBC는 “전주시의 해명과 반대되는데다 결국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통계를 왜곡해 문서를 꾸몄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예측을 과다하게 한 점은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는 관련 공문에서 전주시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 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실제 산출한 근거 자료일 텐데,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허옥희 전주시 의원의 지적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료 과다(5, 김보현)

[KBS전주총국] 허술한 계약 변경 탓에 이익은 업체 몫(12/2, 안승길)

[전주MBC]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업체 대금 과다지급 의혹(12/2, 허현호)

 

 


 

풀뿌리 뉴스 콕 !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 문제, 처음으로 주민과 행정 합의점 찾아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계속되어 왔죠.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진행된 2차 간담회에서는 진안군이 먼저 쓰레기 매립장 위치, 매립량 변경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의가 진전됐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 인근에 군 유지가 많이 있다. 이 지역을 활용해서 타지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다음 회의 전 소회의를 구성해서 단계별 해결방안과 다음 회의 토론할 안건을 준비하자는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기자는 “1년 넘게 주민과 행정이 만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 모습을 이어갈지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안신문] 쓰레기매립장, 해결위한 첫 단추 뀌나(11/30, 1면, 조헌철)

 

#상습 범람 지역에 인공습지 만들겠다?

김제시는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오정동 일대에 약 91억 8100만 원(시비 27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와 농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김제시민의신문은 해당 계획이 행정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비판 여론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사업 예정부지의 활용 및 처분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앞서 세워 행정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기자는 또 예정 부지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습지를 조성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김제시가 계획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행정절차 위반하며 인공습지 강행 침수지역 범람예상 자정작용 의심(11/30, 1면, 남성훈)

 

#무주군 공유재산 총체적 관리 부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무주군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의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주신문은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0면 조성한 농촌생활문화체험관은 올해 초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체험관이 모두 타버렸지만, 화재 잔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살리기 마을 사업의 일부로 조성된 일부 마을 공유재산이 편법으로 개인이나 일부 주민에게 매각되거나,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가장 큰 문제로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무주군은 협의체를 구성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믿어도 되나는 반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주신문] 속부터 곪은 “권역별·마을 사업 해결할 것”... 믿어도 되나(11/30, 1면, 2면,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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